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사주관상 관심많은 평범한 무신론자가 만난, '신'(神)

스승이 제자들에게 새를 한 마리씩 나눠주며 숙제를 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라. 아무도 새를 죽이는 걸 보지 못하도록 해라. 제자들은 비둘기를 품에 안고 흩어졌다. 저녁이 되어 숙제를 마친 제자들이 스승에게 돌아왔다. 한 제자가 말했다. 산에 올라가 동굴에서 새를 죽였습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다. 깊은 숲속에서 새를 죽였습니다. 또다른 제자는 깜깜한 곳에 들어가서 암흑 속에서 새를 죽였다고 말했다. 오직 한 제자만이 살아있는 새를 품에 안은 채 돌아왔다. 스승이 물었다. 왜 너는 새를 죽이지 않았느냐. 제자가 대답했다. 스승님 말씀대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깊은 숲이나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도 신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은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새도 자신을 보고 있..

트위터로 이란 염장 지르는 미국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이번에는 트위터 때문에 얼굴 붉히게 생겼다. 미 국무부가 2월 14일부터 페르시아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메시지를 날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목표는 분명해 보인다. 이집트 민주화시위 과정에서 위력을 발휘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이란 국민들을 겨냥한 셈이다. 이집트나 바레인처럼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었던 곳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하거나 '질서있는 전환'을 강조하는 미국이 대립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대처방식을 쓰고 있다. (이란은 인종적으로 아랍이 아니라 페르시아족이 주류이고, 언어도 아랍어가 아니라 페르시아어를 쓴다.) 미 국무부는 14일 ‘미국 다르파르시’(@USA darFarsi)를 통해 페르시아어로..

미국 3년만에 기후변화 대응 예산 3배 이상 증가

미국 정책연구소(IPS)가 10월26일 미국 국방예산과 기후변화예산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2008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까지 양지를 비교한 이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 예산은 2008회계연도 당시 70억달러였지만 2011회계연도에는 180억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방예산은 6960억달러에서 7390억달러로 늘어났다. 이로써 국방예산과 환경예산 격차는 2008회계연도 94배에서 2011회계연도 41배로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정책연구소는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환경안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후변화에 재정지출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180억달러나 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거기다 미국보다..

[예산기사브리핑 100205] 경기도 재정악화, 오바마 금융개혁 등

●경기도 재정자립도 50% 수준으로 폭락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9394 뷰스앤뉴스는 기사에서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졌다.”면서 “올해는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양호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는 서울시 재정자립도 92.0%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인 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나, 수도권으로 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

남편은 차관, 아내는 국장... 부부 공무원의 세계

최근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제1차관에 임용됐을 때 축하인사가 가장 몰린 곳은 환경부였다. 양 차관의 부인이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1992년 복지부에서 함께 공직을 시작했다. 공직에 몸담은 기간이 둘이 합쳐 얼추 60년을 바라본다. 박 국장은 12일 전화통화에서 “당시만 해도 행정고시 35회 동기 150명 가운데 여성이 5명뿐이었다. 여성 공무원 자체가 흔치 않으니 부부 공무원은 더 드물었다”고 회상했다.여성 공무원 자체가 드물던 시절 부부 공무원이 된 뒤 함께 경력을 쌓다가 이제는 부부가 함께 고위공무원을 하는 사례가 속속 생기고 있다. 이강호 복지부 정책기획관과 김경희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과 ..

한미FTA문건유출 정창수 전 보좌관 징역9개월 선고,법정구속

오늘 아침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작년 1월 ‘한미FTA 고위급 협의 결과와 주요 쟁점 협상 방향’ 문건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던 전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정창수가 오늘 선고공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 끝나면 점심이나 같이 먹자며 옆에 와 있던 지인에게 급하게 가방을 맡긴채. 애초 그가 유출했다는 문건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닌 단순 대외비 문건으로 지난 해 3월 국회도 진상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형사처벌을 택했습니다. 작년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애..

조봉암 선생 장녀가 말하는 '아버지'

조봉암 선생 장녀 인터뷰 지시를 받은게 오후 3시. 주소와 연락처를 받고 일단 차를 타고 주소지로 가면서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았다. 주소로 받은 동네로 가서 부동산 중개업소 가소 위치를 대략 파악해 그쪽으로 갔다. 아뿔싸. 산 중턱부턴 차가 갈 수 없는 길이었다. 산길을 올라 주소지를 찾아 찾아 집 앞에 서니 이번엔 무섭게 생긴 개 한마리가 대문 너머에서 시끄럽게 소리지르며 으르렁거린다.초인종을 아무리 누르고 전화를 계속 걸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 인터뷰는 글렀구나 싶어 전화로 보고를 하자 마자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고개를 내민다. 손사래를 치는 할머니에게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결국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개가 무서워서 대문 잠그고 집 앞 계단에서 쭈그리고 시작한 인터뷰는 이런 얘기..

간부 인사도 못하는 정부부처 수두룩, "지금이 정권 6년차냐"

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첫 언급이 나오고 나서 시행령 통과와 인사까지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상민(행안부 장관)은 이날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없던 조직을 일사천리로 만든 것과 달리 행안부 본부 인사는 기약이 없다. 행안부에선 “이 장관이 경찰만 신경쓴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당초 행안부 안팎에선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 단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하는 7월 1일 직후 대규모 간부 인사가 있을 거란 예상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이 많고 행안부에서 파견하는 부단체장을 교체해야 하는 곳도 적지 않아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관 취임 이후 행안부 발표한 네 차례 인사발령은 과장급 전보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

“AI로 입법 데이터 수집·분석… 투명한 공공대관 플랫폼 만들 것”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대관업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로비 혹은 민원이라는 단어부터 떠올리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따지고보면 공공대관업무란 시민들이 공공성을 높이는 법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까지 포괄하는 활동이다. 입법데이터 플랫폼 스타트업 ‘아이호퍼’를 창업한 박선춘 대표는 일부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이익단체에서 독과점하는 공공대관업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한 플랫폼을 제시한다. 박 대표는 5일 인터뷰에서 “입법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법안 통과가능성을 예측하는 플랫폼을 통해 대기업이나 대형 기관이 독점하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입법 관련 공공대관업무(GRM)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인공지능으로 모..

'선별증세'라는 익숙한 길, 2017세법개정안의 역설

정부가 2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자증세 노선을 공식화했다. 소득재분배를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서민·중산층에겐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자증세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더해, 과연 부유층 과세에만 촛점을 맞추는 ‘선별증세’ 노선 자체가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부터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득·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치면서 최고세율 인상이 막판에 들어갔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5억원은 38%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40%에서 42%로 높였다. 법인세는 과표..

방글라데시에서 다시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

출근길 차량과 인력거로 꽉 막힌 방글라데시 다카 시내 도로 한 켠에서 쭈그리고 앉은 그 여인의 뒷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눈에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 초 뒤, 순식간에 어색한 침묵과 당황스러움이 차 안을 채웠다. 방글라데시는 한반도 3분의 2 되는 국토에 약 1억 6000만명이 산다. 그 많은 인구 가운데 70%는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 가난은 화장실 시설조차 사치스럽게 느끼게 만들어 버린다. 방글라데시 소방방재청 관계자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던 윤명오(서울시립대 교수)가 1970년도 사이클론으로 인한 사망자 규모를 언급하면서 발표자료에 30만명으로 써 있는 걸 가리키며 “이 숫자 맞는건가요?”라고 확인차 물어봤을 정도로 방글라데시에서 재난이란 비현실적인 수치를 동반한다. 싱가..

1월28일자 예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