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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깨비와 숨바꼭질하기, 연금충당부채 유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정부는 국가회계 결산자료를 발표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나랏빚이 역대 최대 규모라거나 국내총생산(GDP) 두 배를 초과했다느니 하며 재정건전성 논란이 폭발한다. 그 중심에는 연금충당부채가 있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미래 연금액을 약 70년 이상 추정치를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 2021.04.12
"잠재적 가해자 취급? 우린 모두 누군가에겐 권력자"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와 역지사지, 시민적 의무를 강조하는 건 ‘잠재적 가해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용으로 지난해 2월 제작했던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 동영상이 최근 “남성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동영상을 제작한 나윤경 원장은 18일.. 2021.04.19
"코로나19 방역 성공이 불평등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이 결국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랫동안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 온 김창환(53) 미국 캔자스주립대 사회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했다. 13일 오전에 줌을 활용한 화상인터뷰였는데 왜 그런지 내 노트북에서 마이크 설정이 잘 안되는 바람에 줌 화면으로 보면서 카카오톡 음성통화를 해야 했다. 그래도 한시간 가량 통화를 했는데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2021.04.17
특별방역주간에 공무원들은, “우리만 봉이냐” VS “솔선수범해야”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간’ 첫날인 26일 최대 수혜자는 청사 구내식당이었다.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은 이날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꺼린 공무원들이 모여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반면 청사 인근 식당은 텅텅 비었다. 세종청사 인근 한 중식당은 평소 점심때에는 줄을 서 기다려야 했으나 이날은 비공무원으로 보이는 일행 두 팀만 있었다. 한 식당 주.. 2021.04.26
‘조선구마사’를 통해 역사왜곡을 생각한다 최근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를 두고 벌어진 역사왜곡 논란은 결국 드라마를 조기종영하는 걸로 끝이 났다. 사실 애초에 이러저러한 논란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차분히 생각할 틈도 없이 진행된 드라마 자체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결말이 내게는 꽤나 놀라웠다. 논란을 촉발한 계기는 평안도 의주로 입국한 선교사들에게 월병.. 2021.04.10
일본 반핵운동가가 말하는 ‘후쿠시마 10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원전 사고가 올해로 10년을 맞는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 강진과 쓰나미는 센다이현과 후쿠시마현 등 동일본 지역을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다. 쓰나미로 인한 정전으로 후쿠시마현 바닷가에 자리잡은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냉각장치가 가동 중단되면서 노심용융(멜트다운)과 수소폭발이 발생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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