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자다(Jada) - 날씨를 내맘대로

1232년 1월 당시 금나라의 서울인 개봉의 서남쪽 삼봉산(三峰山). 이 곳에서 몽골군과 15만의 금나라군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맞붙었다. 몽골군 총사령관은 칭기스칸의 막내아들 톨로이(Tolui). 금나라는 완안합달(完顔哈達)이었다. 당시 몽골군의 병력은 1만 3천이라고도 하고, 4만이라고도 한다. 몽골군은 참호를 파고 말과 몸을 숨겼다. 계속된 폭설로 세상은 온통 눈으로 뒤덮였다. 금나라 군대는 사력을 다해 공격을 거듭했지만 큰 타격을 입히지도 못한 채 추위와 허기로 급격히 전력이 약해져 버렸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몽골군은 반격을 시작했다. 금나라의 최정예 부대는 전멸했다. 금나라는 저항할 힘조차 잃어버렸다. 왜 톨로이는 참호를 파고 말과 몸을 숨기는 작전을 썼을까? 기병전은 참호전과는 영 어울리지..

뉴라이트 학자가 독립기념관 임원으로…다시 시작된 '이념 전쟁'

한동안 잠잠하던 ‘이념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0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은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해온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 박이택을 최근 신임 이사에 임명했다. 임원 선임 과정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적지 않았던 인사가 독립기념관 이사로 선임되면서 광복회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는 물론 독립운동사 연구자들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여당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영화 ‘건국전쟁’ 띄우기에 한창인 것과 맞물려 지난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이은 또다른 이념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이택은 일제 식민지 시기의 경제발전이 우리 근대화와 산업화 성공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한국 근현대 경제사를 연구해 온 학자다...

방탄소년단 7명 중 3명 품은 육군 제5사단은 어떤 곳

K팝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BTS) 소속 지민과 정국이 12월 12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에 입대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전역한다. 5사단은 진이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중인 곳이라 5사단에 7명 가운데 3명이 모이게 됐다. 자연스럽게 제5보병사단도 덩달아 전 세계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 사이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5사단은 강원 철원군에서 경기 동두천시와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3번국도 방어를 핵심임무로 하는 육군 제5군단 예하 부대다. 중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다 보니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사단 문양은 숫자 5를 형상화한 열쇠 모양이어서 부대 별칭도 ‘열쇠 부대’이지만 장병들끼리는 휠체어를 닮았다고 해서 ‘휠체어 부대’라고 ..

‘서남권 반도체’라는 상상력

운전할 때 아내가 자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 왜 서울만 벗어나면 길을 잘 찾는 것일까. 뒤집어 얘기하면 서울 시내 도로에선 틈만 나면 길을 잃고 방황한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고, 그 가운데 20년가량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데도 동네 주변에서 길을 헤맬 때가 많다. 나름대로 변명을 하자면 서울은 여전히 ‘내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겠다. 인구 천만 도시인 서울은 길을 나설 때마다 새롭고 낯설고, 어색하다. 솔직히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에 큰 애정이 없다. 서울은 내 고향이 아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다지 행복한 느낌도 들지 않는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서울과 너무 깊이 얽혀버렸을 뿐이다. 복잡하고 번잡한 서울보다는, 오히..

통일세? 독일 방식이라면 찬성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했다. 그는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통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의 일종이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할 경우 세금을 신설하는 건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염두에 둔 목적세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방법이 문제가 된다. 직접세로 할까 간접세로 할까. 세금을 걷는 목적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정책일관성’도 따져봐야 한다. 물론 상대방인 북한의 반응도 고려해야 한다. 1. 독일식으로 할까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

서울시 마을만들기, 토론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박원순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2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급격한 도시화와 인위적 개발로 사라져가는 ‘사람’의 가치와 ‘신뢰의 관계망’을 회복하기 위한 자생적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여전히 ‘마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곤혹스러워한다. 오랫동안 마을만들기 활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도 적잖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35개 사업에 7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인동 시 혁신기획관은 “자생적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최소화하고 동기 부여에 역할을 한정할 계획”이라면서 “지원 대상은 공동체 발전 정도에 따라 ‘씨앗마을’, ..

보안경찰의 역사

[경찰개혁] 치안국에서 경찰청 보안국까지 2005/5/23 건국 이후 이승만 정권은 경찰조직을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편제했다. 공안 업무는 치안국 사찰과가 맡았다. 사찰과는 1950년 정보수사과로, 1953년 특수정보과로 개칭되면서 확대운영되게 됐다. 애초 정보, 외사 임무를 주로 하던 사찰과는 확대개편 이후 정치, 문화 사찰도 가능해졌다. 특수정보과는 4.19혁명 이후 대공분야로 범위가 축소되고 명칭도 정보과로 바뀌었다. 5.16 쿠데타 이후 1963년 ‘기타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와 지도에 관한 사항’이 처음으로 부여됐고 1966년에는 외사업무가 없어졌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보안경찰은 이때 정립되기 시작했다. 197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무부 치안국은 치안본부로 개편된다. 치안본부..

