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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48

왜 별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까 전쟁사에 관심 있는 이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일본군 최고위급으로 활약한 숨은 독립군’으로 칭송(?)받는 무타구치 렌야라는 3성 장군(중장)이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육군 버마방면군 제15군 사령관이었던 무타구치는 1944년 인도 동부로 진격해 영국군을 점령한다는 이른바 ‘임팔 작전’을 주도했다. 이 작전에 동원된 일본군 제15군은 말 그대로 전멸했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 돌아온 병사는 1만 5000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5만명은 대부분 전투가 아니라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죽었다. 항일독립군이 아니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임팔 작전은 구상부터 준비, 진행 과정, 후속처리까지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 그 모든 난장판의 중심에 무타구치가 있었다. 그의 사고방식은 너무나 황당무계해서.. 2023. 11. 19.
국방헬프콜 병사 상담 급감하자 ‘간부들에게 전화걸어 실적 분식’ 장병들의 고충 상담과 신고를 위해 운영중인 ‘국방헬프콜’이 상담건수 급감을 감추기 위해 상담실적을 ‘분식’한 정황이 드러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헬프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헬프콜센터는 이용건수가 해마다 줄어들자 상담원들이 간부들에게 전화를 거는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체 상담건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상담건수 늘리기 위한 눈속임”이라며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비판했다. 국방헬프콜은 국방부가 2014년부터 운영하는 24시간 통합센터다. 현역 장병은 물론이고,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 여자친구, 입대예정자, 예비역, 일반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고충 상담, 성범죄 신고, 비리 신고를 할 수 있다. 센터에 따르면 국군장병.. 2023. 10. 16.
마지막 전사자 한 명까지”…전사자 찾기는 멈추지 않는다 “마지막 전사자 한 분까지 가족들에게 보내드려야지요.” 6·25전쟁 3년 동안 국군과 유엔군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6만여명. 이 가운데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국군 전사·실종자는 13만 3192명에 이른다. 유가족들은 추석 연휴조차 가슴 한구석이 휑할 수밖에 없다. 나라를 위해 산화했지만 아직 산야에 남겨진 13만여위를 국립현충원에 모셔 유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추석 연휴에도 다음달 서울 25개 구청과 함께하는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사업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사업은 6·25전쟁의 미수습 전사자 명부를 바탕으로 본적지 혹은 주소지가 서울 지역인 전사자 명부를 .. 2023. 10. 12.
권한도 없으면서… 보훈부, 지자체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 지침’ 추진 논란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지자체 고유 업무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수당에 대해 권한도 없는 보훈부가 지침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면서 “지침에 따른 이행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보훈부는 2004년부터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년 기준 월 3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하다 보니 지자체에 따라 최고 46만원(강원 화천군)부터 최저 8만원(전북 .. 2023. 10. 10.
'홍범도 논란' 국방부 유감 시작은 박정희 정부였다. 1962년 10월 독립운동가 56명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했다. 홍범도 장군도 그중 한 명이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강조했고 홍 장군을 조명했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 종식이라는 전환기를 맞아 북방정책을 추진했다. 1992년 카자흐스탄과 수교했다. 카자흐스탄에서 1943년 세상을 떠났고 현지 고려인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던 홍 장군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됐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는 유해 봉환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홍 장군 유해 봉환을 카자흐스탄 정부와 협의했을 정도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다. 남북한 사이에 외교전이 벌어졌다. 그런 속에서도 김영삼 정부는 기념비를 세우.. 2023. 9. 11.
해군이 부글부글 끓는 이유는...“홍범도함 함명 변경? 육방부가 해군 무시한다” 해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무총리는 물론 국방부 장관까지 공개적으로 “‘홍범도함’ 함명 변경 검토”를 언급하자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했다. 함명 변경 문제 당사자인 해군으로선 특히나 함명 변경 자체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데다, 해군의 뜻과 무관하게 함명 문제가 거론되는 점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예비역 해군 관계자들에게 함명 변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부에서는 “‘육방부’가 해군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다”며 “이종섭 국방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육방부는 국방부가 지나치게 육군 위주로 운영된다는 것을 비판하는 표현이다. 홍범도함은 해군의 7번째 214급(1800t급) 잠수함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월 함명이 제정됐다. 당시 해군은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최신예 잠수.. 2023. 9. 6.
용궁은 오늘도 색칠놀이하느라 바쁘다 검토는 안하지만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고, 필요한지 안한지 검토할 건데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가정해서 묻지 말아달라. 28일 열렸던 국방부 브리핑을 한 마디로 요약해봤다. 이게 말이냐 떡이냐 싶겠지만 그래도 별 수 없다. 발단은 홍범도였다. 육군사관학교가 느닷없이 학교에 있는 홍범도 흉상을 치우겠다고 했다. 소련공산당 관련 활동을 했으니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곧바로 문제제기가 나왔다. 국방부 앞에도 홍범도 흉상이 있는데 그것도 치울거냐.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 질문을 받은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이 지적되고 있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알기 쉽게 번역.. 2023. 8. 29.
"A중령"을 위한 변명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12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21년 12월 열렸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당시 양국 고위공직자 발언을 외부로 유출한 뒤 지난 2월 출간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라는 책에 담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눈길을 더 사로잡은 건 부 전 대변인이 아니라 “A중령”이었다. 국방부 발표자료 맨 끝에는 이렇게 써 있다.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하여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하였음.” 문제의 자료반출은 2022년 4월 14일에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실이 이사 가는 날이었다.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2023. 7. 19.
소령 계급정년 연장 필요하다 31년째 그대로인 소령 계급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날 수 있을까.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군인사법 개정안에 현역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급간부 지원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계급정년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소령 계급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령 계급정년 연장 개정안을 국방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