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공공외교] 공공외교 세계적 권위자 얀 멜리센 인터뷰

“공공외교, 특히 ‘틈새외교’를 21세기 국가전략으로 삼을 것을 한국 정부에게 조언하고 싶다.” 공공외교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얀 멜리센 네덜란드 앤트워프대학 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왜 공공외교에 주목해야 하는지 열정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국내에도 번역된 ‘신공공외교’로도 잘 알려진 멜리센 교수는 네덜란드 국제관계연구소 ‘클링겐델’ 외교연구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공공외교를 연구하고 있다. 최근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이숙종 교수와 함께 ‘공공외교와 동아시아 소프트파워’를 출간하기도 했다. 문: 21세기 국가전략으로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교는 이제 더이상 엘리트 관료들이 자기들끼리만 추는 뻣뻣하고 전통적인 ‘왈츠’가 아니다. 이제 ..

[예산기사브리핑 100205] 경기도 재정악화, 오바마 금융개혁 등

●경기도 재정자립도 50% 수준으로 폭락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9394 뷰스앤뉴스는 기사에서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졌다.”면서 “올해는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양호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는 서울시 재정자립도 92.0%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인 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나, 수도권으로 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

한미FTA문건유출 정창수 전 보좌관 징역9개월 선고,법정구속

오늘 아침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작년 1월 ‘한미FTA 고위급 협의 결과와 주요 쟁점 협상 방향’ 문건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던 전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정창수가 오늘 선고공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 끝나면 점심이나 같이 먹자며 옆에 와 있던 지인에게 급하게 가방을 맡긴채. 애초 그가 유출했다는 문건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닌 단순 대외비 문건으로 지난 해 3월 국회도 진상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형사처벌을 택했습니다. 작년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애..

지방재정 공부 시작하기

생각해보면 예산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대략 2005년부터였다. 그 해 가을에 예산문제를 분야별로 다룬 연재기획을 시도했다. 예산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기 시작한것도 그 즈음이었다. 돌이켜 보면 주 관심사는 언제나 국가재정문제였다. 지방재정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안별로, 그러니까 경전철 문제나 알펜시아, 인천재정위기 같은 경우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국가재정과 연관성 속에서 관심을 가진 측면이 컸던 것 같다. 올해 들어 서울시청 출입이 되고 보니 지방재정의 전체상은 대단히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 한해는 진득하게 지방재정 공부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이것저것 지방재정 관련 기획꺼리를 준비하고 있다. 공부가 좀 진척되야 블로그를 풍성하게 채울수 있다는 마..

[공공외교] “한국학과 개설하려 해도 가르칠 교수가 없다"

독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하이델베르크대학의 하랄트 퓌스(사진) 일본학과 교수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일본학을 공부한 독일인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독일에서의 한국학 발전을 염원하면서도 현실적인 걸림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문: 해외 일본학 연구 현황은. 답: 독일에서 일본학은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네덜란드 대학에선 19세기에 일본학과가 생겼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1985년 일본학과가 설립됐다. 전세계에 박사급 일본학 연구자가 1000명이 넘는다. 규모 있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리면 전세계에서 600~700명이 모인다. 특히 미국이 가장 많은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 일본학 연구가 발전한 요인은. 답: 일본이 경제적으로 약진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내가 프린스턴 ..

트위터로 이란 염장 지르는 미국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이번에는 트위터 때문에 얼굴 붉히게 생겼다. 미 국무부가 2월 14일부터 페르시아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메시지를 날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목표는 분명해 보인다. 이집트 민주화시위 과정에서 위력을 발휘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이란 국민들을 겨냥한 셈이다. 이집트나 바레인처럼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었던 곳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하거나 '질서있는 전환'을 강조하는 미국이 대립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대처방식을 쓰고 있다. (이란은 인종적으로 아랍이 아니라 페르시아족이 주류이고, 언어도 아랍어가 아니라 페르시아어를 쓴다.) 미 국무부는 14일 ‘미국 다르파르시’(@USA darFarsi)를 통해 페르시아어로..

