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조봉암 선생 장녀가 말하는 '아버지'

조봉암 선생 장녀 인터뷰 지시를 받은게 오후 3시. 주소와 연락처를 받고 일단 차를 타고 주소지로 가면서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았다. 주소로 받은 동네로 가서 부동산 중개업소 가소 위치를 대략 파악해 그쪽으로 갔다. 아뿔싸. 산 중턱부턴 차가 갈 수 없는 길이었다. 산길을 올라 주소지를 찾아 찾아 집 앞에 서니 이번엔 무섭게 생긴 개 한마리가 대문 너머에서 시끄럽게 소리지르며 으르렁거린다.초인종을 아무리 누르고 전화를 계속 걸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 인터뷰는 글렀구나 싶어 전화로 보고를 하자 마자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고개를 내민다. 손사래를 치는 할머니에게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결국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개가 무서워서 대문 잠그고 집 앞 계단에서 쭈그리고 시작한 인터뷰는 이런 얘기..

복지국가라고 다 같은 복지국가가 아니다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 ‘상전벽해’란 말이 아깝지 않다. 복지포퓰리즘 망국론을 외치던 바로 그 분들 사이에서 이제는 복지국가 소리가 울려퍼진다. 막말로 개나 소나 복지국가다. 참여정부 후반기 미약하게 시작됐던 ‘보편적 복지국가’ 정책담론은 이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됐다. 하지만 조그만 우려도 생긴다. 두서없이 난무하는 복지 소리에 자칫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이 묻혀 버리지나 않을까 싶다. 그런 점에서 주목해야 할 학자가 바로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이 아닐까 싶다. 그는 일찍이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충북교육감, 너무나 화끈한 모교사랑

이기용 충청북도 교육감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모교인 청주고등학교에 교육예산 62억 71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3일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추가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 교육감에게 주의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2007년 5월 청주고에 기숙사가 있는데도 ‘청주고 기숙사 신축사업’을 특별교부금 지원 우선순위 1번으로 신청하도록 충북교육청에 지시해 약 13억원을 교부받았다. 당시 충북교육청 관내에는 기숙사가 없는 고등학교가 46개나 됐다. 이 교육감은 또 충북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해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는데도 2007년 11월 ‘학교단위 총괄 교육환경 개선 시범사업’ 대상으로 ‘청주고 본관교사 리모델링 사업’에..

과도한 지출·허전한 수입 기반… 이유 있는 광주FC의 자본잠식

광주시 지원금 110억... 수원·강원에 이어 세 번째선수 연봉은 96억… 기업구단보다 많은데 관중은 안양·대구 절반 수준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 핵심 공격수 아사니(알바니아)가 공식 이적 발표를 앞에 두고 있다. 사실 광주FC로선 아사니를 이적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2027년까지 유예)를 받았기 때문이다. 광주FC는 지난해 2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현재 41억원의 자본 잠식 상태다. 시민구단으로서 재정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많이 거론된다. 일부 팬들은 모금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각 지자체의 시·도민구단 예산 지원 규모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광주F..

방탄소년단 7명 중 3명 품은 육군 제5사단은 어떤 곳

K팝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BTS) 소속 지민과 정국이 12월 12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에 입대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전역한다. 5사단은 진이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중인 곳이라 5사단에 7명 가운데 3명이 모이게 됐다. 자연스럽게 제5보병사단도 덩달아 전 세계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 사이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5사단은 강원 철원군에서 경기 동두천시와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3번국도 방어를 핵심임무로 하는 육군 제5군단 예하 부대다. 중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다 보니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사단 문양은 숫자 5를 형상화한 열쇠 모양이어서 부대 별칭도 ‘열쇠 부대’이지만 장병들끼리는 휠체어를 닮았다고 해서 ‘휠체어 부대’라고 ..

뜻밖의 증세... 법안통과 안돼 연장하려던 지방세감면 2.3조원 종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가까스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연말 일몰을 맞은 지방세 감면 항목 89건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게 됐다. 액수로는 2조 3000억원 규모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감면이 1월 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기존 수준대로 연장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75%(수도권 35%),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되..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5)] '지방소멸' 속 재정분권 방향은

지난 5월 22일 서울시와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과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역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자청한 건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민들 반응은 생각보다 우호적이진 않았다. ‘왜 서울시 예산을 지방에 퍼주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서울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력과 자원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 국민적 통합 혹은 지역 간 연대조차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걸 시사한다.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국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지역격차는 런던 시민들은 여타 지역을 귀찮게 느끼고, 여타 지역은 런던에 박탈감을 느끼게 하며 국가적 통합을 훼손했다. 그 결..

