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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146

역사왜곡에 예산지원하는 나라 #1차 출고. 2017.05.23. 존경하는 '초록불' 블로그를 보다가 고려시대 천리장성이 요동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인하대 고조선연구소 관련 기사를 알게 됐습니다. 역사왜곡도 역사왜곡이지만 이 연구가 정부 예산지원을 받았다는데 눈길이 갔습니다. 인하대 고조선연구소는 고려와 국경을 맞댄 요(遼)나라 역사서인 '요사'와 '고려사'를 대조 연구한 결과 서북쪽 경계인 '압록'이 현재의 압록강이 아닌 중국 랴오닝성 톄링(鐵嶺)시를 흐르는 랴오허(遼河·요하)의 지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고조선연구소는 정부 지원을 받아 지난 몇 년간 한국 고대사의 쟁점사항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원문은 여기) 고조선연구소에서 집단창작한 소설을 발표한 거라면 상관할 게 없겠지만 명색이 역사학을 연구한다.. 2017. 5. 31.
'과세투명성 강화 먼저'는 '지하경제 양성화' 2탄일 뿐(170414) # 증세 정책을 두고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흐름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였던 2005년 종부세 논란을 시작으로 부자감세, 부자증세 등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도 못하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문재인의 '부자증세 우선'은 다분히 고육지책 느낌이다. '보편증세'를 말했을때 예상할 수 있는 후폭풍이 너무 크다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솔직하지 못하다고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해는 한다. 다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한가지는 분명하다. '부자증세'는 필요하긴 하지만 주요목표는 될 수 없다. 부자증세는 재원마련에 한계가 뚜렷하고, 사회적 갈등과 역습을 초래할 우려 또한 크다. 세계에서 .. 2017. 4. 14.
적극적 재정정책이 뭐 어때서 (170413)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천명했다.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올바른, 필연적인 정책방향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논쟁이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다만, 두가지는 분명히 짚어보고 싶다. 비판론자들은 '경기회복에 정부가 나서면 안된다', 그리고 '국민 세금을 그런데 쓰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분들에게 되묻고 싶다. 정부가 아니면 누가 경기회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 세금을 그런데 쓰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쓴 선례는 많다. 김대중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한게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자칭 보수에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또다른 사례는 바로 이명박 정부다. 2008년 집권 첫 해 미국발.. 2017. 4. 13.
소득세 증가율 1위, 그래서 뭐? #4월11일자 예산기사 한국이 OECD 35개국 가운데 소득세 증가율이 1위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소득세로 인한 세입규모 얘기는 없다. 조세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담론을 반영하는 이 기사는 사실 매우 모순적인 처방으로 가득차 있다. 2014년 기준 802만명에 이르는 면세자로 인해 "나머지 867만명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그만큼 늘었"다고 한다. 그럼 면세자를 줄이자는 건데, 그럼 소득세 증가율은 더 늘어날 것이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건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큰 증세효과가 있는데도 "소위 '가진 자'들의 소득세 수입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을 맞추지 못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강원도의회가 또다시 2017년도 2학기 무상급식 지원 예산 약 1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이 세번째라.. 2017. 4. 11.
트럼프케어 좌초.. 감세법안 동력도 휘청(170327) 오늘 화두는 당연히 트럼프케어 좌초다. 이것이 중요한 건 트럼프케어 다음 타자는 대규모 감세법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트럼프케어로 아낀 예산으로 감세로 인한 세입감소를 보전하겠다고 공언해온터. 거기다 트럼프케어 의회통과도 못하는 마당에 감세법안이 가능할 턱이 없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에는 증세 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요구하는 기고문이 실렸다. 배재대 교수 김현동은 대선주자들이 예산공약에 대해 재원조달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 3. 27.
3월6일자 예산기사 조세체계 개편 교육예산 국방예산 탈세 토건사업 지방재정 해외 재정동향 비리 2013. 3. 6.
3월5일자 예산기사 농업예산 잔여복지의 역설 민영화 지방재정 종교인과세, 세금납부 국방예산 2013. 3. 6.
3월4일자 예산기사 2013. 3. 4.
3월1~2일자 예산기사 201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