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5)] '지방소멸' 속 재정분권 방향은

지난 5월 22일 서울시와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과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역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자청한 건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민들 반응은 생각보다 우호적이진 않았다. ‘왜 서울시 예산을 지방에 퍼주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서울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력과 자원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 국민적 통합 혹은 지역 간 연대조차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걸 시사한다.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국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지역격차는 런던 시민들은 여타 지역을 귀찮게 느끼고, 여타 지역은 런던에 박탈감을 느끼게 하며 국가적 통합을 훼손했다. 그 결..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방식은 거칠게 말해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미국에 본부를 둔 IMF가 한국에 권고(혹은 강요)했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자체적으로 했던 방식이다. 전자는 고금리에 구조조정, 기업 퇴출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피바람이 불었다. 당시 나는 군대에서 분대장이었는데 고통분담한다며 사병 월급까지 깎였다. (하다못해 건빵과 맛스타마저 끊기는 그 비극이란...) 그걸 강요했던 미국이 자기네들 위기에 대응한 방식은 어떠했을까. 저금리에 망하기 일보 직전인 은행들을 살려냈다. 퇴출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구제금융을 쏟아부었다. 물론 대규모 정리해고도 없었다. 미국은 어떤 분들에겐 워낙 착한 나라니까 국민들에게 착한 정책을 썼을 것이다. 혹은 ..

방탄소년단 7명 중 3명 품은 육군 제5사단은 어떤 곳

K팝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BTS) 소속 지민과 정국이 12월 12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에 입대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전역한다. 5사단은 진이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중인 곳이라 5사단에 7명 가운데 3명이 모이게 됐다. 자연스럽게 제5보병사단도 덩달아 전 세계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 사이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5사단은 강원 철원군에서 경기 동두천시와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3번국도 방어를 핵심임무로 하는 육군 제5군단 예하 부대다. 중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다 보니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사단 문양은 숫자 5를 형상화한 열쇠 모양이어서 부대 별칭도 ‘열쇠 부대’이지만 장병들끼리는 휠체어를 닮았다고 해서 ‘휠체어 부대’라고 ..

뜻밖의 증세... 법안통과 안돼 연장하려던 지방세감면 2.3조원 종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가까스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연말 일몰을 맞은 지방세 감면 항목 89건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게 됐다. 액수로는 2조 3000억원 규모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감면이 1월 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기존 수준대로 연장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75%(수도권 35%),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되..

공연기획자가 말하는 창동 아레나공연장 왜 필요한가

서울슈퍼아레나 조성진 추진단장 인터뷰 “아레나 공연장은 공연기획자 입장에선 말 그래도 ‘꿈의 구장’ 같은 곳입니다.” 도봉구가 창동 환승주차장 부지에 추진중인 아레나 공연장(체육관 형태의 공연전용관) 사업을 총괄하는 조성진 서울슈퍼아레나 추진단장은 10일 인터뷰에서 한 시간 가까이 왜 아레나 공연장인지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사업 준비만 2년째를 바라보는 그는 2000년 일본 아레나 공연장을 처음 봤을때 느꼈던 감동을 이야기하면서 아레나 공연장이 한국 공연산업과 문화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조성진은 광진구 광장동 악스 코리아 공연장을 건립하는 등 오랫동안 공연 관련 일을 해온 이 분야 전문가다. 문: 아레나 공연장이 한국에 필요할까. -현재로선 아레나 공연장..

마음을 열고 일본을 배우고 연구하자

2009년 하반기 나를 뒤흔든 책(4) 가깝고도 먼 나라?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일본은 ‘멀고도 먼 나라’입니다. 저 스스로 일본에 대해 아는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쪽바리’와 ‘세계2위 경제대국’ 사이를 왔다갔다 갈팡질팡하지요. 일본에 대한 무지와 선입견은 가끔 두려울 정도입니다 저만 해도 “일본은 참 배울게 많은 나라”라는, 한국인을 뺀 거의 모든 지구인들이 아는 단순한 사실을 진심으로 느끼는데 30년이 넘게 걸렸을 정도입니다. 일본에 대한 과도한 찬사와 과도한 폄하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책을 찾기도 썩 쉽지는 않습니다. 만 빼고요. 호주의 한 정치학자가 쓴 이 책은 말 그대로 일본현대사 교과서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경제사 관점에서 쓴 일본현대사 ..

