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행 편도 차표 없이도 꿈꿀 권리

여름휴가를 맞아 시골 부모님 댁에 다녀왔다. 서울로 돌아오는 300km가량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마자 머릿속 공간 감각에 오류가 난 듯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 운전할 때마다 아내가 자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는 말이 있다. 왜 서울만 벗어나면 길을 잘 찾느냐. 뒤집어 말하면,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았지만 시내 운전대만 잡으면 꼭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 쩔쩔 맬 때가 많다. 나름대로 변명을 하자면 서울은 여전히 ‘내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겠다. 인구 천만도시인 서울은 길을 나설 때마다 새롭고 낯설고, 어색하다. 수십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나는 일자리를 위해 서울에서 사는 ‘이주노동자’일 뿐이다. 서울은 내 고향이 아니다. 내가 나고 자란 곳이 아니다. 내가 죽을때까지 서울에서 ..

방탄소년단 7명 중 3명 품은 육군 제5사단은 어떤 곳

K팝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BTS) 소속 지민과 정국이 12월 12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에 입대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전역한다. 5사단은 진이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중인 곳이라 5사단에 7명 가운데 3명이 모이게 됐다. 자연스럽게 제5보병사단도 덩달아 전 세계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 사이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5사단은 강원 철원군에서 경기 동두천시와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3번국도 방어를 핵심임무로 하는 육군 제5군단 예하 부대다. 중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다 보니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사단 문양은 숫자 5를 형상화한 열쇠 모양이어서 부대 별칭도 ‘열쇠 부대’이지만 장병들끼리는 휠체어를 닮았다고 해서 ‘휠체어 부대’라고 ..

이토록 즐거운 수천년 전 사람들 일기장 훔쳐 보기

키르기스스탄 여행기(6) 카라콜에서 비슈케크, 450km진정한 강행군이다. 카라콜을 떠나 이식쿨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 비슈케크까지 가야 한다. 중간에 촐폰아타와 부라나 탑도 들러야 하는데 대략 450km 거리를 달리는 셈이다. 더구나 아침엔 알틴아라샨을 트래킹으로 혹은 트럭킹으로 내려와 점심까지 먹고 출발해야 하니 밤늦게 비슈케크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부라나 탑은 원래는 여행 첫 날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스타나 항공 덕분(너를 잊지 않고 있다)에 맨 마지막 방문지가 되면서 23일 일정이 더 꼬였다.점심을 먹고 카라콜 시내를 건너뛰고 곧바로 출발했다. 중간 중간 이식쿨이 보인다. 피서객이 몰린 덕분에 중간 중간 교통정체도 겪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머릿속엔 카라콜의 역사가 요동쳤다.카라콜은 한(..

새만금, 그들이 땅을 얻는 동안 우리가 잃은 것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전북 지역 득표전략 차원에서 발표했던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된지 11년이 됐다. 3조원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세계 3대 갯벌을 막은 새만금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전북도의회와 도내 사회단체가 16일 주최한 ‘새만금 물막이 평가’ 토론회에서 전북녹색연합이 발표한 자료는 새만금의 빛과 그림자를 잘 보여준다. 1991년 11월 착공한 새만금은 전북 군산∼김제∼부안 앞바다 33.9㎞를 잇는 세계 최장 방조제를 쌓아 땅 409㎢(1억 2000만평)를 새로 만들었다. 여의도보다 140배 넓은 땅을 얻었다. 총 3조원이 투입된 새만금 방조제는 기네스에도 공식 등재됐다. 밑넓이가 평균 290ｍ(최대 535ｍ), 높이가 36ｍ(최대..

[중앙-지방 재정갈등(5)] 전문가 좌담

연례행사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재조정’이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분권교부세로 인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역(逆) 전용’ 현상, 그리고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특혜와 로비의 대상이 돼 버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실을 짚어봤다. 이어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예산감시운동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마련했다. 윤영진(이하 윤)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최근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복지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했고, 교육청에선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를 거론했다. 중앙정부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계획 대비 ..

