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엉터리 번역이 망쳐놓은 추천도서(4) <지도 위의 붉은 선>

요즘 지정학 책을 이것 저것 많이 읽고 있다. 예전부터 지도를 좋아했고, 국제관계 역시 관심이 많이 분야다. 두 개를 결합하는 지리정치학, 지정학은 읽는 재미가 있다. 더구나 역사를 통해 지정학을 설명하는 책이라면 도저히 피해갈 방법이 없는 마법가루나 다름없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정학 책을 번역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생소한 나라와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다양한 지명, 낯선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번역하려면 품이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했다. 이탈리아 기자 겸 작가가 쓴 (페데리코 람파니 지음, 김정하 옮김, 2022, 갈라파고스)을 집어든 건 책 표지에 적힌 홍보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지도가 말하는 사람, 국경 역사 그 운명의 ..

공부하는 해외연수, 여성 지방의원들이 만든다

지역과 정당을 초월해 건강한 여성의 시각으로 정치를 바꿔보자는 취지로 정당과 지역, 광역·기초 구분없이 함께하는 전국 여성 지방의원 연대 모임이 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여네) 다음달 19일부터 무척 특별한 해외연수를 떠난다. 지방의원 15여명이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를 열흘간 방문한다. 이를 위해 수차례 준비모임을 거쳐 공부를 하고 일정을 조율했다. 전여네 공동대표로 활동중인 성북구의원 목소영은 24일 인터뷰에서 “외유가 아니라 진짜 공부를 위한 해외연수를 가고 싶었다. 기획부터 섭외까지 회원들이 직접 참여한다.”고 소개했다. 전여네에서 2년에 한번씩 운영하는 ‘바람직한 해외연수 만들기 활동’은 지방의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연수를 다녀온 뒤에는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모아 책도 ..

[121019] 부자증세 서민증세 보편증세...증세도 증세 나름

정책담론 지형에서 감세가 지고 증세가 뜨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매우 긍정적이다. 후보별로는 증세담론 구성이 차이가 난다. 먼저 박근혜 쪽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증세를 얘기하긴 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질 않는다. 5년전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기강은 세우고)를 폐기했는지도 사실 모호하다. 최근 증세 발언이 선거용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최악의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각종 간접세를 올리는 식으로 세입확대를 도모할 수도 있어 보인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느껴진다. 문재인 쪽에선 일단 '부자증세'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안철수는 '보편증세'를 말한다. 전에도 여러차례 밝혔듯이 나는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에..

지자체 짓누르는 국고보조사업, 자치구 부담 8년만에 두배로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복지강화를 구정목표로 세운 서대문구로서는 중앙정부 복지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보조율에 맞춰 구비를 투입하다보면 서대문구가 창의적으로 시행하려는 복지사업 혹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해진다. 이 때문에 서대문구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일정 비율씩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이뤄진다. 문제는 보조율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보조율 인상을 합의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무상보육 보조율 인상이 번번이 막혔던 것에서 보듯 한번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동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내년도 서울시예산안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각 자치구에서 개별 시행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결합해 재정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현재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문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음달 4일에는 워크숍을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서울시참여예산네트워크도 한 주체로 조례 제정 논의에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민관 협력형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풀뿌리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꼽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세계 최초로 꽃을 피웠다. 한국에선 광주 북구가 20..

반전평화운동가가 된 9.11테러 유가족 이야기

10년 전 9월11일 아침 집에서 커피를 마시던 데이비드 포토티는 어머니한테서 전화를 받고서야 뉴욕 쌍둥이빌딩 북쪽 건물 95층에서 일하던 친형 짐에게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걸 알았다. 그는 그날 하루종일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나중에 그는 9·11 테러범들이 테러에 이용한 첫번째 여객기를 짐이 일하던 바로 그 층에 들이받았다는 걸 알았다. “십중팔구 형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직장 동료 300여명과 함께 즉사했겠지요. 2002년 4월에 작은 뼛조각을 유전자검사한 한 끝에 형의 사망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채 지내야 했습니다.” 이메일인터뷰에서 그는 당시 자신에겐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였다고 말했다. 전세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방위비로 ..