남편은 차관, 아내는 국장... 부부 공무원의 세계

최근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제1차관에 임용됐을 때 축하인사가 가장 몰린 곳은 환경부였다. 양 차관의 부인이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1992년 복지부에서 함께 공직을 시작했다. 공직에 몸담은 기간이 둘이 합쳐 얼추 60년을 바라본다. 박 국장은 12일 전화통화에서 “당시만 해도 행정고시 35회 동기 150명 가운데 여성이 5명뿐이었다. 여성 공무원 자체가 흔치 않으니 부부 공무원은 더 드물었다”고 회상했다.여성 공무원 자체가 드물던 시절 부부 공무원이 된 뒤 함께 경력을 쌓다가 이제는 부부가 함께 고위공무원을 하는 사례가 속속 생기고 있다. 이강호 복지부 정책기획관과 김경희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과 ..

늘어나는 다문화가족, '해체' 다문화가족도 급증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해체 다문화가족’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연구위원은 4일 ‘다문화가족의 특성 변화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다문화부부간 연령차이 증가, 이혼과 사망률 증가에 따른 해체와 재혼가족 확대 등 다문화가족이 다양한 특성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다문화가족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구성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제결혼은 2000년 1만 1605건에서 지난해에는 2만 8325건으로 2.4배가 됐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규모는 2007년 약 13만명에서 2012년에는 약 27만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규모도 4만여명에..

"미국은 더이상 글로벌스탠더드 아니다"

유종일은 말한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거품은 끊임이 없다.” 또하나 끊이지 않고 존재하는게 하나 더 있다. “모두들 이번만은 거품이 아니다. 이번만은 다르다.” 결론은 언제나 똑같다. 몇 년 전 거품붕괴로 불황 겪어놓고도 이번에는 아니라고 하며 우루루 몰려갔다 패닉에 빠져든다. “킨들버거 말마따나 자본주의 역사는 광기와 패닉과 붕괴의 연속이다.” 10여년 전 미국은 닷컴 거품이 한창일 때 신경제(New Economy)라는 새로운 이론까지 만들어 가며 거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거품이 생기고 나면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번만은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거품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다.” 대공황으로 너무 엄청난 경제위기가 되면서 그 이후 개혁이 일어났다. 불황의 규모가 워낙 컸고, 민주주의 ..

영국, 뭐 하나 예쁜 구석이 없었다

런던은 첫인상부터 시작해 일관성 있게 나를 실망시켰다. 처음엔 당황하게 만들고 그 다음은 짜증나게 했고 마지막엔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었다. 영국 런던에 머문 시간은 일주일이었지만 참 알차게도 갖가지 악몽을 나에게 선사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9시 13분 출발한 유로스타 기차는 10시 34분 런던에 도착했다. 유로스타는 꽤 쾌적했다. 파리에서 런던까지 두시간 반 밖에 걸리지 않았다. 2011년 6월이었다. 특이했던 건, 기차를 타기 전에 출입국심사를 했다. 유럽에 처음 도착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여권에 입국심사 도장을 찍은 뒤 독일과 프랑스를 거치는 동안엔 출입국심사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게 유럽의 힘이구나 싶었다. 그런데 영국은 셍겐조약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국 절차를 따로 해야 했다..

인공지능 때문에 바둑 망한다? "바둑 발전 원동력 될 것”

2017-03-26조치훈(61) 9단이 단상에 올라 한마디씩 던질 때마다 일본기원 간사이 총본부에서 일반인을 위해 마련한 월드바둑챔피언십 공개설명회 자리는 웃음바다로 바뀌었다. 조 9단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진출하고 싶다. 한국 말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섯살 ‘코흘리개’ 때인 1962년 일본으로 건너가 반백년 동안 일본 바둑계를 평정하는 사이에 한국어가 외국어처럼 돼 버린 조 9단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장면이다.조치훈은 일본 바둑계에서 전설 그 자체다. 11세에 입단한 뒤 일본 바둑 역사를 새로 썼다. 기성전, 명인전 등 일본 7대 타이틀을 휩쓰는 ‘그랜드 슬램’을 최초로 달성했고 통산 타이틀 획득 71회로 아직도 깨지지 않은 일본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