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엉터리 번역이 망쳐놓은 추천도서(4) <지도 위의 붉은 선>

요즘 지정학 책을 이것 저것 많이 읽고 있다. 예전부터 지도를 좋아했고, 국제관계 역시 관심이 많이 분야다. 두 개를 결합하는 지리정치학, 지정학은 읽는 재미가 있다. 더구나 역사를 통해 지정학을 설명하는 책이라면 도저히 피해갈 방법이 없는 마법가루나 다름없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정학 책을 번역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생소한 나라와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다양한 지명, 낯선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번역하려면 품이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했다. 이탈리아 기자 겸 작가가 쓴 (페데리코 람파니 지음, 김정하 옮김, 2022, 갈라파고스)을 집어든 건 책 표지에 적힌 홍보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지도가 말하는 사람, 국경 역사 그 운명의 ..

방탄소년단 7명 중 3명 품은 육군 제5사단은 어떤 곳

K팝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BTS) 소속 지민과 정국이 12월 12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에 입대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전역한다. 5사단은 진이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중인 곳이라 5사단에 7명 가운데 3명이 모이게 됐다. 자연스럽게 제5보병사단도 덩달아 전 세계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 사이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5사단은 강원 철원군에서 경기 동두천시와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3번국도 방어를 핵심임무로 하는 육군 제5군단 예하 부대다. 중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다 보니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사단 문양은 숫자 5를 형상화한 열쇠 모양이어서 부대 별칭도 ‘열쇠 부대’이지만 장병들끼리는 휠체어를 닮았다고 해서 ‘휠체어 부대’라고 ..

[121019] 부자증세 서민증세 보편증세...증세도 증세 나름

정책담론 지형에서 감세가 지고 증세가 뜨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매우 긍정적이다. 후보별로는 증세담론 구성이 차이가 난다. 먼저 박근혜 쪽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증세를 얘기하긴 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질 않는다. 5년전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기강은 세우고)를 폐기했는지도 사실 모호하다. 최근 증세 발언이 선거용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최악의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각종 간접세를 올리는 식으로 세입확대를 도모할 수도 있어 보인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느껴진다. 문재인 쪽에선 일단 '부자증세'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안철수는 '보편증세'를 말한다. 전에도 여러차례 밝혔듯이 나는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에..

예산낭비라는 이름의 데자뷰

낯선 곳을 지날 때 언젠가 와 본 곳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처음 보는 대상을 이전에 보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을 데자뷰라고 부른다. 어린 시절 할머니들은 전생의 기억 가운데 일부가 남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들 했다. 그런데 데자뷰는 길을 걸을 때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신문에서 예산과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자. 언젠가 눈여겨 봤던 예산낭비 사례가 시시때때로 되풀이된다. 언젠가 분노를 느꼈던 호화청사 건립 문제, 언젠가 혀를 끌끌 찾던 민자도로, 언젠가 황당해 했던 손님 없는 지방공항, 언젠가 외국에도 이렇게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는 쌈짓돈이 있을까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던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와 특수활동비... 예산낭비만 그런게 아니다. 1년을 단위로 예산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

‘친일 반민족 행위’ 2기 3차 조사 110명 확정 (07.06.16)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진상규명위)는 15일 민영휘와 배정자, 박제빈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110명을 2기(1919∼1937년) 3차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조사 대상자에는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한일합병 이후 일본으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수여받은 민영휘(1852∼1935)와 이토 히로부미 ‘수양딸’로 유명했던 배정자(1870∼1952) 등이 포함돼 있다. 민영휘는 관직을 이용해 수탈한 재물로 엄청난 재산을 모았으며 일제시대에도 이 재산을 계속 늘려 조선 최고 갑부 중 한 사람으로 꼽혔다. 배정자는 ‘흑치마’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밀정이었으며 1949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발효되면서 구속된 여성 6명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됐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조선인 여성..

