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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병이 "똥개"인가" (2005.2.1) 사병인권보호법 제정 목소리 높아져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05/2/1 최근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사건’을 계기로 사병인권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혹행위 근저에 있는 현 병역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성공회대 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평화인권단체들이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사병인권토론회’는 사병인권보호법을 비롯한 군대문화 개혁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비판이 제기됐다. 한홍구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상임이사(성공회대 교수)는 “대한민국 사병은 똥개인가”라고 물으며 사병인권문제를 제기했다. 한 교수는 이어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이후 그동안 한국.. 2007. 3. 20.
"북핵문제, 한국 주도 평화협정 체결로 풀어야" (2005.2.1) "북핵문제, 한국 주도 평화협정 체결로 풀어야" 평화네트워크 북핵해결 해법보고서 발간 2005/2/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한국이 주도적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법과 로드맵을 담은 국내 보고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실정에서 시민단체가 북핵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평화네트워크는 지난 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주도적 구실을 위한 입체전략을 바탕으로 한 8단계 이행방안을 주장했다. 평화네트워크가 1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 제안 정책보고 서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논란과 북.. 2007. 3. 20.
근무시간 단축해야 산업재해 줄어들어 (2005.1.26) 근무시간 단축해야 산업재해 줄어들어 뉴패러다임센터 ‘산업재해감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분석 2005/1/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와 보상에 소요된 직접비용은 2003년 한해동안 2조4천8백18억원에 이른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5만4천11일이며 이는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1천5백79일의 34배나 된다. 뉴패러다임포럼이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용역을 받아 최근 발간한 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초과근로감소를 제안했다. 특히 ‘고성과 작업조직체계’를 주목한 점이 눈에 띈다. 연구자들은 고성과 작업조직체계 연구를 통해 종업원 이윤참여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등이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논증했다. 이와.. 2007. 3. 20.
이북5도위원회, 분단이 낳은 피해자 겸 가해자 “여전히 망명정부? 민간단체로 바꿔야” 이북5도위는 분단이 낳은 피해자 겸 가해자 김귀옥 한성대 교수 이북5도위 존재 모순 제기 2005/1/14 “이북5도위원회는 명백히 국가조직이자 정치조직입니다. 위상과 역할, 근본성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가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해서도 안되는 상황에서 북한 점령통치를 가정하는 ‘망명정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북5도위원회를 민간단체로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귀옥 한성대 교수(사회학 박사. 오른쪽 사진)는 이제 이북5도위원회를 해체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출범 자체도 모순이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이북5도 도지사에게 임명장을 주는 것도 모순”이라며 “이북5도위원회는 존.. 2007. 3. 20.
월남민과 역대 정권, 대선 때마다 ‘주고 받기’ (2005.1.14) 월남민들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일관되게 보수성향 표심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역대정권과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거래를 한 내역이 밝혀졌다. 특히 이북5도청사 건립, 임진각 통일전망대 운영권, 월남민 공원묘지 경모공원 설립, 동화은행 설립 등은 모두 1987년 당시 노태우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허가해준 것이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이경남 한국발전연구원 원장(전 동화연구소장)은 이승만 정권부터 노태우 정권까지 월남민과 정부의 관계를 “주고받기(Give and Take)”로 표현했다. 그는 “노태우 당선에 이바지하는 조건으로 은행설립과 공원묘지 허가, 5도청 건립을 제시했고 노태우 후보가 이를 승낙했다”며 “이북5도민은 노태우 후보에게 표를 결집해줬다”고 회상했다. 이북도민회는 지금도 통일전망대 운영을.. 2007. 3. 20.
평택기지확장 반대 이야기 마당 열린다 (2005.1.14) 평택기지확장 반대 이야기 마당 열린다 평화네트워크 등 18일 평화카페 개최 2005/1/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평화네트워크, 적극적 평화행동, 대항지구화행동 세 단체는 오는 18일 저녁7시 평화박물관 사랑방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막기 위한 이야기마당’을 주제로 평화카페를 연다. 이 행사에는 송태경 평택 신대2리 반장이 평택 농민들이 벌이는 주한미군기자확장반대투쟁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평화카페는 iTV가 제작한 ‘팽성들녘의 가을’ 상영, 강연,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활동계획 발표, 질의 응답과 활동계획 토론 등으로 이어진다. 평화네트워크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막는 싸움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만드는 길이고 평택농민들의 싸움이 우리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공감하.. 2007. 3. 20.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주목 (2005.1.14)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주목2005/1/14 지난해 12월 조선․동아․문화 등은 “최근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반공조항을 삭제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특조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조항인 개정안 제8조를 주목하지 못했다. ‘이북도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개정안 제8조는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관장사무) 규정에 의한 사무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월남이북5도민 관련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 제8조는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등 이북5도청사(통일회관)에 입주한 민간단체들이 임대료를 합법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셈이다. 선우영선 이북5도위원회 영선계장은 “.. 2007. 3. 20.
“민주평통 확실하게 바꾼다” (2005.1.14) “민주평통 확실하게 바꾼다” 이재정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정일 답방 성사되도록 일정역할 기대 2005/1/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바뀔 것인가. 지난해 10월 28일 수석부의장으로 취임한 이재정씨는 지난 3일 민주평통 접견실에서 본지 최방식 편집국장 등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12기 자문위원 물갈이를 통해 민주평통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재정 신임 수석부의장은 사무실 한켠에 걸어놓은 문익환 목사의 시를 가리키며 “이것만 해도 큰 변화 아니냐”고 말한 뒤 “앞으로 민주평통을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시민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민주평통과 시민사회가 서로 도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자”고 말했다. △.. 2007. 3. 20.
이북5도위원회…또 하나의 "시대착오" 이북5도위원회…또 하나의 "시대착오"행정력 낭비·특혜시비 등 "무용론" 대두2005/1/14 한국에는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도지사가 있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임 도지사에게 임명장을 준다. 물론 일반인이 ‘도지사가 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는 일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도 이북5도 도지사는 차관급에 준하는 대우을 받고 운전기사와 비서 2명을 거느린다. 49년 이후 한국정부는 “잃어버린 북한 땅(失地)을 수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북5도 도지사를 임명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평화통일을 언급한 김대중 대통령도, 평화번영정책을 강조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한편에선 남북합작사업으로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생산하지만 한국에선 명예직 개성시장이 엄연히 존재한다. 해방 당시 행정.. 200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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