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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와중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77% 삭감 논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한정할 정도로 쓰임새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내년에는 발행액과 정부지원 모두 대폭 삭감돼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독려해온 정부가 정작 경제회복 필요성이 더 커지는 내년에는 발행규모를 대폭 삭감하는 엇박자를 내는 셈이다. 202.. 2021.09.10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내 생각을 묻는다면, 난 찬성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무슨 파업이냐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이 파업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언제까지 공무원과 의료진, 소상공인 갈아넣어서 방역을 할 것인가. 왜 영국에선 하루 수만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거리두기나 봉쇄를 완.. 2021.08.31
재정분권 4년, “책임성 그대로, 곳간만 채워줬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인터뷰 재정분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대2에서 장기적으로 6대4까지 바꾸겠다”면서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언급했을 정도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주는 지방소비세 비중을 21%로 늘리는 등 지방세입 확대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 2021.08.13
"정보공개법 개정은 큰 성과, 회의공개법 제정해야" “정부 정책이 결정되는 중요한 회의가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앞으로 정보공개 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회의공개법’ 제정을 꼽았다. 그는 6일 인터뷰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생각하면 된다.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토론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지 투명.. 2021.08.08
지방재정 왜곡하는 자동차세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 유가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통계 왜곡 현상이 심각하다. 정부 정책을 위해 해마다 3조원 가량을 민간업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도 정작 재원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세에서 빼서 충당하는 사실상 ‘갑질’ 행태를 20년 넘게 계속해온 셈이다. (8월3일) 서울신문이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발간하는 ‘지방세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가보조금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실.. 2021.08.08
코로나 장기화 속 20대 우울 위험 급증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심각한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와 30대 등 젊은 세대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울감 평균 점수는 총점 27점 중 20대가 5.8점, .. 2021.08.08
“낀 세대”가 “손해 보는 세대”에게 나이를 먹는다는 건 뭔가 덜 행복해지고 더 기운 없어지는 것과 비슷한말처럼 느껴진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바뀐 현실에 덜 귀 기울이는 이를 만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늙은이는 곧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옛날 논농사 짓던 시절에나 통하던 얘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자주 든다. 오늘 만난 한 지인한테서 “아버지와 사이가 꽤 좋지..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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