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이북5도위원회, 분단이 낳은 피해자 겸 가해자

“여전히 망명정부? 민간단체로 바꿔야” 이북5도위는 분단이 낳은 피해자 겸 가해자 김귀옥 한성대 교수 이북5도위 존재 모순 제기 2005/1/14 “이북5도위원회는 명백히 국가조직이자 정치조직입니다. 위상과 역할, 근본성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가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해서도 안되는 상황에서 북한 점령통치를 가정하는 ‘망명정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북5도위원회를 민간단체로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귀옥 한성대 교수(사회학 박사. 오른쪽 사진)는 이제 이북5도위원회를 해체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출범 자체도 모순이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이북5도 도지사에게 임명장을 주는 것도 모순”이라며 “이북5도위원..

방탄소년단 7명 중 3명 품은 육군 제5사단은 어떤 곳

K팝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BTS) 소속 지민과 정국이 12월 12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에 입대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전역한다. 5사단은 진이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중인 곳이라 5사단에 7명 가운데 3명이 모이게 됐다. 자연스럽게 제5보병사단도 덩달아 전 세계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 사이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5사단은 강원 철원군에서 경기 동두천시와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3번국도 방어를 핵심임무로 하는 육군 제5군단 예하 부대다. 중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다 보니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사단 문양은 숫자 5를 형상화한 열쇠 모양이어서 부대 별칭도 ‘열쇠 부대’이지만 장병들끼리는 휠체어를 닮았다고 해서 ‘휠체어 부대’라고 ..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도지사를 임명할까

“북한 관영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박완순·김만수·안휘정 당 중앙위원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에 각각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김 제1비서한테서 직접 임명장을 수여받은 이들은 1945년 8월15일 기준으로 아직 수복하지 못한 공화국 남반부 이남9도를 담당하며, 통일과 동시에 현지 행정을 담당할 예정이다. 지위는 차관급이다. 방송은 ‘이남9도에 대한 국토관념을 명확히 하고 언젠가는 기필코 달성하고야 말 실지회복에 대한 통일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남한의 도지사를 임명한다면?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한국사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상파와 종편, 일간지에선 일제히 특집기획보도를 쏟아낼 것이고 청와대와 국회에선..

정수빈, 알바 갔다 깨달은 당구는 내 운명

통계학 전공 금융권 취업 목표였던… 당구 입문 4년 늦깎이 정수빈자타공인 여자프로당구(LPBA) 최강자는 김가영(42)이다. 최근 제주에서 끝난 LPBA 월드챔피언십 2025에선 김가영이 7개 대회 연속이자 개인 통산 14번째 우승을 차지한 것보다 그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져 38연승 행진이 깨진 게 오히려 뉴스가 됐을 정도다. 다만, 김가영이 이미 16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은 터라 큰 의미를 두긴 어려웠던 그 경기를 빼면 가장 최근 그를 제대로 이겨본 건 정수빈(25)이다. 지난해 7월 2024~25 LPBA 챔피언십 2차 투어 64강전에서 김가영에 역전승을 거뒀다. 정수빈이 김가영의 뒤를 이을 ‘차세대 퀸’으로 꼽히는 이유다. ●친구 대신 일하러 들렀다가 시작정수빈은 최근 서울신문과 만나 “경기 ..

‘강력한 지도자’가 강력하다는 착각

세상만사, 책에서 길어올린 이야기[세책길 13]아치 브라운, 홍지영 옮김, 2017, 강한 리더라는 신화>, 사계절.“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불쌍한 아이크.”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해리 트루먼이 남겼다는 한마디다.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후임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직전에 했다는 이 말은 결국 아이크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아이젠하워 임기 8년을 상징하는 말이 돼 버렸다. 트루먼이 “나는 온종일 여기 앉아서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해야 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낸다…대통령이 가진 권력이란 그게 전부다(36쪽)”라고 말했던 것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대통령 리더십’의 본..

별 쏟아지는 호수에서 당나귀 탄 꼬마를 만나다

키르기스스탄 여행기(1) 비슈케크에서 송쿨, 300km인천국제공항에 온 지 하도 오래되어 그런가. 낯설기 그지없다. 휴대전화 로밍 설정 방법도 기억이 잘 안난다. 환전은 어디서 했더라. 7박 9일을 키르기스스탄에서 함께 할 14명이 모두 군기 바짝 들어 약속시간인 7월 17일 아침 8시에 인천공항에 집합했다.출국수속도 낯설다. 문을 연 식당이나 카페가 거의 없는 것도 어색했다. 공항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를 먹으려던 계획이 틀어졌다. 샌드위치를 파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 배고프다. 이제 기대할 건 기내식밖에 없다. 하지만 비행기는 계속 늦어진다. 12시 40분으로 늦어지더니 12시 30분 무렵엔 1시 40분으로 늦어진다. 결국 아침도 못먹은 채 2시 무렵이 되어서야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그래도 3년만에 ..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재정확장 여전히 유효하다"

