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코릴타(쿠릴타이)의 기원

흔히 쿠릴타이로 알려져 있는 몽골제국의 코릴타는 흉노이래 북방민족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보인다. 그 최초의 예는 오환(烏桓)과 선비(鮮卑)이다. 오환은 "마땅히 용감하고 건장하며, 판결을 다투거나 서로 침범하는 문제를 이치에 맞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추대하여 대인(yeke hun)으로 세우는" 전통을 갖고 있었다. 선비제국을 건설했던 단석괴도 "온 부락이 두려워 복종"하고 "법을 엄하게 시행하고 이치의 옳고 그름을 바로 했는데, 감히 어기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위치를 가진 후에 "대인으로 추대"되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오환과 선비에서 칸을 선출하는 회의를 했다는 것과 부족간의 분쟁을 공평하게 해결하고 전쟁을 잘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칸으로 선출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유라시아 동반부에서 최초..

자다(Jada) - 날씨를 내맘대로

1232년 1월 당시 금나라의 서울인 개봉의 서남쪽 삼봉산(三峰山). 이 곳에서 몽골군과 15만의 금나라군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맞붙었다. 몽골군 총사령관은 칭기스칸의 막내아들 톨로이(Tolui). 금나라는 완안합달(完顔哈達)이었다. 당시 몽골군의 병력은 1만 3천이라고도 하고, 4만이라고도 한다. 몽골군은 참호를 파고 말과 몸을 숨겼다. 계속된 폭설로 세상은 온통 눈으로 뒤덮였다. 금나라 군대는 사력을 다해 공격을 거듭했지만 큰 타격을 입히지도 못한 채 추위와 허기로 급격히 전력이 약해져 버렸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몽골군은 반격을 시작했다. 금나라의 최정예 부대는 전멸했다. 금나라는 저항할 힘조차 잃어버렸다. 왜 톨로이는 참호를 파고 말과 몸을 숨기는 작전을 썼을까? 기병전은 참호전과는 영 어울리지..

차량번호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일까 아닐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안전을 이유로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방문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건 개인정보 침해일까 아닐까. 차량번호를 수집한다면 그것은 개인정보수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CCTV는 누구나 출입 가능한 아파트에선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 확인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아파트에선 출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가 없다면 동의를 받았다 해도 수집할 수 없다. 차량번호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2011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법..

“이 땅이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라고?” (2004.8.6)

[단독보도] 자치단체 뒷짐에 주민은 무단점유자 낙인 일제법인소유 토지 확인 르포 2004/8/6 “조선총독부 소유 땅이 아직도 남아있다니, 그게 사실이야?” 남아있다.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전국 토지 등기부등본을 끈기있게 열람하면 심심치않게 조선총독부는 물론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한 식민지 착취기관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 등의 일본인 소유 땅이 실제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약 9천1백60만㎡에 달하는 제법 큰 규모다. 광복이후 전쟁과 압축경제개발 시대를 거치며 토지관리가 제대로 안됐을 것이라고 이해심을 최대한 발휘하려해도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힘든 사실이다. 일제잔재청산을 외치면서 정작 발딛고 서있는 땅은 법적으로 일제의 땅임을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알면서도..

서울행 편도 차표 없이도 꿈꿀 권리

여름휴가를 맞아 시골 부모님 댁에 다녀왔다. 서울로 돌아오는 300km가량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마자 머릿속 공간 감각에 오류가 난 듯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 운전할 때마다 아내가 자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는 말이 있다. 왜 서울만 벗어나면 길을 잘 찾느냐. 뒤집어 말하면,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았지만 시내 운전대만 잡으면 꼭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 쩔쩔 맬 때가 많다. 나름대로 변명을 하자면 서울은 여전히 ‘내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겠다. 인구 천만도시인 서울은 길을 나설 때마다 새롭고 낯설고, 어색하다. 수십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나는 일자리를 위해 서울에서 사는 ‘이주노동자’일 뿐이다. 서울은 내 고향이 아니다. 내가 나고 자란 곳이 아니다. 내가 죽을때까지 서울에서 ..

“모병제로 정예과학군 만들어야”

진호영 예비역 준장 인터뷰 “모병제 전환 개혁이야말로 인구 감소와 정예과학군 건설이라는 두 과제를 잇는 열쇠입니다.” 진호영 극동대 석좌교수(예비역 공군 준장)는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쟁 패러다임 자체가 숫자가 아니라 전문화, 정예화로 가고 있다”며 “모병제로의 개혁이야말로 병력자원 감소와 정예강군의 최대공약수”라고 강조했다. KF16 전투기 조종사를 거쳐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을 역임한 진 교수는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 국방개혁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오랫동안 국방개혁을 연구해 왔다. 다음은 진 교수와의 일문일답. -국방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모병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는 절대인구 부족으로 지금과 같은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50만 병력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 7명 중 3명 품은 육군 제5사단은 어떤 곳

K팝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BTS) 소속 지민과 정국이 12월 12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에 입대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전역한다. 5사단은 진이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중인 곳이라 5사단에 7명 가운데 3명이 모이게 됐다. 자연스럽게 제5보병사단도 덩달아 전 세계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 사이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5사단은 강원 철원군에서 경기 동두천시와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3번국도 방어를 핵심임무로 하는 육군 제5군단 예하 부대다. 중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다 보니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사단 문양은 숫자 5를 형상화한 열쇠 모양이어서 부대 별칭도 ‘열쇠 부대’이지만 장병들끼리는 휠체어를 닮았다고 해서 ‘휠체어 부대’라고 ..

