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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수레만 요란한 공공병원 확대 계획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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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낮은 ‘백신휴가’마저 '돈 없다'며 손사래치는 정부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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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를 국세로 바꿔 세율 올리자”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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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세대 노인이 온다 시대가 바뀌면서 ‘노인’도 옛날 노인이 이나다. 학력수준은 더 높아지고 개인소득은 더 늘어났으며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따로 사는 걸 훨씬 더 선호한다. 더 건강해졌고 여가활동도 더 많이 즐기는 덕분에 10명 중 7명 이상이 “70세 이하는 노인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19명 중 9명 가까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런 속에서도 10명 중 4명 가까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게 현..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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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미술관 ‘한국 전시실’… 전직 대한민국 공무원의 솜씨 시카고미술관은 미국 시카고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이지만 한국전시실은 협소하고 전시물도 고려청자 정도에 불과해 한국 미술을 느끼기엔 아쉬운게 많았다. 지난해 2월부터 시카고미술관 첫 한국 미술 담당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지연수(52) 큐레이터는 26일 서면인터뷰에서 “한국 미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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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인사청문회 앞두고 살펴보는 대한민국 총리 42명 ‘영욕의 역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제47대 국무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함께 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사실 헌법만 놓고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총리의 권한은 결코 작지 않다. ‘의전용 총리’라는 말이 심심치 않았고 ‘책임총리’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에게 도..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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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상식한, 하지만 완벽한 합법...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 예산 지원 동네 조기축구회나 등산모임에서 친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십중팔구 예산낭비나 특혜지원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친목모임이 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법적으론 완벽하게 문제없다. 20대 국회가 임기 종료 직전 별다른 공론화도 없이 통과시킨 법이 지방재정에 작지만 불길한 흙탕물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27일 ‘서울신..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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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깨비와 숨바꼭질하기, 연금충당부채 유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정부는 국가회계 결산자료를 발표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나랏빚이 역대 최대 규모라거나 국내총생산(GDP) 두 배를 초과했다느니 하며 재정건전성 논란이 폭발한다. 그 중심에는 연금충당부채가 있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미래 연금액을 약 70년 이상 추정치를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 20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