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해리슨, 랜들, 켄들, 샬레… ‘대한외국인’을 아십니까

“미국 법무부 외국인등록 부장인 얼 해리슨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8월 재미 한인 독립운동단체는 활동보고를 통해 한 미국인에게 감사 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해리슨 부장의 노력으로 규정이 바뀌면서 더이상 미국 내 외국인 등록 때 일본 국적을 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름조차 생소한 이 미국인의 존재가 16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한국독립운동사 발굴자료를 통해 최초로 드러났다.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은 2018년부터 ‘독립운동가 자료발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법원 판결문과 신문기사, 각종 고문서 등을 통해 이달 1일 기준 총 2980명의 독립운동가를 새로 찾았다. 2021년부터 외국인 독립운동가도 조사해 262명(8.8%)을 ..

인류는 몇백년만에 새로운 종으로 진화했다?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프랑스 성인 남성 평균 몸무게가 얼마 였을까요? 45kg이었답니다. 그럼 현재는? 77kg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18세기 중반에 살던 22세 노르웨이 남성의 평균 신장은 166㎝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말에는 180㎝로 무려 14㎝나 커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에 따르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신경제사(新經濟史) 연구의 권위자인 로버트 포겔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인류는 지난 300여년간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그 이전과 다른 존재로 진화했다.”는 과감한 주장을 담은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http://www.nytimes.com/2011/04/27/books/robert-w..

선진국일수록 투표율 낮다? 그건 니 생각이고!!!

‘선진국들은 투표율이 낮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주의가 강해서’ 혹은 ‘굳이 투표 안해도 잘먹고 잘사니까’ 하는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가 뒤따른다. 하지만 각국 투표율을 보여주는 간단한 막대그래프만으로도 ‘상식’은 순식간에 ‘근거없는 선입견’으로 바뀐다.오히려 ‘투표율이 높아야 선진국’이라는 말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높은 투표율은 가만히 앉아서 나오는게 아니다. 선진국들은 지금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정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역대 선거별 투표율구 분투표율구 분투표율구 분투표율대통령선거제13대(‘87)89.2%국회의원선거제14대(‘92)71.9%동시지방선거 제14대(‘92)81.9%제15대(‘96)63.9%제1회(..

이북5도위원회, 존재 이유를 잊은 채 존재하는 곳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인 정원호와 진재수를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임명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다. 온갖 욕이 난무할 것이고 일부는 김정은 규탄집회도 열 것이다. 사실 평양에서 서울시장을 임명하는 건 누가 봐도 말이 안된다. 그건 서울에서 평양시장을 임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게 상식이다. 하지만 현실은 자주 상식을 배반한다.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이북5도위원회라는 정식 정부조직이 있다.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 황해도 등 도지사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고 이를 보좌하는 사무처가 이북5도청이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번듯한 청사 건물까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60년 넘게 평안남도 도지사를..

광주FC에서 축구인생 2막 시작한 정조국

“광주 시민 여러분 경기장을 많이 찾아주세요. 제가 멋진 골 세레모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조국이 축구 팬들에게 처음 이름을 알린 건 2002년 한·일월드컵 때 거스 히딩크 국가대표팀 감독이 그를 연습생 중 한 명으로 발탁하면서부터다. 당시 18살이었던 정조국은 히딩크 감독이 좀 더 일찍 발견하지 못한 걸 아쉬워했을 정도로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조국은 아시아축구연맹(AFC) 19세 이하(U-19)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연장 골든골을 넣으며 전국적인 스타 반열에 올랐다. 2003년 프로무대에 진출해 그해 K리그 신인왕에 올랐다. K리그 통산 275경기에 출전해 84골, 23도움을 기록했고 A매치 13경기 4골을 기록했다. 프랑스 리그1 AJ 오세르와 AS 낭시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최근 가장 빨리 비중이 커지고 사회적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정부부처를 꼽으라면 단연 보건복지부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는 공약만 놓고 보면 ‘누구 복지공약이 더 좋은가’를 두고 경쟁했다.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는 기초연금 도입 문제를 비롯해 4대중증질환, 무상보육, 진주의료원, 저출산고령화, 영리병원 등이 모두 보건복지부와 연관된다.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정책추진은 그만큼 힘든 곳이 복지부다. 복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지만 여전히 ‘성장이냐 복지냐’는 이분법과 ‘복지는 낭비’라는 ‘우상’을 극복하는 것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재정 규모는 105조 8726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전체 총지출에서 차..

