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이스라엘이 빠진 '주관적' 정세 인식의 덫

소싯적에 배운 것 중에,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으나 지금도 기억나는 게 ‘주관적 정세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다. 멀리 볼 것도 없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주관적 정세인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역사책을 조금만 훑어보면 주관적 정세인식의 폐해와 부작용 사례를 숱하게 찾을 수 있다. 아마도 ‘사람들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최후의 교훈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주관적 정세인식의 가장 최근 사례는 모사드일 듯하다. 뉴욕타임스(NYT) 3월 22일(현지시간)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 대외정보기관인 모사드는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면 이란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켜 이란 체제를 무너뜨릴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북5도위원회, 이경남씨 증언

이북5도위원회 동화연구소 소장으로 오래 재직하다 정년퇴직한 이경남이 있다. 그는 고향이 황해도 안악군이고, 한국전쟁이 일어날 당시 평양사범대학 2학년을 다니다 조선인민군 장교로 징집됐는데 10월 자신의 소대원들을 모두 이끌고 국군에 귀순했고 그 뒤 켈로부대에서 활동했다. 구월산 유격대 참모장을 지내다 1953년 7월 휴전 직후 철수했다. 해방 이후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5도민회 관련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관련 역사를 줄줄 꿰는 분이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한강이 잘 보이는 아파트에서 2007년에 긴 시간 인터뷰를 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기록 차원에서 옮겨본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에 이북5도지사 5명을 임명했다. 직함, 임무 등을 시행령으로 만들었다. 법률근거 없이 도지사 임명하다..

촌철살인 시사만평에 담긴 땀과 눈물...권범철 화백 이야기

한겨레신문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건 ‘한겨레 만평’이다. 하루 동안 있었던 각종 사건사고에서 추려낸 주제를 네모 안에 펼쳐 보이는데 눈길을 주고 1초 안에 빵 터지는 게 매력이다. 그 만평을 그리는 주인공이 화백 권범철이다. 저널리즘학연구소가 주최하는 월례포럼에 초청강사로 온 권범철을 만났다. 그는 '공론장과 시사만화'라는 발표를 통해 자신이 시사만화가가 된 계기로 시작해 오랜 기간 시사만화를 그리면서 느꼈던 시대변화, 그리고 시사만화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말했다. 그가 말하는 ‘시사만화가 직면한 도전’을 듣다보면 그것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  권범철은 시사만화계에서 막내다. 정식으로 만화를 공부한 것도 아니다. 심지어 색맹까진 아니어도 색약이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

지자체 짓누르는 국고보조사업, 자치구 부담 8년만에 두배로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복지강화를 구정목표로 세운 서대문구로서는 중앙정부 복지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보조율에 맞춰 구비를 투입하다보면 서대문구가 창의적으로 시행하려는 복지사업 혹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해진다. 이 때문에 서대문구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일정 비율씩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이뤄진다. 문제는 보조율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보조율 인상을 합의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무상보육 보조율 인상이 번번이 막혔던 것에서 보듯 한번 ..

‘K시리즈’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

가톨릭 교황의 친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위해 8000㎞를 8개월에 걸쳐 여행해 겨우 몽골제국 칸을 만났는데 하필 통역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프란체스코회 수도사 루브룩으로선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겠지만 그가 쓴 여행기를 읽는 1000년 뒤 독자에게는 이보다 더 재미난 장면이 없었다. 술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20대여서 그랬을지 모르겠다. 나이 들어 루브룩 여행기를 다시 읽어 보니 그때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다른 대목이 눈에 더 들어온다. 1253년 몽골제국을 방문한 루브룩은 칸이 보는 앞에서 이슬람·도교 등 이교도 사제들과 신학 논쟁을 했는데, 칸이 선언한 토론 규칙은 “누구든지 감히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모욕하는 언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였다. 논쟁은 당연히 결론이 날 수가 없었..

장하준 "박정희 경제, 성과 인정할 건 인정하자"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7)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7. 박정희식 경제정책은 척결대상이다?..