'폭탄 소포'로 주목받는 예멘; 찬란한 역사 혼란스런 현재

예멘에서 미국으로 발송된 일명 ‘폭탄 소포’를 계기로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위치한 예멘이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의 새로운 중심지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예멘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다. 한때 한국처럼 분단국이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통일국가를 이룬 예멘. 북예멘 당시 대통령이 지금도 예멘 대통령이다. 무려 32년째 독재정권이다. 예멘은 가난과 빈부격차, 부정부패와 내전의 상처 등 기존 테러 중심지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수단, 소말리아 등과 여러모로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예멘은 현재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252달러에 불과하다. 세계은행은 예멘을 전세계 43개 저소득국가 가운데 하나로 분류한다. 더구나 예멘정부는 수도 ..

오바마도 (노무현처럼) 사회주의자?

오바마 대통령은 사회주의자일까?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만평을 하나 봤다. 소득세율과 관련한 사회주의자 딱지는 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주 아주 자주 듣던 얘기라 감회가 남다르기도 하다. 그러고보니 내일이 노무현 대통령 1주기다. 출처: http://www.ritholtz.com/blog/2010/05/top-tax-rate-socialism/ 2010/05/13 - 한국 미혼자 세금부담률 "복지병" 그리스의 1/2도 안돼 2010/05/02 - 미국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 2010/02/16 - 복권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대체’할까 ‘보완’할까 2010/02/03 - 해외진출한 프로선수들 세금 얼마나 낼까 2010/02/03 - 이승엽, 법적으론 세금 40% 실제론 25%납부...이유는? 201..

극단으로 치닫는 태국, 갈등의 뿌리는

태국 정부와 반정부시위대의 유혈충돌사태를 몰고 온 극한 대립의 직접적인 계기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몰아낸 2006년 9월 쿠데타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엘리트 지배계급과 가난한 농민계급·도시빈민층 사이의 계급대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개월 넘게 반정부시위를 벌이는 이른바 ‘붉은 셔츠’의 핵심은 도시 빈민층과 북부와 북동부 지역 농민들이다. 이들이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것은 탁신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이들을 위한 정치를 편 적이 없다는 사정이 자리잡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2001년 취임 이후 농가채무 탕감, 저소득층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수준을 높여 유효수요를 창출하려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런 정책의 최대수혜자가 바로 북부와 북동부..

삼겹살 먹다 이빨을 뽑다

지난 일요일 저녁에 마누라와 삼겹살을 구워먹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워 먹으려 했습니다. 고기 두 점 정도 먹고 나서 마누라와 수다를 떨며 고기를 씹다가 갑자기 입 속에서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화장실 가서 확인해보니 윗쪽 앞니가 앞으로 약간 튀어나오고 많이 흔들립니다. 결국 그 맛있는 삼겹살은 먹지도 못하고 마누라가 만들어준 스프만 조금 먹었습니다.어제 아침 치과에 가봤습니다. 의사 왈. “이빨뿌리가 부러진 것으로 보임. 원래 잇몸이 부실하고 양 옆 이빨이 안이뻐서.... 임플란트보다는 보철을 하시라.” 결국 이빨을 일단 뽑고 임시이빨로 2주간 지내다가 보철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에 돈 꽤나 나가게 생겼습니다.당장 오늘 인권연대 송년회가 있는게 걱정입니다. 2004년부터 해마다 연말에는 인권연..

집회시위민관공동위원회 무늬만 거버넌스(2006.6.7)

구색맞추기, 언론플레이 급급… 민간위원들조차 반발 6월 30일 사회협약 체결 쉽지 않을 듯 2006/6/7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가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벌어진 농민사망사건을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애초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든 계기도 농민사망사건이었다. 문제의 핵심을 ‘폭력진압’에서 ‘폭력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정부 의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난 1월 19일 1차회의 당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정부는 “최근 과격화·폭력화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며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목적을 밝혔다. 빗나간 목표는 구색맞추기를 낳..

이북5도위원회, 이경남씨 증언

이북5도위원회 동화연구소 소장으로 오래 재직하다 정년퇴직한 이경남이 있다. 그는 고향이 황해도 안악군이고, 한국전쟁이 일어날 당시 평양사범대학 2학년을 다니다 조선인민군 장교로 징집됐는데 10월 자신의 소대원들을 모두 이끌고 국군에 귀순했고 그 뒤 켈로부대에서 활동했다. 구월산 유격대 참모장을 지내다 1953년 7월 휴전 직후 철수했다. 해방 이후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5도민회 관련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관련 역사를 줄줄 꿰는 분이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한강이 잘 보이는 아파트에서 2007년에 긴 시간 인터뷰를 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기록 차원에서 옮겨본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에 이북5도지사 5명을 임명했다. 직함, 임무 등을 시행령으로 만들었다. 법률근거 없이 도지사 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