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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 정리에서 배우는 지출구조조정의 기본 원칙
저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구두를 닦는 일을 한 사람은 구두만 보면 구두 주인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격인지 대략 파악한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단연 책이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보자면 책꽂이란 그 사람의 두뇌 속을 민낯으로 펼쳐보이는 거울입니다. 책이 많은지 적은지, 어떤 종류 책이 주로 꽂혀 있고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두뇌속 취향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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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단추 잘못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이번엔 제대로 될까
대청도 어민회장을 지낸 강신보씨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보면서 “이제 주민들 살기 좋아지겠구나 희망을 가졌다”고 회상했다. 10년째가 되는 현재 종합발전계획은 서해5도를 얼마나 바꿔 놨을까.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주민들이 자꾸 섬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늙어 간다”고 말했다. 10년을 목표로 삼았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현재 거대한 말잔치로 끝..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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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행정이 자초한 어선안전조업법 논란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법 시행하는게 말이되느냐.”(김영호 대청도 어촌계장) “기왕에 이미 실행하던 걸 법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서해5도 주민들로선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해양수산부 관계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을 두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어선안전조업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인 적용대상인데도 정작 법률 제정은 물론 시행 준비 과정에서..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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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공무원과 사학교직원 가입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공론화하면서 당장 나오는 반론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하지만 재원마련과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3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 150만명 가까운 가입자 증가와 1조 5000억원 가까운 고용보험료 증가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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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바닥이 투명 유리로 돼 있어서 공중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소양강 스카이워크’ 매표소에서 2000원을 입장료로 내면 그 액수만큼 ‘춘천사랑상품권’을 되돌려받는다. 관광객들은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춘천에 있는 식당이나 커피점, 주유소 등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 춘천 밖에선 쓸모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춘천에서 뭐라도 사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니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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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 행안부 사무관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4일 현재 2152만 가구, 지급 액수는 13조 542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지원 대상 가구의 99.1%, 액수로는 95.1%다. 약 3주 동안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의 완료한 셈이다. 지원금 중 소비를 통해 시중에 풀린 액수도 지급액의 64%나 된다. 이 같은 신속한 집행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디테일이 숨어 있다. 정부가 직접 재난..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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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문제, 우리는 여전히 박정희 그림자를 못 벗어났다
증세와 감세, 조세 저항 등 온갖 세금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70년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 추진했던 ‘복지 없는 증세’, 1970년대 본격 시작했던 ‘복지 없는 감세’는 그 뒤 수십년간 한국 정부 조세정책을 규정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조세수입 확대에 매진했다. 박정..
2020.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