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 부채, 이명박.오세훈 10년동안 세 배 늘었다

서울시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간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예·결산 흐름과 사업별 예산투입 현황 등을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내정했다. 대학 연구소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3개월 기한으로 예·결산의 전체적 흐름을 짚고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대규모 사업들의 비용편익을 분석한다. 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9일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부채를 8조원 가량 줄이겠다고 했던 걸 상기시키면서 “부채를 줄이려면 정확한 원인진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을 거치는 동안 시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한다는..

방탄소년단 7명 중 3명 품은 육군 제5사단은 어떤 곳

K팝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BTS) 소속 지민과 정국이 12월 12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에 입대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전역한다. 5사단은 진이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중인 곳이라 5사단에 7명 가운데 3명이 모이게 됐다. 자연스럽게 제5보병사단도 덩달아 전 세계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 사이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5사단은 강원 철원군에서 경기 동두천시와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3번국도 방어를 핵심임무로 하는 육군 제5군단 예하 부대다. 중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다 보니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사단 문양은 숫자 5를 형상화한 열쇠 모양이어서 부대 별칭도 ‘열쇠 부대’이지만 장병들끼리는 휠체어를 닮았다고 해서 ‘휠체어 부대’라고 ..

이북5도위원회, 존재 이유를 잊은 채 존재하는 곳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인 정원호와 진재수를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임명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다. 온갖 욕이 난무할 것이고 일부는 김정은 규탄집회도 열 것이다. 사실 평양에서 서울시장을 임명하는 건 누가 봐도 말이 안된다. 그건 서울에서 평양시장을 임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게 상식이다. 하지만 현실은 자주 상식을 배반한다.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이북5도위원회라는 정식 정부조직이 있다.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 황해도 등 도지사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고 이를 보좌하는 사무처가 이북5도청이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번듯한 청사 건물까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60년 넘게 평안남도 도지사를..

미국에서 생활체육이란... 부모와 함께 즐기는 것

2015년 12월12일부터 21일까지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생활체육'을 주제로 한 기획취재였습니다. 애틀란타 교외지역과 시카고 교외지역을 다녔습니다. 아래 글은 미국 출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서울신문 12월30일자에도 실렸습니다. 켄 호로비츠 교수가 돌솥비빔밥에 고추장을 듬뿍 넣으며 말했다. “어릴 때 동네 야구팀에서 야구를 자주 했죠. 경기 때마다 아버지가 항상 경기를 지켜보며 응원해주곤 했죠.” 미국 뉴욕이 고향인 그는 지금은 조지아주 귀넷 대학에서 스포츠의학을 가르친다. “아들놈이 동네 야구팀에서 경기를 할 때면 저도 경기장에 갑니다.” 호로비츠 교수가 “나중에 제 아들놈은 손주들을 응원하러 야구장에 가겠지요”라고 말할때 그는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다.호로비츠 교수는 꽤나 평..

1987년 대선 군 부재자투표 관련 사망 민주화 인정 (2004.7.14)

1987년 대선 군 부재자투표 관련 사망 민주화 인정 의문사위, 정연관 상병 사망사건 "민주화관련" 내부결론 2004/7/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1987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군사독재정권이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과정에 무고한 사병이 사망했으며 보안사(지금 기무사)가 사망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이 17년만에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기 의문사위는 지난 1987년 12월 4일 군 부재자투표를 할 당시 김대중 후보에게 기표했다는 이유로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에서 근무중이던 상병 정연관이 맞아 죽은 사건에 대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한다”고 결론내렸다. 의문사위는 현재 결정문 문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

55만 국군 이끌며 국가방위·대외정책 아우르는 ‘작은 행정부’[윤석열 정부 2023 공직열전]

2023-06-27 14면 국방부국방부는 말 그대로 ‘나라를 지키는 일’을 임무로 하는 정부 부처다. 55만명에 이르는 국군과 그에 따른 방위력 개선, 군수 등 고유 업무뿐 아니라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 등 대외정책, 정보통신, 건설, 보건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을 포괄해야 하는 ‘작은 행정부’라고 할 수 있다. 국방혁신 4.0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대비 태세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병 월급 인상과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장병 복지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부처 이름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곳은 법무부와 국방부뿐이라는 것에서 보듯 다소 보수적이면서 전통을 중시한다. 국방이라는 특수한 영역을 다룬다는 ..