우리는 왜 아직도 ‘파묘’하지 못했는가…‘일제 식민지’라는 오래 된 트라우마

세상만사, 책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세책길(19)] 유선영, 2017, , 푸른역사.시작은 영화 ‘파묘’였다. 배우 김고은이 무당으로 출연해 멋진 테크노댄스를 추는 장면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이 영화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일본이라는 오래된 질곡’을 ‘쇠말뚝’이라는 손쉬운 미끼로 낚아챈 덕분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이 영화에서 주요한 모티브로 등장하는 ‘쇠말뚝’은 사실 99%의 가짜와 1%의 허깨비로 이뤄져 있다. 애초에 일본이 민족정기를 끊으려 했으면 동네방네 대놓고 산을 폭파시켜 버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았을 것이다. 뭐가 무서워서 숨어서 쇠말뚝을 박는단 말인가. 쇠말뚝 박는데 동원됐다거나 짐꾼으로라도 참여했다는 사람도 없고, 제 발로 쇠말뚝 박아서 일제한테 ..

간부 인사도 못하는 정부부처 수두룩, "지금이 정권 6년차냐"

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첫 언급이 나오고 나서 시행령 통과와 인사까지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상민(행안부 장관)은 이날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없던 조직을 일사천리로 만든 것과 달리 행안부 본부 인사는 기약이 없다. 행안부에선 “이 장관이 경찰만 신경쓴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당초 행안부 안팎에선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 단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하는 7월 1일 직후 대규모 간부 인사가 있을 거란 예상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이 많고 행안부에서 파견하는 부단체장을 교체해야 하는 곳도 적지 않아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관 취임 이후 행안부 발표한 네 차례 인사발령은 과장급 전보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

‘조선구마사’를 통해 역사왜곡을 생각한다

최근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를 두고 벌어진 역사왜곡 논란은 결국 드라마를 조기종영하는 걸로 끝이 났다. 사실 애초에 이러저러한 논란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차분히 생각할 틈도 없이 진행된 드라마 자체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결말이 내게는 꽤나 놀라웠다. 논란을 촉발한 계기는 평안도 의주로 입국한 선교사들에게 월병 등 갖가지 중국 요리를 대접하는 장면이었다고 한다. 드라마를 제작한 처지에선 ‘사극도 아니고 좀비가 나오는 판타지물인데 역사왜곡 논란이 웬말이냐’고 억울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애초에 태종과 세종 등 역사적 인물을 내세운게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도 든다. (드라마 ‘킹덤’을 지나치게 의식했던 건 논외로 치겠다.) 그냥 ‘해를 품은 ..

'선별증세'라는 익숙한 길, 2017세법개정안의 역설

정부가 2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자증세 노선을 공식화했다. 소득재분배를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서민·중산층에겐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자증세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더해, 과연 부유층 과세에만 촛점을 맞추는 ‘선별증세’ 노선 자체가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부터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득·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치면서 최고세율 인상이 막판에 들어갔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5억원은 38%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40%에서 42%로 높였다. 법인세는 과표..

방글라데시에서 다시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

출근길 차량과 인력거로 꽉 막힌 방글라데시 다카 시내 도로 한 켠에서 쭈그리고 앉은 그 여인의 뒷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눈에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 초 뒤, 순식간에 어색한 침묵과 당황스러움이 차 안을 채웠다. 방글라데시는 한반도 3분의 2 되는 국토에 약 1억 6000만명이 산다. 그 많은 인구 가운데 70%는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 가난은 화장실 시설조차 사치스럽게 느끼게 만들어 버린다. 방글라데시 소방방재청 관계자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던 윤명오(서울시립대 교수)가 1970년도 사이클론으로 인한 사망자 규모를 언급하면서 발표자료에 30만명으로 써 있는 걸 가리키며 “이 숫자 맞는건가요?”라고 확인차 물어봤을 정도로 방글라데시에서 재난이란 비현실적인 수치를 동반한다. 싱가..

부실덩어리 석탄공사, 방만경영 비난하면 문제 해결될까?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이면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연탄을 나누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탄이 거대한 부실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1950년 설립된 대한석탄공사는 메스를 들이대야 할 첫번째 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게 전부일까. 감사원은 ‘알리오’(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해도 2007년 이후 24건이나 되는 지적사항을 석탄공사에 요구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2012년에 연달아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드러난 석탄공사 방만경영과 난맥상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법인카드를 사사로이 쓰거나 카드깡을 하는 것도 다반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