지자체 짓누르는 국고보조사업, 자치구 부담 8년만에 두배로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복지강화를 구정목표로 세운 서대문구로서는 중앙정부 복지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보조율에 맞춰 구비를 투입하다보면 서대문구가 창의적으로 시행하려는 복지사업 혹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해진다. 이 때문에 서대문구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일정 비율씩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이뤄진다. 문제는 보조율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보조율 인상을 합의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무상보육 보조율 인상이 번번이 막혔던 것에서 보듯 한번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동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내년도 서울시예산안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각 자치구에서 개별 시행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결합해 재정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현재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문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음달 4일에는 워크숍을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서울시참여예산네트워크도 한 주체로 조례 제정 논의에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민관 협력형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풀뿌리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꼽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세계 최초로 꽃을 피웠다. 한국에선 광주 북구가 20..

그들이 싸울수록 서울시민은 행복해진다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5) 두 사람은 2박3일 내내 티격태격이다. 서로 못잡아먹어 안달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내 붙어다녔다. 그렇게까지 싸우면서도 밤마다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술자리에서도 논쟁은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몇십년을 함께 산 부부같다. 고태규 서울시 하천관리과장과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영락없이 ‘뚱뚱이와 홀쭉이’다. 고 과장이 풍채 좋은 아저씨같은 반면 박 교수는 마른 체형에 꼬장꼬장한 딸깍발이 인상이다. 이들이 극력 대립하는 건 대심도 터널 때문이다. 고 과장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화문과 신월동 등에 대심도 터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박 교수는 전형적인 졸..

김정일 사망, 정부는 즉각 조문단을 파견해야 한다

본론에 앞서 결론을 미리 말한다. 정부는 즉각 김정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 국방위원장)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조문단을 파견해야 한다. 북한에서 공식 조문단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개인자격으로 보내도 무방하다. 김정일과 정상회담 당시 만난 적이 있던 이희호, 권양숙, 현대아산 회장인 현정은 정도면 꽤 괜찮은 진용이지 않을까 싶다. 그것만으로도 남북관계를 전화위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박근혜와 박지원(혹은 정동영) 같은 여야 정치인들도 포함시키면 더 좋다. 거기다 통일 관련 사업을 하던 민간단체 인사들을 포함시키면 금상첨화다. 2009년 김대중 사망시 북한에서 특별조문단을 파견했다는 선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제대로 된 남북대화 한 번 없었다. 이번..

반전평화운동가가 된 9.11테러 유가족 이야기

10년 전 9월11일 아침 집에서 커피를 마시던 데이비드 포토티는 어머니한테서 전화를 받고서야 뉴욕 쌍둥이빌딩 북쪽 건물 95층에서 일하던 친형 짐에게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걸 알았다. 그는 그날 하루종일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나중에 그는 9·11 테러범들이 테러에 이용한 첫번째 여객기를 짐이 일하던 바로 그 층에 들이받았다는 걸 알았다. “십중팔구 형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직장 동료 300여명과 함께 즉사했겠지요. 2002년 4월에 작은 뼛조각을 유전자검사한 한 끝에 형의 사망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채 지내야 했습니다.” 이메일인터뷰에서 그는 당시 자신에겐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였다고 말했다. 전세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방위비로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가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보고서를 내고 국가재정법 등 18개 재정 관련 법률에 대해 23개에 이르는 개선과제를 발굴해 정리했다. 먼저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는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목 포함’ 등 8개 개정의견을, 지방재정법 등 지방재정 법률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배분재원에 지방소비세 추가’ 등 4개 개정의견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해 ‘BTL사업 추진실적 등의 국회 제출’ 등 2개 개정의견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재정 법률에 대해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절차 명확화’ 등 9개 개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Ⅰ. 총론 Ⅱ. 국가재정법 1.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목 포함 2...

오바마도 (노무현처럼) 사회주의자?

오바마 대통령은 사회주의자일까?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만평을 하나 봤다. 소득세율과 관련한 사회주의자 딱지는 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주 아주 자주 듣던 얘기라 감회가 남다르기도 하다. 그러고보니 내일이 노무현 대통령 1주기다. 출처: http://www.ritholtz.com/blog/2010/05/top-tax-rate-socialism/ 2010/05/13 - 한국 미혼자 세금부담률 "복지병" 그리스의 1/2도 안돼 2010/05/02 - 미국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 2010/02/16 - 복권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대체’할까 ‘보완’할까 2010/02/03 - 해외진출한 프로선수들 세금 얼마나 낼까 2010/02/03 - 이승엽, 법적으론 세금 40% 실제론 25%납부...이유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