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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34

일본 반핵운동가가 말하는 ‘후쿠시마 10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원전 사고가 올해로 10년을 맞는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 강진과 쓰나미는 센다이현과 후쿠시마현 등 동일본 지역을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다. 쓰나미로 인한 정전으로 후쿠시마현 바닷가에 자리잡은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냉각장치가 가동 중단되면서 노심용융(멜트다운)과 수소폭발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방사설 물질이 대량 유출되고 숱한 피난민을 양산했다. 원전의 안전성을 다시 생각하고, 더 나아가 탈원전을 이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지만 일본 정부는 논의 자체에 소극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이 겪은 충격과 비극은 한국에서도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다. 한국 역시 현재 24기에 이르는 원전을 가동중이기 때문이다. 일본.. 2021. 3. 8.
한반도 주변 해역 경쟁 격화 속 낮잠만 자는 정부 서해 5도 현장 취재를 위해 대청도와 백령도를 찾은 건 개성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바로 다음날이었다. 일행 중 일부가 불안하다며 동행을 포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뒤숭숭했는데 막상 황해도가 맨눈으로도 보이는 대청도와 백령도 주민들은 긴장한 빛이 보이지 않아 신기했다. 왜 그런가 들어 보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보이기 때문이란다. 반대로 중국 어선이 사라지면 그건 정말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징후라는 얘기를 들으며, 한반도 주변 바다의 움직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여 주는 지표라는 생각이 들었다. ‘삼면이 바다’라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영토의 4배가 넘는 주변 바다에 관심이 없다. 어쩌다 한 번씩 독도 문제로 시끄럽지만 그때뿐이다. ‘일본.. 2020. 9. 14.
연말에는 역사책을 읽는 까닭은 연말에는 항상 역사책을 읽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연초에 세웠던 목표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실적이 부족해서 연말에 더욱더 맹렬하게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역사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읽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역사책을 읽는 것은 제게 '힐링' 그 자체입니다. (역사책은 소설책보다 재미있습니다.) 2016년을 마치고 보니 언제나처럼 한 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어디보자... 2016년 한 해 동안 저는 책 50권 논문 46편을 읽었습니다. 월평균 4.2권과 3.8편을 읽었습니다. 2만 2165쪽이니 최근 9년 평균에 비춰서 2000쪽 넘게 적게 읽었습니다. 최근 9년 사이에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가장 적게 읽었으니 반성할게 많은 한 해인듯.. 2017. 1. 5.
한국과 일본 지방재정제도, 서로 채워줘야할 보완관계 이번이 일곱번째 일본 방문입니다. 도쿄는 네번째입니다. 일본은 뭐랄까... 접할수록 더 호감이 갑니다. 처음 일본을 방문한 건 2005년이었습니다. 대구KYC에서 주최한 히로시마 평화기행 동행취재였다(전시장에 갇힌 '반핵' 히로시마를 가다 히로시마 평화공원 한켠 얻는데 30년 걸린 한국인희생자위령비). 당시 제 시선은 일본에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2006년에는 한일시민사회포럼 취재차 일본 도쿄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당시 시간을 내서 개인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는데 역시 일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잘 드러납니다(야스쿠니 신사, 성찰 없는 평화는 공허하다). 하지만 일본 시민단체를 방문하고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만나보면서 새로운 일본의 모습에 눈을 떠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한일 시민사회 대화하고.. 2015. 11. 2.
독도, '충분히 조용하지 못한게 문제다 해마다 2월 22일 무렵이 되면 주한일본대사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지정해 행사를 개최하는 걸 규탄하기 위해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신한일어업협정 파기와 쓰시마섬 반환까지 주장한다. AP 등 외신들은 “오랜 지역분쟁 사안”으로 보도했다. 독도 ‘분쟁’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 일본은 무조건 ‘수지 맞는 장사’다. ‘강력한 의지 표현’이 일본을 도와주는 역설이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우는 이 부분을 독도 문제 ‘새롭게 보기’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독도 문제는 여러 모로 독특하고도 복잡하다. 일단 식민지배를 당했던 국가와 식민지배를 했던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자체가 비슷한 해외 사.. 2015. 3. 9.
동일본대지진 이겨냈던 일본 재난예방에서 배워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불현듯 2011년 3월11일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의 재난예방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났다. 물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쓰나미 등 재난대비태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울 게 아주 많다. 당시 3월 15일자로 썼던 관련 기사를 옮겨놓는다. 지난 11일 일본을 강타한 지진은 인간의 힘으로 막기엔 너무나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다. 그럼에도 일본이 입은 피해는 재앙의 크기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철저한 사전 대비를 제도화한 시스템의 힘으로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셈이다. 차분한 준비와 침착한 대처에 세계 외신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AP통신은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비를 한 덕분에 20.. 2014. 5. 19.
일본도 부자증세하는데... 감세만 쳐다보는 한국 일본도 부자증세를 선택했다. 한국에서 부자증세는 언제나 가능할까. 이 와중에도 각종 비과세감면 얘기만 난무한다. 비과세감면도 어엿한 '사실상' 감세라는 걸 잊지 말자. 2013. 1. 9.
일본 소비세 증세, ‘감세’ 시대에 종언을 고하다 일본 참의원(상원)이 10일 저녁 현행 5%인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을 10%로 인상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참의원 의원 242명 가운데 188명이 찬성표, 4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6월 2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데다 이날 참의원까지 통과하면서 소비세율은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올리도록 했다.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는 이번 소비세율 인상을 위해 야당인 자민당·공명당에게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 뒤 가까운 시일 안에 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 선거 결과에 따라 총리가 바뀔 수도 있다. 소비세율 인상 문제는 올 한 해 일본을 뜨겁게 달군 핵심 쟁점이었다. 1979년 당시 총리 오오히라가 일반 소비세를 제기했지만 선거 도중 단념하고 1987.. 2012. 8. 17.
원순씨가 5년전 만들었던 재난관리연구소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6) 박원순(서울시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차 방문지는 홍수 등 재난대책과 관련이 있었다. 동행취재를 준비하면서 서재 책꽂이에서 오랫동안 갖고만 있고 읽지 않던 책을 꺼내서 읽었다. 희망제작소가 2007년 4월 부설 재난관리연구소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열면서 펴낸 자료집이었다. 제목이 의미심장하다. 다. 부제목은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재시스템 개선을 위하여’다. 다들 아시겠지만 희망제작소를 만든게 박 시장이다. 그는 창립식에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자격으로 인사말을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 시민사회와 정부가 따로 일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의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역설했다.. 2012.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