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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586

책꽂이 정리에서 배우는 지출구조조정의 기본 원칙 저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점을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구두를 닦는 일을 한 사람은 구두만 보면 구두 주인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격인지 대략 파악한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단연 책이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보자면 책꽂이란 그 사람의 두뇌 속을 민낯으로 펼쳐보이는 거울입니다. 책이 많은지 적은지, 어떤 종류 책이 주로 꽂혀 있고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두뇌속 취향과 관심사가 대략 보입니다. 최근 재미있게 본 영화 을 보면 소설가인 주인공이 집에 있는 책을 모조리 색깔에 따라 구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색색이 예쁘게 배치돼 있는 책꽂이는 이 영화의 예쁘장한 화면구성과 어울려 주인공의 미적 감각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색깔을 통해 감성과 분위기를.. 2020. 5. 29.
원격의료 반대운동 재활의학과 전문의 "사람 목숨은 돈벌이가 아니다" “원격의료 얘기가 나온지 10년이 됐습니다. 전화통화로 상담하는 비대면 전화상담 말고 국민건강권에 도움이 되는 걸 하나라도 내놓은게 있습니까?” 정형준(45)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도하던 원격의료를 문재인 정부에서도 꺼냈다는 게 착찹하다”면서 “기획재정부가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구리시 원진녹색병원에서 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정 위원장은 환자들을 만나는 속에서 시간을 쪼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 등 의료공공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의사 겸 보건의료운동가가 원격의료 비판에 앞장서는 이유를 들어봤다. -최근 정부에서 원격의료 확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김연명 청.. 2020. 5. 18.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공무원과 사학교직원 가입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공론화하면서 당장 나오는 반론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하지만 재원마련과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3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 150만명 가까운 가입자 증가와 1조 5000억원 가까운 고용보험료 증가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약 114만명), 사립학교 교직원(약 32만명)을 고용보험 가입자로 포함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면 1인당 고용보험료 1.6%에 따라 보험료 증가분이 올해 기준 공무원 1조 1878억원, 사학교직원 3280억원 등 모두 1조 5158억.. 2020. 5. 15.
지출구조조정이라는 요술방망이 우여곡절 끝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됐다.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껏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정책이 현실화됐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논쟁이 발생했다. 대체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장, 총선 전 미래통합당이 논쟁의 한 축이었다. 기획재정부와 총선 뒤 미래통합당이 또 한 축이었다. (청와대는 어느 쪽이었는지 모르겠다. 뭐,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벌어진 논쟁은 하나같이 국가운영의 방향에 대한 철학, 더 깊게는 세계관을 바닥에 깔고 있는 주제였다. 특히 재정건전성은 두고 두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듯 하다.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도 두고두고 생각할 주제다. 그에 .. 2020. 5. 11.
허깨비에 발목 잡힌 긴급재난지원금 길고 긴 갑론을박 끝에 또 한 고비를 넘었지만 아직 끝난게 아니다. 국회 논의는 또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한가지 분명한 건 진행과정이 전혀 긴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정도인 듯 하다. 그냥 이름은 ‘여유만만 재난지원금’으로 짓고 ‘올해 안에는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더라면 김칫국으로 헛배만 부를 일은 없었을텐데.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게 1월 20일이었다. ‘재난기본소득’이 공론화된 건 2월 하순부터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힌 게 3월이었다. 결국 정부도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 2020. 4. 24.
조세문제, 우리는 여전히 박정희 그림자를 못 벗어났다 증세와 감세, 조세 저항 등 온갖 세금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70년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 추진했던 ‘복지 없는 증세’, 1970년대 본격 시작했던 ‘복지 없는 감세’는 그 뒤 수십년간 한국 정부 조세정책을 규정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조세수입 확대에 매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세수 증대는 모든 국가공무원의 기본과제이며 모든 공무원은 세무공무원(1966년 3월 30일 전국지방장관회의)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야말로 국민된 자의 제1차적 책임이며 영예인 동시에 긍지”(1966년 8월 5일 전국세무공무원대회)라고도 했다. 하지만 급격한 세금 부담은 .. 2020. 4. 24.
코로나19, 공공의료 시스템 재구축 기회로 삼아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2개월을 거치는 동안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속한 행정처리, 연대와 협동 등은 세계적인 모범국가라는 찬사와 주목을 끌고 있다. 반면 공공의료의 적나라한 민낯 역시 고스란히 드러냈다. 코로나19 60일을 지나는 지금, “붕대 투혼”과 “정신력”이 아니라 언제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보건의료통계 자료는 한국 의료제도의 냉정한 현실을 살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2일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OECD 회의국 가운데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 건 일본(13.1개)이고 바로 다음이 한국(12.3개)이다. O.. 2020. 3. 23.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의 의미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3.2% 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반영하듯 처음으로 두자릿수인 10.25%로 올라섰습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오르는 셈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대체로 물가상승률과.. 2020. 1. 19.
종부세와 기획재정부, "과거는 묻지 마세요" 종합부동산세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 있다. 하나는 “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라고 비판하며 종부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하나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종부세 강화를 주장한다. 방금 인용한 두 시각이란게 사실은 모두 같은 곳에서 나온 공식문서 일부라는 걸 알면 십중팔구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킬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다른 현실진단이 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사실이다.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2008년 9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 다른 하나는 2018년 7월 6.. 2018.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