국가가 경제정책을 펼때 경기침체국면에선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고 경기과잉국면에선 거품을 진정시켜야 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2008년과 2009년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편 것 자체는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998년에 경기침체국면에서 고금리와 구조조정을 강요한 IMF야말로 나쁜 정책이 나라 하나 거덜낸다는 사례가 되겠지요. 경기침체국면에서 경기부양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일부' 희생해야 하는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회복이 안되면 소비와 일자리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세입확대를 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겠지요. 문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재정조기집행 상당액이 건설 쪽으로 흘러갔고 중앙정부는 일자리 확대한다며 수..

최대 재정적자 최저 세금부담, 미국 재정 딜레마

 세입은 적고 쓸 돈은 많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때문에 미국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재정적자 한켠에서 미국 시민들은 직접적으로는 전임 부시행정부에서 시행한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공공의료제도 전면도입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선 세금을 늘리려 하지만 공화당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최고 수준 재정적자와 최저 수준 세금부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미국의 현실을 진단해봤다. (발화점: http://cretekorea.tistory.com/67). 오바마, "빚 못 줄이면 더블딥" “미국이 중장기적이고 통제가능한 재정정책을 펴는 것은 달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친강(秦剛) 중..

조봉암 선생 장녀가 말하는 '아버지'

조봉암 선생 장녀 인터뷰 지시를 받은게 오후 3시. 주소와 연락처를 받고 일단 차를 타고 주소지로 가면서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았다. 주소로 받은 동네로 가서 부동산 중개업소 가소 위치를 대략 파악해 그쪽으로 갔다. 아뿔싸. 산 중턱부턴 차가 갈 수 없는 길이었다. 산길을 올라 주소지를 찾아 찾아 집 앞에 서니 이번엔 무섭게 생긴 개 한마리가 대문 너머에서 시끄럽게 소리지르며 으르렁거린다.초인종을 아무리 누르고 전화를 계속 걸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 인터뷰는 글렀구나 싶어 전화로 보고를 하자 마자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고개를 내민다. 손사래를 치는 할머니에게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결국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개가 무서워서 대문 잠그고 집 앞 계단에서 쭈그리고 시작한 인터뷰는 이런 얘기..

자다(Jada) - 날씨를 내맘대로

1232년 1월 당시 금나라의 서울인 개봉의 서남쪽 삼봉산(三峰山). 이 곳에서 몽골군과 15만의 금나라군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맞붙었다. 몽골군 총사령관은 칭기스칸의 막내아들 톨로이(Tolui). 금나라는 완안합달(完顔哈達)이었다. 당시 몽골군의 병력은 1만 3천이라고도 하고, 4만이라고도 한다. 몽골군은 참호를 파고 말과 몸을 숨겼다. 계속된 폭설로 세상은 온통 눈으로 뒤덮였다. 금나라 군대는 사력을 다해 공격을 거듭했지만 큰 타격을 입히지도 못한 채 추위와 허기로 급격히 전력이 약해져 버렸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몽골군은 반격을 시작했다. 금나라의 최정예 부대는 전멸했다. 금나라는 저항할 힘조차 잃어버렸다. 왜 톨로이는 참호를 파고 말과 몸을 숨기는 작전을 썼을까? 기병전은 참호전과는 영 어울리지..

이북5도위원회…또 하나의 "시대착오"

이북5도위원회…또 하나의 "시대착오"행정력 낭비·특혜시비 등 "무용론" 대두2005/1/14 한국에는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도지사가 있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임 도지사에게 임명장을 준다. 물론 일반인이 ‘도지사가 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는 일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도 이북5도 도지사는 차관급에 준하는 대우을 받고 운전기사와 비서 2명을 거느린다. 49년 이후 한국정부는 “잃어버린 북한 땅(失地)을 수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북5도 도지사를 임명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평화통일을 언급한 김대중 대통령도, 평화번영정책을 강조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한편에선 남북합작사업으로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생산하지만 한국에선 명예직 개성시장이 엄연히 존재한다. 해방 당시 행정..

환빠논쟁, 대통령이 묻고 뉴라이트가 답하다

책이란 많이 읽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엉뚱한 책 잘못 읽었다가 오랫동안 오해와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여러 책을 두루 읽으며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면서 자기 관점을 정립하지 않고 한가지 책에 너무 빠져 버릴 때 발생한다. 대통령 이재명이 촉발시킨 난데없는 ‘환빠논쟁’이 딱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에게 ‘환빠논쟁’을 물었다. 이재명은 "역사교육과 관련해 무슨 '환빠 논쟁' 있지 않으냐...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느냐.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잖느냐"고 말했다. 박지향은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