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코릴타(쿠릴타이)의 기원

흔히 쿠릴타이로 알려져 있는 몽골제국의 코릴타는 흉노이래 북방민족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보인다. 그 최초의 예는 오환(烏桓)과 선비(鮮卑)이다. 오환은 "마땅히 용감하고 건장하며, 판결을 다투거나 서로 침범하는 문제를 이치에 맞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추대하여 대인(yeke hun)으로 세우는" 전통을 갖고 있었다. 선비제국을 건설했던 단석괴도 "온 부락이 두려워 복종"하고 "법을 엄하게 시행하고 이치의 옳고 그름을 바로 했는데, 감히 어기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위치를 가진 후에 "대인으로 추대"되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오환과 선비에서 칸을 선출하는 회의를 했다는 것과 부족간의 분쟁을 공평하게 해결하고 전쟁을 잘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칸으로 선출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유라시아 동반부에서 최초..

방탄소년단 7명 중 3명 품은 육군 제5사단은 어떤 곳

K팝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BTS) 소속 지민과 정국이 12월 12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에 입대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전역한다. 5사단은 진이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중인 곳이라 5사단에 7명 가운데 3명이 모이게 됐다. 자연스럽게 제5보병사단도 덩달아 전 세계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 사이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5사단은 강원 철원군에서 경기 동두천시와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3번국도 방어를 핵심임무로 하는 육군 제5군단 예하 부대다. 중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다 보니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사단 문양은 숫자 5를 형상화한 열쇠 모양이어서 부대 별칭도 ‘열쇠 부대’이지만 장병들끼리는 휠체어를 닮았다고 해서 ‘휠체어 부대’라고 ..

자다(Jada) - 날씨를 내맘대로

1232년 1월 당시 금나라의 서울인 개봉의 서남쪽 삼봉산(三峰山). 이 곳에서 몽골군과 15만의 금나라군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맞붙었다. 몽골군 총사령관은 칭기스칸의 막내아들 톨로이(Tolui). 금나라는 완안합달(完顔哈達)이었다. 당시 몽골군의 병력은 1만 3천이라고도 하고, 4만이라고도 한다. 몽골군은 참호를 파고 말과 몸을 숨겼다. 계속된 폭설로 세상은 온통 눈으로 뒤덮였다. 금나라 군대는 사력을 다해 공격을 거듭했지만 큰 타격을 입히지도 못한 채 추위와 허기로 급격히 전력이 약해져 버렸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몽골군은 반격을 시작했다. 금나라의 최정예 부대는 전멸했다. 금나라는 저항할 힘조차 잃어버렸다. 왜 톨로이는 참호를 파고 말과 몸을 숨기는 작전을 썼을까? 기병전은 참호전과는 영 어울리지..

차량번호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일까 아닐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안전을 이유로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방문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건 개인정보 침해일까 아닐까. 차량번호를 수집한다면 그것은 개인정보수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CCTV는 누구나 출입 가능한 아파트에선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 확인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아파트에선 출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가 없다면 동의를 받았다 해도 수집할 수 없다. 차량번호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2011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법..

“이 땅이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라고?” (2004.8.6)

[단독보도] 자치단체 뒷짐에 주민은 무단점유자 낙인 일제법인소유 토지 확인 르포 2004/8/6 “조선총독부 소유 땅이 아직도 남아있다니, 그게 사실이야?” 남아있다.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전국 토지 등기부등본을 끈기있게 열람하면 심심치않게 조선총독부는 물론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한 식민지 착취기관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 등의 일본인 소유 땅이 실제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약 9천1백60만㎡에 달하는 제법 큰 규모다. 광복이후 전쟁과 압축경제개발 시대를 거치며 토지관리가 제대로 안됐을 것이라고 이해심을 최대한 발휘하려해도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힘든 사실이다. 일제잔재청산을 외치면서 정작 발딛고 서있는 땅은 법적으로 일제의 땅임을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알면서도..

서울행 편도 차표 없이도 꿈꿀 권리

여름휴가를 맞아 시골 부모님 댁에 다녀왔다. 서울로 돌아오는 300km가량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마자 머릿속 공간 감각에 오류가 난 듯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 운전할 때마다 아내가 자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는 말이 있다. 왜 서울만 벗어나면 길을 잘 찾느냐. 뒤집어 말하면,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았지만 시내 운전대만 잡으면 꼭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 쩔쩔 맬 때가 많다. 나름대로 변명을 하자면 서울은 여전히 ‘내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겠다. 인구 천만도시인 서울은 길을 나설 때마다 새롭고 낯설고, 어색하다. 수십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나는 일자리를 위해 서울에서 사는 ‘이주노동자’일 뿐이다. 서울은 내 고향이 아니다. 내가 나고 자란 곳이 아니다. 내가 죽을때까지 서울에서 ..

