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어디에 쓰죠?” 우문현답이라고 할까. 제대로 한 방 먹은 기분이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사회복지지출이 올해 기준으로 28.6%라고 하자 대.....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6)] 스웨덴, 강한 국가와 강한 지방의 조합](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83764B5D9E94FF0A)
스티그 라르손이 쓴 소설 ‘밀레니엄’ 주인공인 리스베트 살란데르가 일하던 밀턴 시큐리티가 자리잡은 슬루센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20분 가량 가면 나까 코뮌에 닿.....
정성장 박사를 한 포럼 초청강사로 모시고 북한 전문가인 정 박사한테서 최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독해법을 들어봤다. 정성장 박사는 현재 세종연구소에서 연구기획본부장으로 일하고 있.....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5)] '지방소멸' 속 재정분권 방향은](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9A4E3E5D906FAE2F)
지난 5월 22일 서울시와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과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2000억원이 .....
8월31일 지인들과 함께 설악산 공룡능선 산행을 했다. 설악산은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흔들바위, 대학교 1학년때 수련회로 금강굴, 대학원 첫 해 극기수업 해서 세 번 가봤다. .....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4)] 중앙과 지방의 '동상이몽'](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8BF6485D87551D05)
재정분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재정권한에만 초점을 맞춘, 중앙에 대항한 지방의 원심력으로 귀결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춰 보면 반드시 검토해야 하지만 제대.....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3)] '인식'의 혼란](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3F503F5D870D9D09)
재정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전문가 그룹에서도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분권의 필요성 자체는 이견이 거의 없다. 하지만 ‘어떤 분권인가’라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전.....
‘쌀딩크’ 박항서 축구대표팀 감독이 맹활약하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다. 하지만 사실 아아자이는 만주족 전통의상인 ‘치파오’에서 유래했고 오.....
매우 자랑스럽게도, 시사IN을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정기구독하고 있다. 시사IN을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책을 읽듯이 정독한다. 그동안 내가 읽은 시사IN이 최소 5만쪽은 넘을 것.....
<국고보조사업이 자치구를 짓누르고 있다. 서대문구는 2010년만 해도 전체 예산 규모는 2540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투입한 구비가 212억원이었다. 하지만.....
![[동북아경제지도(1)] 북-중-러 만나는 곳에서 생각하는 평화와 번영](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1971475B700D0508)
방천이란 곳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대구 방천시장과 김광석을 떠올릴겁니다. 현재 속에서 김광석이라는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는 공간이지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도 다른 시간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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