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행 편도 차표 없이도 꿈꿀 권리

여름휴가를 맞아 시골 부모님 댁에 다녀왔다. 서울로 돌아오는 300km가량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마자 머릿속 공간 감각에 오류가 난 듯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 운전할 때마다 아내가 자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는 말이 있다. 왜 서울만 벗어나면 길을 잘 찾느냐. 뒤집어 말하면,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았지만 시내 운전대만 잡으면 꼭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 쩔쩔 맬 때가 많다. 나름대로 변명을 하자면 서울은 여전히 ‘내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겠다. 인구 천만도시인 서울은 길을 나설 때마다 새롭고 낯설고, 어색하다. 수십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나는 일자리를 위해 서울에서 사는 ‘이주노동자’일 뿐이다. 서울은 내 고향이 아니다. 내가 나고 자란 곳이 아니다. 내가 죽을때까지 서울에서 ..

특별교부금 10% 재해대책비, 95%가 엉뚱한 곳에

최근 3년간 평균 850억원대에 이르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의 학교시설 재해대책비 가운데 70% 이상이 당초 목적과 달리 변칙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과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과부 특별교부금의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재해대책 예산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된 재해대책비는 2005년 4.1%(32억 4700만원), 2006년 25.8%(212억 2000만원), 2007년 4.5%(42억 8400만원)이었다. 모두 학교시설 재해 복구와 피해가정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에 사용됐다. 나머지 재해 대책 예산은 당초 사용 목적과 달리 연말에 지방교육혁신평가 재정지원 명목 등으로 시·도 교육청에 분배됐다.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지방교육혁신평가..

방탄소년단 7명 중 3명 품은 육군 제5사단은 어떤 곳

K팝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BTS) 소속 지민과 정국이 12월 12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에 입대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전역한다. 5사단은 진이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중인 곳이라 5사단에 7명 가운데 3명이 모이게 됐다. 자연스럽게 제5보병사단도 덩달아 전 세계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 사이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5사단은 강원 철원군에서 경기 동두천시와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3번국도 방어를 핵심임무로 하는 육군 제5군단 예하 부대다. 중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다 보니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사단 문양은 숫자 5를 형상화한 열쇠 모양이어서 부대 별칭도 ‘열쇠 부대’이지만 장병들끼리는 휠체어를 닮았다고 해서 ‘휠체어 부대’라고 ..

33년째 ‘방치된 열사’

유관순 열사의 표준영정이 작가인 월전 장우성의 친일 논란 끝에 21년 만에 교체된 가운데 모교인 서울 이화여고에 전시돼 있는 유관순 열사 영정이 또 다른 친일 화가가 그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친일화가가 그린 영정을 교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27일 민족문제연구소와 학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고에 있는 유관순 기념관 1층 정면에 걸려 있는 대형 영정은 친일화가 김인승(1910∼2001년)이 1959년에 그린 것으로 밝혀졌다. ●친일화가 그린 영정 33년간 전시 김인승은 1943년 ‘성스러운 전쟁에 미술로 보국한다.’는 취지로 결성된 친일 미술 모임인 ‘단광회’(丹光會)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선징병제 시행기념 기록화’ 등을 그리는 등 광복 전까지 활발한 친일 활동을 했다...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는 억지 혹은 코미디

동아일보가 2월27일자에서 오바마도 법인세를 내리는 마당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법인세를 올리는 조세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시대착오라는 요지로 보도했다. 출처는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미국 행정부의 기업 감세 움직임을 소개한다면서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음”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donga.com/Inter/America/3/0216/20120227/44346570/1 http://www.mosf.go.kr/news/news01.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a..