체육대회 좋아하다 자치단체 재정 거덜낼라

올림픽이 1주일도 남지 않았다. 분위기는 슬슬 국제대회와 거기서 선전할 한국 선수단 띄우기로 가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국제체육대회를 되짚어보는 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각종 체육대회를 명분으로 자행되는 삽질사업들 가운데 몇가지 사례를 추려봤다.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2014년 아시안게임은 인천시로서는 '계륵'이 된지 오래다. 전임 시장 안상수가 500억원이나 들여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때만 해도 장밋빛 전망이 많았다. 당시 그는 경제적 유발효과 18조원, 고용효과 20여만명이라고 했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경기장 건설비 1조 9446억원, 조직위원회 운영비 지원 5454억원. 2.8조원이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대회에 맞춰 조기개통하기로 했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도 2조 1644..

고향 예산 챙겨주고 고향서 출마한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자기 고향과 관련한 예산을 적극 챙겨준 뒤 곧바로 고향에서 출마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4월6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구 동구갑 지역구에 출마한 한나라당(최근 간판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후보 류성걸(54)이 그런 경우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선거 홍보물에 "기획재정부에 있으면서 대구 예산은 물론 동구 예산을 각별히 챙겨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 지역일간지는 지난 1월3일자 기사에서 "이들 외에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 지역 출신 재정부 관계자들의 막후 도움도 컸다."고 소개했다. 류성걸은 201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냈다. 국가재정을 다루는 핵심 조직인 예산실을 관장하는 자리다. 그는 차관 전에는 기획재..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는 억지 혹은 코미디

동아일보가 2월27일자에서 오바마도 법인세를 내리는 마당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법인세를 올리는 조세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시대착오라는 요지로 보도했다. 출처는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미국 행정부의 기업 감세 움직임을 소개한다면서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음”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donga.com/Inter/America/3/0216/20120227/44346570/1 http://www.mosf.go.kr/news/news01.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a..

예산절약도 잘해야 한다...영국 조종사부족에 허덕

리비아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다국적군의 핵심 일원인 영국군이 숙련된 신형 전투기 조종사가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익명의 공군 관계자를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것은 10여년에 걸친 국방예산 삭감으로 조종사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영국 공군이 최신형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훈련 교관들까지 전방으로 동원했으며 올해 여름에 열린 에어쇼에 출연할 조종사 일부도 곧 차출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국군은 타이푼 조종사를 69명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8명을 리비아 작전에 동원했다. 하지만 영국본토 방위를 위해 비상대기하는 24명과 아르헨티나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포클랜드제도..

[예산브리핑]정부부채는 개인채무와 다르다

어제 오늘 마땅한 예산브리핑 꺼리를 찾지 못했는데 막판에 아주 아주 괜찮은 칼럼 하나를 발견했다. 조원희 국민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이다. 이 칼럼이 내 눈길을 사로잡은 이유는 국가채무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인상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채무와 정부부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점은 옥에 티였다. 조원희 교수는 “국가채무와 개인부채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데서 기인”한 오해가 많다는 것을 먼저 지적한다. “국가는 원천적인 지불능력이 없으며 국가부채는 결국은 국민, 더 구체적으로는 납세자가 지불하는 것이다. 하나의 폐쇄경제를 가정한다면 국민이 국민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좀 과장한다면 내가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돈 1만원을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왼쪽 호주머니로 옮기면서 왼쪽 호주머니는 오른쪽..

경기침체 속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펑펑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광역자치단체가 올해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대폭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곳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다. 특히 서울, 부산, 경기, 경남, 전남 등 5곳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는 동결했으면서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올해는 증액해 의문을 자아냈다. 광역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현황(단위: 억원) 2008년 2009년 지역 예산 예산순위 예산안 예산순위 서울 4.32 3 4.57 2 인천 4.47 2 3.85 4 부산 1.80 14 1.98 14 대전 3.32 7 3.12 7 광주 2.80 9 2.90 9 울산 1.37 16 1.52 16 대..

특별교부금 10% 재해대책비, 95%가 엉뚱한 곳에

최근 3년간 평균 850억원대에 이르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의 학교시설 재해대책비 가운데 70% 이상이 당초 목적과 달리 변칙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과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과부 특별교부금의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재해대책 예산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된 재해대책비는 2005년 4.1%(32억 4700만원), 2006년 25.8%(212억 2000만원), 2007년 4.5%(42억 8400만원)이었다. 모두 학교시설 재해 복구와 피해가정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에 사용됐다. 나머지 재해 대책 예산은 당초 사용 목적과 달리 연말에 지방교육혁신평가 재정지원 명목 등으로 시·도 교육청에 분배됐다.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지방교육혁신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