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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126

종교인 과세, 이제는 실현되려나 2012/04/08 - 종교인 비과세는 위헌이다2012/07/07 - 소망교회 수익사업에 세금추징, 종교과세 물꼬 터지나2010/04/05 - 개선 시급한 불교예산 지원체계 2013. 1. 9.
성남시 준예산 사태 추이 준예산 자체는 '사상 초유'가 아니다. 이미 2004년에 방폐장 갈등으로 전북 부안군에서 준예산 사태가 5개월 가량 계속된 적이 있다. 지난해 서울시 동작구에서도 준예산 사태가 있었다. 이번엔 성남시에서 준예산 사태가 발생했다. 자세한 맥락은 조만간 글로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그간 추이를 함께 되짚어보도록 한다. 2013.01.09. 추가 - 준예산 사태 일단락 관련 보도 우여곡절 끝에 준예산 사태는 일단락됐다. 시민들이 움직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한다. 아직 끝난게 아니다. 구조에 주목하고 '제도'를 바꾸는 노력이 절실하다. 2013. 1. 9.
인천시, '큰 거 한 방'만 찾다 살림 거덜난다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2/04/05 - 인천시가 불안하다2012/04/05 - 인천시 파산 주의보 "아시안게임 반납하자"2012/07/23 - 체육대회 좋아하다 자치단체 재정 거덜낼라 그런 와중에도 인천시는, 특히 송영길 시장은 다양한 '한 방'을 노린다. GCF 유치와 아시안게임 욕심이 대표적이다. 그것 말고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몇 개 더 있다. 송영길은 인천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영흥도를 지나 충남 서산시까지 이어지는 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아직 그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사업비만 4조원이 넘는다. 그 돈이면 인천시 부채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도 있을텐데 송영길은 생각이 다른가 보다. 그 뿐이 아니다. 송열길은 사업비가 무려 317조원이나 되는 초대형 .. 2013. 1. 7.
국방예산 삭감이 문제라는 정부, 미국 보시기에 좋았더라 국방예산 깎았다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다는 기사가 새해 1월3일자 신문을 뜨겁게 달궜다. 이들은 북한위협을 얘기한다. 하지만 국방예산 늘리면 어떤 예산 줄이라는건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들 머릿속에는 국방예산 줄이는 것과 복지예산 줄이는게 애초에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는게 정답 아닐까? 동북아시아에선 최근 긴장관계가 높아졌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 여파로 중국은 해양감시선을 대폭 늘린다고 한다. 전력보강이 한창이다보면 자연스레 군비경쟁이 불붙을 수밖에 없다. 제주해군기지 역시 그런 경쟁의 한복판에 있다. 애초 제주해군기지 건설 목표가 '영유권' 보호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남는 결론은? 미국은 좋겠네. 2012/12/21 - 오바마와 시진핑, 향후 미-중.. 2013. 1. 7.
경인운하 무용론, 이럴줄 모르고 시작했나? 아래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자. 황량해보일 정도로 한산하다. 2012년 5월29일 차에서 찍은 경인운하 모습이다. 이미 그때도 경인운하는 썰렁 그 자체였다. 오늘 신문에 보니 드디어 경인운하 무용론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개인적으론 할 수만 있다면 경인운하를 매립하고 (그것도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경인운하 정책책임자들을 매립현장에 강제노역을 시키고 싶다. 아집과 사익에 눈먼 예산낭비는 책임을 묻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4대강에서 삽질하던 가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으려나...) 경인운하 문제점 지적이 나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꾸준히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집중적인 공론화가 안됐을 뿐이다. 전면재검토가 절실하다. 2013. 1. 7.
여태 인천공항에 소방서가 없었다니... 예산기사를 스크랩하는 와중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두 개 있었다. 불을 끄다 사고로 순직하는 소방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 그리고 인천공항에 소방서 짓는다는 기사였다. 1인소방서 등 소방 관련 예산이 태부족인걸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들이 왜 지방직이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이런 쪽으로 대폭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2일 현재 전국 소방관서의 3교대 실현률은 93.9%지만 경기도는 80.9%로 가장 낮고, 다음은 서울시가 82.6%로 낮다. 특히 경기도에선 얼마 전까지도 1인 안전센터가 수두룩해 신고를 받고 직접 불을 끄러 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교대 인력도 안될 정도다 보니 현장에 필요 인력이 배정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실제로 화재현장에선 소방펌프차량 1대당 4~5명의 소방관이 .. 2013. 1. 3.
삭감해서 문제인 예산, 삭감 안해서 문제인 예산 예산안을 확정하고 나면 줄여서 문제인 예산이 항상 논란이 된다. 그리고 늘려서 문제인 예산이 논란이 된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한 국회의원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늘려놓은 예산이 왜 문제인지 좀 더 깊이있는 논의로 진척됐으면 좋겠다. 가령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말이다. 이번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주경기장 신축예산이 들어갔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더구나, 나중에는 고스란히 인천시 부담으로 남게 돼 있다. 인천시민들은 주경기장 짓게 됐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2012/04/05 - [예산생각] - 인천시가 불안하다2012/04/05 - [지방재정] - 인천시 파산 주의보 "아시안게임 반납하자"2012/07/23 - [예산생각] - 체육대회 좋아하다 자치단.. 2013. 1. 3.
국회 예산안심사, 매도하거나 해법제시하거나 국회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쪽지예산'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양한 비판이 쏟아진다. 짧은 생각에 하나 첨언하고 싶은게 있다. 국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많다.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판 지점이 국회의원=도둑놈 식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책임 소재는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 여야 싸잡아서 비판하면 결국 양비론에 불과하다. 양비론은 언제나, 기득권층에게 유리하다. 다시 말해, 쪽지예산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는게 바로 양비론이고 '국회의원 놈들은 다 똑같아'다. 국회예산안심사 과정을 민주화하고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는 쪽으로 논의가 갔으면 싶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제도개혁은 매우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 2013. 1. 3.
1월2일_ 성남시 준예산, 세빛둥둥섬, 의정부경전철 운행중단 등 201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