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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그머니 통과된 지자체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 지원법’에 행안부 전전긍긍
20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소리소문 없이 통과시킨 법률 하나에 행정안전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가 입법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하는 건데 퇴직 공무원들의 행복을 위해 정부 재정을 지원해 달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 “일반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차관 윤..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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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남성 수혜자가 2배 많았다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양성평등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결국 여성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는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본 지 오래다. 국가·지방직 공무원 채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제도에 따른 추가 합격자는 남성 2004명, 여성 1046명으로 남성이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남성 235명, 여성 74명..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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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해역 경쟁 격화 속 낮잠만 자는 정부
서해 5도 현장 취재를 위해 대청도와 백령도를 찾은 건 개성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바로 다음날이었다. 일행 중 일부가 불안하다며 동행을 포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뒤숭숭했는데 막상 황해도가 맨눈으로도 보이는 대청도와 백령도 주민들은 긴장한 빛이 보이지 않아 신기했다. 왜 그런가 들어 보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보이기 때문이란다. 반대로 중국 어선이 사라지면 그건 정말..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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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아침에 먹은 건강기능식품들… ‘의약품’ 아닙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부모님과 한바탕 언쟁을 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면역력 강화가 중요하다”이라며 크릴오일 제품을 먹으라는 부모님에게 “크릴오일은 건강식품이 아니니 쓸데 없는데 돈 쓰지 말자”고 대답했지만 돌아온 건 “젊었을 때부터 건강 챙겨야 한다”는 타박 뿐이었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비타민 영양제’나 루테인, 글루코사민같은 수십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쇼핑하듯이 쌓아놓고 복용한다는..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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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역대급 수학실력이 문재인케어 위협한다
내년도 건강보험률은 올해보다 2.89% 오른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27일 열렸다. 그 결과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현행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3399원(올해 11만 9328원에서 내년 12만 2727..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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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국민건강에 돈 쓰기 싫습니다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옷을 예로 들어보자. 한 지인은 이제껏 제 돈으로 옷 비슷한 거라고는 러닝셔츠 하나도 사 본적이 없다.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모를 꾸미는데 별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옷을 사는데 돈을 쓰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패션은 고사하고 단정하게 입고 다니기도 쉽지 않은, '손이 많이 가는' 부류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지인은 주말..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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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 정리에서 배우는 지출구조조정의 기본 원칙
저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구두를 닦는 일을 한 사람은 구두만 보면 구두 주인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격인지 대략 파악한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단연 책이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보자면 책꽂이란 그 사람의 두뇌 속을 민낯으로 펼쳐보이는 거울입니다. 책이 많은지 적은지, 어떤 종류 책이 주로 꽂혀 있고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두뇌속 취향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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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문제, 우리는 여전히 박정희 그림자를 못 벗어났다
증세와 감세, 조세 저항 등 온갖 세금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70년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 추진했던 ‘복지 없는 증세’, 1970년대 본격 시작했던 ‘복지 없는 감세’는 그 뒤 수십년간 한국 정부 조세정책을 규정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조세수입 확대에 매진했다. 박정..
2020.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