해석을 독점하는 사회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면 역시 ‘시네마 천국’이다. 추억의 명작을 얼마 전 다시 보면서, 주인공의 어린 시절 추억과 우정을 떠올리게 하는 마지막 장면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러다 문득, 마을 신부님은 저 좋은 장면을 혼자만 보려고 저렇게 열심히 가위질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신부님이 근엄하게 앉아서 영화를 보다가 몸을 바들바들 떨며 작은 종을 흔들어대면 극장을 찾은 마을 주민들은 앞뒤 맥락이 끊긴 장면을 볼 수밖에 없다. ‘포옹은 되고 뽀뽀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정하고, ‘같은 뽀뽀라도 몇 초 이상은 안 된다’는 예외를 두는 것 모두 신부님 손에 달려 있다. 토론도 없고 명문화된 규정도 없다. 사실 그런 게 있더라도 어차피 규정을 해석하는 것도 신부님 몫이다. 신부님이 움켜쥔 작은 종은 ..

‘서남권 반도체’라는 상상력

운전할 때 아내가 자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 왜 서울만 벗어나면 길을 잘 찾는 것일까. 뒤집어 얘기하면 서울 시내 도로에선 틈만 나면 길을 잃고 방황한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고, 그 가운데 20년가량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데도 동네 주변에서 길을 헤맬 때가 많다. 나름대로 변명을 하자면 서울은 여전히 ‘내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겠다. 인구 천만 도시인 서울은 길을 나설 때마다 새롭고 낯설고, 어색하다. 솔직히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에 큰 애정이 없다. 서울은 내 고향이 아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다지 행복한 느낌도 들지 않는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서울과 너무 깊이 얽혀버렸을 뿐이다. 복잡하고 번잡한 서울보다는, 오히..

억누르는 자와 저항하는 자, 검열과 암호편지

광복80주년, 편지에 담긴 좌절과 희망을 다시 읽다‘청포도’를 쓴 시인으로 유명한 독립운동가 이육사는 1932년 4월 대구를 떠나 홀연히 만주국으로 떠났다. 펑톈(현재 선양)에서 의열단 핵심이었던 윤세주를 만났다. 이육사는 그해 6월 경북 영일군(현 포항시)에 살던 8촌 동생 이상흔에게 보낸 엽서에 이렇게 적었다. “뜻한 바를 뜻한 대로 표현치 못하는 나의 고뇌여. 짐작이나 하여 주겠지?”넉 달 뒤 이육사가 향한 곳은 중국 난징이었다. 의열단이 중국 국민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입학해 군사교육을 받았다. 이육사로선 뜻한 바를 제대로 밝힐 수가 없는 사정이 있었던 셈이다. 일제 강점기는 곧 검열과 감시의 시대였다.일제는 편지를 통해 독립운동 정보를 전달하거나 저항의지를 북돋는 편지..

남편은 차관, 아내는 국장... 부부 공무원의 세계

최근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제1차관에 임용됐을 때 축하인사가 가장 몰린 곳은 환경부였다. 양 차관의 부인이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1992년 복지부에서 함께 공직을 시작했다. 공직에 몸담은 기간이 둘이 합쳐 얼추 60년을 바라본다. 박 국장은 12일 전화통화에서 “당시만 해도 행정고시 35회 동기 150명 가운데 여성이 5명뿐이었다. 여성 공무원 자체가 흔치 않으니 부부 공무원은 더 드물었다”고 회상했다.여성 공무원 자체가 드물던 시절 부부 공무원이 된 뒤 함께 경력을 쌓다가 이제는 부부가 함께 고위공무원을 하는 사례가 속속 생기고 있다. 이강호 복지부 정책기획관과 김경희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과 ..

'과세투명성 강화 먼저'는 '지하경제 양성화' 2탄일 뿐(170414)

# 증세 정책을 두고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흐름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였던 2005년 종부세 논란을 시작으로 부자감세, 부자증세 등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도 못하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문재인의 '부자증세 우선'은 다분히 고육지책 느낌이다. '보편증세'를 말했을때 예상할 수 있는 후폭풍이 너무 크다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솔직하지 못하다고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해는 한다. 다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한가지는 분명하다. '부자증세'는 필요하긴 하지만 주요목표는 될 수 없다. 부자증세는 재원마련에 한계가 뚜렷하고, 사회적 갈등과 역습을 초래할 우려 또한 크다. 세계에서 ..

복지국가라고 다 같은 복지국가가 아니다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 ‘상전벽해’란 말이 아깝지 않다. 복지포퓰리즘 망국론을 외치던 바로 그 분들 사이에서 이제는 복지국가 소리가 울려퍼진다. 막말로 개나 소나 복지국가다. 참여정부 후반기 미약하게 시작됐던 ‘보편적 복지국가’ 정책담론은 이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됐다. 하지만 조그만 우려도 생긴다. 두서없이 난무하는 복지 소리에 자칫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이 묻혀 버리지나 않을까 싶다. 그런 점에서 주목해야 할 학자가 바로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이 아닐까 싶다. 그는 일찍이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