국방헬프콜 병사 상담 급감하자 ‘간부들에게 전화걸어 실적 분식’

장병들의 고충 상담과 신고를 위해 운영중인 ‘국방헬프콜’이 상담건수 급감을 감추기 위해 상담실적을 ‘분식’한 정황이 드러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헬프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헬프콜센터는 이용건수가 해마다 줄어들자 상담원들이 간부들에게 전화를 거는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체 상담건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상담건수 늘리기 위한 눈속임”이라며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비판했다. 국방헬프콜은 국방부가 2014년부터 운영하는 24시간 통합센터다. 현역 장병은 물론이고,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 여자친구, 입대예정자, 예비역, 일반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고충 상담, 성범죄 신고, 비리 신고를 할 수 있다. 센터에 따르면 국군장병..

내년 병장 급여 165만원으로…초급간부 처우개선은 기대 못 미쳐

2024년도 국방예산안 살펴보니 병사 급여가 올해 130만원(병장 기준)에서 내년에는 165만원으로 26.9% 오른다. 반면, 초급간부 처우개선 부문에서 휴일·야간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 신설이 불발됐고 당직근무비 인상도 반영되지 않는 등 기대에 못 미쳤다. 병사 급여만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분야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긴축재정 기조에 비하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국정과제에 따른 병사 월급 증가를 제외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급여는 올해 130만원(내일준비지원금..

서울시 기록정보정책 전담 과 신설한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강조해온 ‘열린시정 2.0’ 시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박 시장 공약사업인 ‘열린시정 2.0’은 시정 정보 공개를 통한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공공데이터 공유, 시민참여 등 원칙을 담고 있다. 22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관련 업무는 40여명 규모 정보공개정책과가 도맡게 된다. 기존 총무과 소속이던 기록정보팀과 정보공개지원팀 뿐 아니라 정보화기획단 소속 통계조사팀과 통계자료팀까지 통합할 예정이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10명도 안되는 기록정보팀만으로 연간 생산문서 200만건에 이르는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위상이 달라지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

복지국가라고 다 같은 복지국가가 아니다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 ‘상전벽해’란 말이 아깝지 않다. 복지포퓰리즘 망국론을 외치던 바로 그 분들 사이에서 이제는 복지국가 소리가 울려퍼진다. 막말로 개나 소나 복지국가다. 참여정부 후반기 미약하게 시작됐던 ‘보편적 복지국가’ 정책담론은 이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됐다. 하지만 조그만 우려도 생긴다. 두서없이 난무하는 복지 소리에 자칫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이 묻혀 버리지나 않을까 싶다. 그런 점에서 주목해야 할 학자가 바로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이 아닐까 싶다. 그는 일찍이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부자증세'보다 '보편증세'가 필요하다

수령님( http://www.realfactory.net/)을 위한 총선정책 만들기 릴레이~~~ 다음 릴레이 타자는 민노씨네님(http://minoci.net/)께~~~ 보편적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젠 한나라당에서도 감세 얘기를 듣기는 쉽지 않다. 맞다. 맞다. 한국은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국가에도 어떤 복지국가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듯이 증세에서도 어떤 증세라는 문제가 걸려 있다. 복지국가에는 대표적인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가 있는 반면 영미식 잔여적 복지가 있다.(보편적 복지의 반대말은 선별적 복지라 하는 것은 사회주의 반대말을 민주주의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마찬가지로 증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가장 ..

6주간 9개국 주유기(3-1) 카이로 피라미드

이집트 카이로 서쪽에 위치한 피라미드는 이집트를 상징하는 곳이다. 많이 이들을 고대의 웅장함으로 빠져드렉 만드는 피라미드는 온갖 음모론과 외계인 제작설부터 시작해 4차원으로 가는 통로, 심지어 영화 트랜스포머에선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거대기계를 숨겨놓은 것이란 설정까지 등장했다. 가뭄에 대비한 식량창고였다는 성경 창세기 전설이 오히려 산뜻하게 느껴질 정도다. 카이로에 있는 왠만한 번듯한 역사적 건물치고 피라미드에서 석재 빼가지 않은게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지금도 원형이 왠만큼 남아있을 정도로 피라미드는 막대한 석재로 하늘높은 줄 모르고 서 있다. 가장 큰 '大 피라미드'는서기전 2560년 무렵 세워진 쿠푸 파라오 당시 약 20년이 걸려 세웠다고 한다. 바로 옆에는 아들과 손자 파라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