국방헬프콜 병사 상담 급감하자 ‘간부들에게 전화걸어 실적 분식’

장병들의 고충 상담과 신고를 위해 운영중인 ‘국방헬프콜’이 상담건수 급감을 감추기 위해 상담실적을 ‘분식’한 정황이 드러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헬프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헬프콜센터는 이용건수가 해마다 줄어들자 상담원들이 간부들에게 전화를 거는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체 상담건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상담건수 늘리기 위한 눈속임”이라며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비판했다. 국방헬프콜은 국방부가 2014년부터 운영하는 24시간 통합센터다. 현역 장병은 물론이고,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 여자친구, 입대예정자, 예비역, 일반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고충 상담, 성범죄 신고, 비리 신고를 할 수 있다. 센터에 따르면 국군장병..

내년 병장 급여 165만원으로…초급간부 처우개선은 기대 못 미쳐

2024년도 국방예산안 살펴보니 병사 급여가 올해 130만원(병장 기준)에서 내년에는 165만원으로 26.9% 오른다. 반면, 초급간부 처우개선 부문에서 휴일·야간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 신설이 불발됐고 당직근무비 인상도 반영되지 않는 등 기대에 못 미쳤다. 병사 급여만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분야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긴축재정 기조에 비하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국정과제에 따른 병사 월급 증가를 제외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급여는 올해 130만원(내일준비지원금..

‘조선구마사’를 통해 역사왜곡을 생각한다

최근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를 두고 벌어진 역사왜곡 논란은 결국 드라마를 조기종영하는 걸로 끝이 났다. 사실 애초에 이러저러한 논란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차분히 생각할 틈도 없이 진행된 드라마 자체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결말이 내게는 꽤나 놀라웠다. 논란을 촉발한 계기는 평안도 의주로 입국한 선교사들에게 월병 등 갖가지 중국 요리를 대접하는 장면이었다고 한다. 드라마를 제작한 처지에선 ‘사극도 아니고 좀비가 나오는 판타지물인데 역사왜곡 논란이 웬말이냐’고 억울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애초에 태종과 세종 등 역사적 인물을 내세운게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도 든다. (드라마 ‘킹덤’을 지나치게 의식했던 건 논외로 치겠다.) 그냥 ‘해를 품은 ..

남편은 차관, 아내는 국장... 부부 공무원의 세계

최근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제1차관에 임용됐을 때 축하인사가 가장 몰린 곳은 환경부였다. 양 차관의 부인이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1992년 복지부에서 함께 공직을 시작했다. 공직에 몸담은 기간이 둘이 합쳐 얼추 60년을 바라본다. 박 국장은 12일 전화통화에서 “당시만 해도 행정고시 35회 동기 150명 가운데 여성이 5명뿐이었다. 여성 공무원 자체가 흔치 않으니 부부 공무원은 더 드물었다”고 회상했다.여성 공무원 자체가 드물던 시절 부부 공무원이 된 뒤 함께 경력을 쌓다가 이제는 부부가 함께 고위공무원을 하는 사례가 속속 생기고 있다. 이강호 복지부 정책기획관과 김경희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과 ..

레슬링 올림픽 기대주 김현우

한국 레슬링을 대표하는 김현우(28·삼성생명) 선수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 이어 올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2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레슬링의 간판 스타다. 하지만 세계 정상급 선수조차 태릉선수촌에서 하루 4회 6시간씩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훈련은 힘들기 그지없다. 태릉선수촌에서 만난 김현우 선수는 혹독한 훈련으로 힘들 때마다 어머니와 했던 약속을 떠올린다고 했다. 레슬링을 처음 시작한 중학교 때 어머니에게 “나중에 꼭 금메달 두 개를 따서 어머니 목에 걸어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그에겐 인생의 목표가 됐다. 김현우 선수는 “런던올림픽 때는 금메달을 따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오히려 긴장했지만 이제는 즐기면서 하려 한다”면서 “사람들이 내 경기를 찾아서 볼 정도로 멋있는 경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