서울시 성북구청장과 베를린시 구청장, 주민참여를 논하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 있는 12개 자치구 가운데 하나인 리히텐베르크는 과거 동베를린 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공공인프라가 부족해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보니 주민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큰 리히텐베르크에선 갈등예방을 위한 각종 주민참여 제도가 발전했다. 희망제작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리히텐베르크 구청장 안드레아스 가이젤이 첫 일정으로 방문한 성북구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강조한 핵심도 주민참여, 대화와 토론을 통한 갈등예방이었다. 그는 “주민참여를 통한 갈등예방이야말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비용을 줄이는 정석”이라면서 “당장엔 ‘숙의’가 사업 속도를 늦추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더 빠른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이젤은 리히텐베르크는 주택건설에서 두가지 원칙을 견지하..

[120725] 이참에 국토해양부도 민영화하자

국토해양부가 고속철도 민영화 방침을 다시 들고 나왔다. 지난 7월18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적어도 이번 정권에선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지 1주일만이다. 경향신문(2012/07/25)는 이에 대해 "현 정권 내 민영화 추진은 어렵더라도 대통령 선거 결과 등에 따라 내년에 재추진에 나설 수 있도록 ‘불씨’는 살려놓고 보자는 판단으로 해석"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24일 보도자료를 내고 “KTX 경쟁 도입(민영화)은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KTX 수서역 운영권 민간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초쯤 민간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연내 사업공고를 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새해 초 늦어도 차기 정부가 구성되면 사업자 선정을..

세계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 '틈새외교'로 활로 찾자

공공외교는 국제 사회에서 강력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기존 강대국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얻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신흥 강대국들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공공외교 모델로 중견국으로서의 ‘틈새외교’를 주목한다. 호주 외무장관 출신인 가렛 에번스가 처음 주창한 개념인 ‘틈새외교’는 중견국이 자신만의 위치를 찾아 틈새를 파고드는 외교를 이른다. 평화 중재 국가로 자리매김하면서 국제적 명성과 신뢰를 얻은 노르웨이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달 전 세계는 노르웨이에 두 번 놀랐다. 극우주의자의 끔찍한 테러에 몸서리쳤고, 곧이어 노르웨이 정부와 시민들이 보여준 증오에 대처하는 자세는 왜 노르웨이가 ‘평화의 나라’라는 수식어를..

감사원 감사청구처리 빨라진다

감사를 실시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데만 3개월 이상이 걸리던 국민감사청구 처리기간이 앞으로는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민들이 제출하는 감사청구 처리 속도를 늘려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결주자는 취지로 지난 7일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심사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는 심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이 관행상 2~3개월에 한번씩 열렸기 때문에 감시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만 3개월 가량이 걸렸고 심한 경우 반년이 걸리기도 했다. 아울러 최대한 직접조사 비율을 높여 감사청구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 2일 직제개편을 단행해 기존 감사청구조사단을 감사청구조사국으로 확대..

조봉암 선생 장녀가 말하는 '아버지'

조봉암 선생 장녀 인터뷰 지시를 받은게 오후 3시. 주소와 연락처를 받고 일단 차를 타고 주소지로 가면서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았다. 주소로 받은 동네로 가서 부동산 중개업소 가소 위치를 대략 파악해 그쪽으로 갔다. 아뿔싸. 산 중턱부턴 차가 갈 수 없는 길이었다. 산길을 올라 주소지를 찾아 찾아 집 앞에 서니 이번엔 무섭게 생긴 개 한마리가 대문 너머에서 시끄럽게 소리지르며 으르렁거린다.초인종을 아무리 누르고 전화를 계속 걸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 인터뷰는 글렀구나 싶어 전화로 보고를 하자 마자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고개를 내민다. 손사래를 치는 할머니에게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결국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개가 무서워서 대문 잠그고 집 앞 계단에서 쭈그리고 시작한 인터뷰는 이런 얘기..

이스라엘이 빠진 '주관적' 정세 인식의 덫

소싯적에 배운 것 중에,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으나 지금도 기억나는 게 ‘주관적 정세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다. 멀리 볼 것도 없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주관적 정세인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역사책을 조금만 훑어보면 주관적 정세인식의 폐해와 부작용 사례를 숱하게 찾을 수 있다. 아마도 ‘사람들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최후의 교훈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주관적 정세인식의 가장 최근 사례는 모사드일 듯하다. 뉴욕타임스(NYT) 3월 22일(현지시간)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 대외정보기관인 모사드는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면 이란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켜 이란 체제를 무너뜨릴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