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기준 미달의 군 장병용 여름 운동복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들이 모두 무혐의를 받은 데 이어 법원도 잇달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불량 운동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약 29억원을 중증장애인시설들에 청구해 과도한 횡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배상금 독촉을 받는 중증장애인시설 관계자들은 5일 “애초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부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마당에 수십억원이나 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중증장애인시설은 총근무인원의 50~77%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한 업체를 말한다. 방사청과 중증장애인시설들이 법정공방을 벌이기 시작한 건 2021년부터다. 육군 장병용 여..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4. 3. 6. 15:31

이종찬 광복회장 “취지 걸맞은 이사진 구성해야 국민 납득할 것” 전현직 독립기념관 이사 7명 “임명 철회해야” 성명서 발표 22일 열릴 예정이던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무산됐다. 당초 신임 관장 선임 안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최근 신임 이사로 임명된 박이택(낙성대경제연구소장)에 기존 이사진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종찬(광복회장) 등 기존 이사진은 회의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박이택 이사 임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임명권자인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추후 이사회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가보훈부 탄생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면서 “처(處)만도 못한 부(部)가 되면 안 된다”면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께 회의 개최와 이사진 임명 재고를 강력하게 말씀드려 달라”고..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4. 2. 23. 09:42

한동안 잠잠하던 ‘이념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0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은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해온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 박이택을 최근 신임 이사에 임명했다. 임원 선임 과정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적지 않았던 인사가 독립기념관 이사로 선임되면서 광복회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는 물론 독립운동사 연구자들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여당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영화 ‘건국전쟁’ 띄우기에 한창인 것과 맞물려 지난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이은 또다른 이념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이택은 일제 식민지 시기의 경제발전이 우리 근대화와 산업화 성공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한국 근현대 경제사를 연구해 온 학자다...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4. 2. 21. 17:17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또 공수처 감사 추진 감사원이 올해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추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혐의로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는 데다 감사원이 공수처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도 안 돼 또 감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연간 감사계획은 감사원 사무처가 마련하며 감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감사위원회는 다음달 1일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그 해 하반기에 공수처 현장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 결과가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4. 2. 1. 15:35

‘늘공’들이 안 움직이고 눈치만 본다는 얘기를 ‘어공’한테서 처음 들은 게 2023년 초였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반년 남짓 지났는데 복지부동이라니. 물론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전임 정부에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던 사안은 죄다 감사받고 수사받고 압수수색받는다. 5년 뒤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경협이라도 나섰다간 수사 받기 십상이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기업투자 유치에 노력하면 배임이니 직권남용이니 시달린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에너지를 확대를 추진하면 좌파정부 부역자 소리 듣기 딱 좋다. 현재 탈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담당 부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탈원전 업무 담당 부서였을 것이다. 어차피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4. 1. 17. 16:17

전쟁사에 관심 있는 이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일본군 최고위급으로 활약한 숨은 독립군’으로 칭송(?)받는 무타구치 렌야라는 3성 장군(중장)이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육군 버마방면군 제15군 사령관이었던 무타구치는 1944년 인도 동부로 진격해 영국군을 점령한다는 이른바 ‘임팔 작전’을 주도했다. 이 작전에 동원된 일본군 제15군은 말 그대로 전멸했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 돌아온 병사는 1만 5000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5만명은 대부분 전투가 아니라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죽었다. 항일독립군이 아니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임팔 작전은 구상부터 준비, 진행 과정, 후속처리까지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 그 모든 난장판의 중심에 무타구치가 있었다. 그의 사고방식은 너무나 황당무계해서..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11. 19. 00:45

장병들의 고충 상담과 신고를 위해 운영중인 ‘국방헬프콜’이 상담건수 급감을 감추기 위해 상담실적을 ‘분식’한 정황이 드러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헬프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헬프콜센터는 이용건수가 해마다 줄어들자 상담원들이 간부들에게 전화를 거는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체 상담건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상담건수 늘리기 위한 눈속임”이라며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비판했다. 국방헬프콜은 국방부가 2014년부터 운영하는 24시간 통합센터다. 현역 장병은 물론이고,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 여자친구, 입대예정자, 예비역, 일반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고충 상담, 성범죄 신고, 비리 신고를 할 수 있다. 센터에 따르면 국군장병..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10. 16. 11:28

“마지막 전사자 한 분까지 가족들에게 보내드려야지요.” 6·25전쟁 3년 동안 국군과 유엔군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6만여명. 이 가운데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국군 전사·실종자는 13만 3192명에 이른다. 유가족들은 추석 연휴조차 가슴 한구석이 휑할 수밖에 없다. 나라를 위해 산화했지만 아직 산야에 남겨진 13만여위를 국립현충원에 모셔 유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추석 연휴에도 다음달 서울 25개 구청과 함께하는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사업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사업은 6·25전쟁의 미수습 전사자 명부를 바탕으로 본적지 혹은 주소지가 서울 지역인 전사자 명부를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10. 12. 13:20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지자체 고유 업무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수당에 대해 권한도 없는 보훈부가 지침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면서 “지침에 따른 이행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보훈부는 2004년부터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년 기준 월 3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하다 보니 지자체에 따라 최고 46만원(강원 화천군)부터 최저 8만원(전북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10. 10. 17:42

시작은 박정희 정부였다. 1962년 10월 독립운동가 56명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했다. 홍범도 장군도 그중 한 명이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강조했고 홍 장군을 조명했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 종식이라는 전환기를 맞아 북방정책을 추진했다. 1992년 카자흐스탄과 수교했다. 카자흐스탄에서 1943년 세상을 떠났고 현지 고려인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던 홍 장군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됐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는 유해 봉환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홍 장군 유해 봉환을 카자흐스탄 정부와 협의했을 정도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다. 남북한 사이에 외교전이 벌어졌다. 그런 속에서도 김영삼 정부는 기념비를 세우..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9. 11. 08:06

해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무총리는 물론 국방부 장관까지 공개적으로 “‘홍범도함’ 함명 변경 검토”를 언급하자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했다. 함명 변경 문제 당사자인 해군으로선 특히나 함명 변경 자체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데다, 해군의 뜻과 무관하게 함명 문제가 거론되는 점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예비역 해군 관계자들에게 함명 변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부에서는 “‘육방부’가 해군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다”며 “이종섭 국방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육방부는 국방부가 지나치게 육군 위주로 운영된다는 것을 비판하는 표현이다. 홍범도함은 해군의 7번째 214급(1800t급) 잠수함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월 함명이 제정됐다. 당시 해군은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최신예 잠수..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9. 6. 19:32

검토는 안하지만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고, 필요한지 안한지 검토할 건데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가정해서 묻지 말아달라. 28일 열렸던 국방부 브리핑을 한 마디로 요약해봤다. 이게 말이냐 떡이냐 싶겠지만 그래도 별 수 없다. 발단은 홍범도였다. 육군사관학교가 느닷없이 학교에 있는 홍범도 흉상을 치우겠다고 했다. 소련공산당 관련 활동을 했으니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곧바로 문제제기가 나왔다. 국방부 앞에도 홍범도 흉상이 있는데 그것도 치울거냐.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 질문을 받은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이 지적되고 있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알기 쉽게 번역..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8. 29.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