엉터리 번역이 망쳐놓은 추천도서(5) <마오의 대기근>

프랑크 디쾨터, 최파일 옮김, 2017, , 열린책들. 프랑크 디쾨터(Frank Dikotter)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학자다. 1961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는 이 역사학자는 스위스대학교에서 역사학과 러시아어를 전공했다. 1990년 런던 대학교 SOAS(동양 아프리카 연구 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중간에 중국에 2년간 체류했다고 한다. 2006년부터 홍콩 대학교 인문학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은 가히 중국현대사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뒤흔들고 뒤바꾸기에 충분하다. 특히 중국 각지에 있는 문서보관소와 공산당 기록 보관소를 뒤져서 찾아낸 다양한 1차자료를 바탕으로 국공내전부터 문화대혁명에 이르는 중국현대사의 ‘공식 역사’ 뒤에 감춰졌던 당대 사람들의 모습을 생..

[이색공무원21]마약 기준 지정… WHO·국제기구와 업무 협력 ‘국민건강 지킴이’

차혜진 식약처 보건연구사 마약은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마약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위험한 이유는 바로 ‘중독’이다. 중독 증세를 악용해 돈을 벌려는 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마약류를 개발한다. 정부로선 새로운 마약류를 판별하고 지정하는 업무를 멈출 수가 없다. 마약의 기준을 정하는 공무원인 차혜진 보건연구사를 인사혁신처 도움을 받아 12일 만났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업무도 내 소관이다. 유엔에서는 해마다 ‘마약위원회’를 개최하고 WHO에서 지정 권고한 물질의 통제물질 지정 여부를 53개 위원국의 표..

영화 '이터널스' 짧은 소감

마블답게 '이터널스는 다시 돌아온다'는 자막과 함께 끝났다. 그 자막을 보면서 '그냥 안돌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건 처음이다. 2시간반이 넘는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온몸을 비틀어가며 본 첫 마블 영화였다. 한마디로 마블답지 않은 마블 영화였다. 그나마 얼마 전 '샹치'는 시작하고 5분도 안돼 영화 보는걸 포기해 버렸으니까 '마블답지 않은 첫번째 마블영화'로 기억에 남진 않게 됐다.(축하한다 샹치. 근데 샹치는 사람 이름인가? 뭐 그러거나 말거나.) 흔히 MCU라고 하는 마블 세계관 영화로 처음 본 건 당연하게도 아이언맨이었다. 사실 별다르게 큰 감흥은 없었다. 적어도 내겐 그냥 대충 재미있게 만든 시간때우기 오락영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MCU 원천이라고 ..

아버지 잃은 딸이 말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눈물

“지 애비 잡아먹은 년”이라는 말은 아무리 아들 잃은 어미가 내뱉었다고 하더라도 여덟살 어린 여자아이가 듣기엔 너무 가혹한 저주였다. 할머니한테 들었던 한마디는 60년이 넘은 지금도 예리한 칼날로 이희자(72)씨의 가슴을 후벼판다. 아버지가 강제징용됐을때 이씨는 생후 13개월밖에 안된 갓난아기였다. 지금도 이씨는 아버지 얼굴조차 모른다. 1989년이 되어서야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에 참여하며서 바닷가에서 바늘 찾는 심정으로 아버지 흔적을 찾아다녔다. 어느날 그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이자, 강제동원 피해자 운동의 산 증인이 돼 있었다. 이 대표는 강화도가 고향이다. 아버지 이사현씨는 23세이던 1944년 강제징용됐다. 편지는 딱 한번 왔다. 외삼촌이 기억하는 편지 내용은 이랬다. ‘전쟁중이고 부..

대외원조로 건설회사 지원...'국가전략'은 안중에도 없는 기획재정부

공적개발원조(ODA)를 선진화한다며 정부가 중장기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한게 2010년이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2015년까지 7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했다. 현재 한국은 대외원조 가운데 구속성원조 비중이 여타 DAC 회원국 평균에 비해 두 배 가량 많다. 구속성 원조란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 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혹은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원조를 말한다. 그러한 제한이 없는 원조를 비구속성 원조라 한다. 2010년 기준 비구속성원조비율은 한국이 43.5%로 OECD/DAC 평균 84.5%의 ..

인권을 기준으로 본 '부르카 금지'

벨기에·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 등 서유럽 각국 정부와 의회가 부르카(전신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 전통의상)를 퇴출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벌금과 구류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미 벨기에 하원의회가 부르카 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프랑스도 입법화를 추진중이다. 스위스와 이탈리아에선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당사자인 무슬림 뿐 아니라 인권단체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논란이 거세진다. 부르카 금지 논란은 여성인권, 표현의자유, 안보위협, 이슬람 탄압 등 다양한 쟁점이 중첩돼 있다. 박경서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초대 인권대사),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사회학·철학),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학), 이찬수 전 강남대 교수(비교종교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부르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