‘서남권 반도체’라는 상상력

운전할 때 아내가 자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 왜 서울만 벗어나면 길을 잘 찾는 것일까. 뒤집어 얘기하면 서울 시내 도로에선 틈만 나면 길을 잃고 방황한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고, 그 가운데 20년가량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데도 동네 주변에서 길을 헤맬 때가 많다. 나름대로 변명을 하자면 서울은 여전히 ‘내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겠다. 인구 천만 도시인 서울은 길을 나설 때마다 새롭고 낯설고, 어색하다. 솔직히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에 큰 애정이 없다. 서울은 내 고향이 아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다지 행복한 느낌도 들지 않는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서울과 너무 깊이 얽혀버렸을 뿐이다. 복잡하고 번잡한 서울보다는, 오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차이는?

예산감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용어 2006/7/12 중앙정부 재정활동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한다. 예산에는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다. 2006년 예산규모(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는 총계기준으로 2005년보다 3.2% 증가한 202.0조원이고 순계기준으로는 4.4% 증가한 175.4조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약 358.2조원이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사업비는 2005년보다 7.2% 증가한 74.6조원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일반 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이다. 일반회계는 국가예산의 근간이 되며 통상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를 가리킨다.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국세수입의 대부분과 정부 보유주식 매각분,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자체세입으로 ..

해석을 독점하는 사회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면 역시 ‘시네마 천국’이다. 추억의 명작을 얼마 전 다시 보면서, 주인공의 어린 시절 추억과 우정을 떠올리게 하는 마지막 장면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러다 문득, 마을 신부님은 저 좋은 장면을 혼자만 보려고 저렇게 열심히 가위질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신부님이 근엄하게 앉아서 영화를 보다가 몸을 바들바들 떨며 작은 종을 흔들어대면 극장을 찾은 마을 주민들은 앞뒤 맥락이 끊긴 장면을 볼 수밖에 없다. ‘포옹은 되고 뽀뽀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정하고, ‘같은 뽀뽀라도 몇 초 이상은 안 된다’는 예외를 두는 것 모두 신부님 손에 달려 있다. 토론도 없고 명문화된 규정도 없다. 사실 그런 게 있더라도 어차피 규정을 해석하는 것도 신부님 몫이다. 신부님이 움켜쥔 작은 종은 ..

대북전단을 줍다보니 외환위기가 왔다

국방부 출입기자를 시작하는 날 평양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태평양으로 날려줬다. 이토록 격렬한 환영인사라니. 국방부를 출입하던 2022년 가을부터 2024년 여름은 틈만 나면 날려주는 미사일로 바람잘 날 없었다. 이에 질세라 국방부는 난데없이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흉상을 철거한다고 난리를 치고 채 해병 순직 사건 은폐한다고 법석을 떨었다. 그런 와중에 9.19군사합의를 파기했고 대북방송과 대북전단을 재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호기롭게 하는 것 가운데 납득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국방부를 보고 있으면 이상한 나라 붉은 여왕 옆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개구리들만 자꾸 생각났다. 국방부 출입할 때 수많은 기사를 썼지만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쓴 건 역시나 방탄소년단(BTS) 기사였다. 방탄소년단(..

억누르는 자와 저항하는 자, 검열과 암호편지

광복80주년, 편지에 담긴 좌절과 희망을 다시 읽다‘청포도’를 쓴 시인으로 유명한 독립운동가 이육사는 1932년 4월 대구를 떠나 홀연히 만주국으로 떠났다. 펑톈(현재 선양)에서 의열단 핵심이었던 윤세주를 만났다. 이육사는 그해 6월 경북 영일군(현 포항시)에 살던 8촌 동생 이상흔에게 보낸 엽서에 이렇게 적었다. “뜻한 바를 뜻한 대로 표현치 못하는 나의 고뇌여. 짐작이나 하여 주겠지?”넉 달 뒤 이육사가 향한 곳은 중국 난징이었다. 의열단이 중국 국민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입학해 군사교육을 받았다. 이육사로선 뜻한 바를 제대로 밝힐 수가 없는 사정이 있었던 셈이다. 일제 강점기는 곧 검열과 감시의 시대였다.일제는 편지를 통해 독립운동 정보를 전달하거나 저항의지를 북돋는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