예산절약도 잘해야 한다...영국 조종사부족에 허덕

리비아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다국적군의 핵심 일원인 영국군이 숙련된 신형 전투기 조종사가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익명의 공군 관계자를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것은 10여년에 걸친 국방예산 삭감으로 조종사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영국 공군이 최신형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훈련 교관들까지 전방으로 동원했으며 올해 여름에 열린 에어쇼에 출연할 조종사 일부도 곧 차출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국군은 타이푼 조종사를 69명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8명을 리비아 작전에 동원했다. 하지만 영국본토 방위를 위해 비상대기하는 24명과 아르헨티나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포클랜드제도..

소방관 국가직화 논란, 핵심은 예산갈등이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말 그대로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국가를 목격하고 있다.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소방안전 혜택이 실제로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주민 1인당 소방예산은 물론 소방관 1인당 관련 예산도 편차가 극심했다. 심지어 지역별로 개인안전장비 확보도 심각한 차이를 보였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 뒤에는 지역간 불평등을 ..

성공적이라던 상하이 엑스포도 2.4조원 적자

대규모 국제행사는 주최측인 국가의 이름값을 알리는데는 좋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주최측 서민들에게도 좋은지는 매우 회의적이라는 게 내 의견이다. 이름값이라는 것 자체가 대외용인데다 이름값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막대한 예산이 서민들에게 가야할 예산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에 관한 글을 몇 차례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내 논지를 강화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더 찾았다. 바로 2010년 중국에서 열렸던 ‘상하이 세계박람회(엑스포)’다. 당시 상하이 엑스포는 관람객만 7300만명이나 될 정도로 성공적인 행사로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예산 편익을 놓고 보면 상당한 적자라고 연합뉴스(2011.10.04)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http://www.yonhapne..

'예수는 신화다'라는 걸 알고 예수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2009년 하반기 나를 뒤흔든 책(5) 고백하건데, 중학교 때 (부모님의 박해를 어겨가며)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예수를 가깝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은 제겐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성경 66편 가운데 절반 가량은 한글성경과 NIV로 읽어봤고, 미국에 있을 당시엔 미국인 선생과 영어공부를 위해 약 반년간 영어성경읽고 토론하는 소모임도 해봤습니다. 구약은 첫장부터 ‘여호와 말 안들으면 뒤질 줄 알아!’라고 외치는 고집불통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전설따라 삼만리였습니다. 신약도 4복음서는 그래도 읽어줄만 했지만 그 뒤부터는 전체적으로 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반년간 영어성경 토론모임에서도 늘어난 것은 영어 토론실력이요 줄어든 것은 ..

"공공의료 총괄할 '공공의료청' 설립하자"

코로나19 속에서도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공의료청을 설치해 공공의료를 국가정책으로 총괄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 1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물론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 설립 재원 마련으로는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 할당할 경우 매년 1조 5000억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전환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때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에 더하여 광역지자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

새만금, 그들이 땅을 얻는 동안 우리가 잃은 것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전북 지역 득표전략 차원에서 발표했던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된지 11년이 됐다. 3조원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세계 3대 갯벌을 막은 새만금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전북도의회와 도내 사회단체가 16일 주최한 ‘새만금 물막이 평가’ 토론회에서 전북녹색연합이 발표한 자료는 새만금의 빛과 그림자를 잘 보여준다. 1991년 11월 착공한 새만금은 전북 군산∼김제∼부안 앞바다 33.9㎞를 잇는 세계 최장 방조제를 쌓아 땅 409㎢(1억 2000만평)를 새로 만들었다. 여의도보다 140배 넓은 땅을 얻었다. 총 3조원이 투입된 새만금 방조제는 기네스에도 공식 등재됐다. 밑넓이가 평균 290ｍ(최대 535ｍ), 높이가 36ｍ(최대..

[중앙-지방 재정갈등(5)] 전문가 좌담

연례행사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재조정’이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분권교부세로 인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역(逆) 전용’ 현상, 그리고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특혜와 로비의 대상이 돼 버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실을 짚어봤다. 이어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예산감시운동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마련했다. 윤영진(이하 윤)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최근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복지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했고, 교육청에선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를 거론했다. 중앙정부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계획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