트럼프 시대, 미국 ‘제국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세상만사, 책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세책길(28)]김성해, 2025, , 개마고원.요즘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를 당황하게 한 적이 있었던가 싶다. 미국을 두고 온갖 분석과 비판과 전망이 쏟아진다. 한때 미국을 분석한다는 건 운동권들의 전유물이나 되는 것처럼 취급됐다. 미국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불온하거나 심지어 반체제인 양 사갈시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교수 가운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발에 채이는 나라에서 정작 미국을 제대로 아는 학자가 별로 없는 건 다 이유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개마고원, 2025)를 쓴 대구대 교수 김성해는 여러모로 특이한 사례다.대학 졸업 후 증권사 펀드매니저를 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의 반 타의 반 망해가는 회사를 퇴직한 뒤 미국..

3월4일자 예산기사

등록금문제로 정권위기,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다

칠레에서 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학생·교사·학부모 시위가 5월 이후 수개월째 확산되면서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과 보수우익 정권이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현지언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국 대학과 고등학교 교수와 교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서 시작한 시위가 이제는 일반인들까지 동참하는 범국민적인 저항으로 번지고 있다. 수도 산티아고에선 지난주 경찰이 강경진압에 나서면서 100여명이 다치고 850여명이 체포됐다. 이에 지난 7일 산티아고 시민 1만여명이 거리에 나와 학생시위에 동조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특히 정부가 지난주 포고령을 통해 모든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제진압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사주..

[공공외교] 공공외교 세계적 권위자 얀 멜리센 인터뷰

“공공외교, 특히 ‘틈새외교’를 21세기 국가전략으로 삼을 것을 한국 정부에게 조언하고 싶다.” 공공외교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얀 멜리센 네덜란드 앤트워프대학 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왜 공공외교에 주목해야 하는지 열정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국내에도 번역된 ‘신공공외교’로도 잘 알려진 멜리센 교수는 네덜란드 국제관계연구소 ‘클링겐델’ 외교연구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공공외교를 연구하고 있다. 최근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이숙종 교수와 함께 ‘공공외교와 동아시아 소프트파워’를 출간하기도 했다. 문: 21세기 국가전략으로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교는 이제 더이상 엘리트 관료들이 자기들끼리만 추는 뻣뻣하고 전통적인 ‘왈츠’가 아니다. 이제 ..

별빛 쏟아지던 키르기스스탄, 아름다운 꿈을 꾸었다

키스탕? 키르기스스탄에 다녀왔다고 했더니 잘못 알아들은 친구가 엉뚱한 말을 한다. 키르기스스탄이라고 재차 말했더니 이번엔 키르기스탄으로 잘못 말하더니 한 마디 덧붙인다. 근데 키르기스탄이 어딘데? 어딘지 알려줘도 별로 감흥이 없는 듯 하길래 한마디 더 해줬다. 우리가 해방되고 지금까지 대통령 두 명 쫓아냈는데 이 나라는 독립한지 30여년에 벌써 대통령 세 명을 갈아치웠지. 그제서야 관심을 보인다. 그렇게 실없는 얘기를 했던 게 벌써 2년 전이다. 이제는 우리도 느자구없는 대통령 셋을 쫓아내 키르기스스탄과 맞먹을 수준으로 올라섰으니 기특한 노릇이다. 중앙아시아에 스탄으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다섯인데 어쩌다보니 세 나라를 가봤다. 세번째로 간 곳이 키르기스스탄인데, 운이 좋아서 일주일 동안 이 나라..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알고보니 연어양식시설

최근 중국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구조물은 연어 양식 보조시설로 확인됐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시설은 중국이 2018년 설치한 연어 양식시설 운용에 필요한 장비지원과 인력 체류용이다. 당시 중국은 산둥성 르자오에서 동쪽으로 약 240㎞ 떨어진 곳에 200억원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식 연어 양식시설인 션란1호를 설치했다. 이 시설은 직경 60m, 높이 38m에 달하며 연간 30만 마리에 이르는 연어를 양식할 수 있다. 우리 정부에선 2020년 이 연어 양식 시설 존재를 인지했으며, 최근에는 이 시설 인근에서 추가 구조물을 발견하면서 시설 용도에 대한 설명을 중국에 요청했다. 이에 중국에선 “석유 시추 구조물이 아니라 어업을 위한, 양식용 부대시설”이라고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