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방탄소년단 7명 중 3명 품은 육군 제5사단은 어떤 곳

K팝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BTS) 소속 지민과 정국이 12월 12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에 입대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전역한다. 5사단은 진이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중인 곳이라 5사단에 7명 가운데 3명이 모이게 됐다. 자연스럽게 제5보병사단도 덩달아 전 세계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 사이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5사단은 강원 철원군에서 경기 동두천시와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3번국도 방어를 핵심임무로 하는 육군 제5군단 예하 부대다. 중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다 보니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사단 문양은 숫자 5를 형상화한 열쇠 모양이어서 부대 별칭도 ‘열쇠 부대’이지만 장병들끼리는 휠체어를 닮았다고 해서 ‘휠체어 부대’라고 ..

[121019] 부자증세 서민증세 보편증세...증세도 증세 나름

정책담론 지형에서 감세가 지고 증세가 뜨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매우 긍정적이다. 후보별로는 증세담론 구성이 차이가 난다. 먼저 박근혜 쪽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증세를 얘기하긴 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질 않는다. 5년전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기강은 세우고)를 폐기했는지도 사실 모호하다. 최근 증세 발언이 선거용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최악의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각종 간접세를 올리는 식으로 세입확대를 도모할 수도 있어 보인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느껴진다. 문재인 쪽에선 일단 '부자증세'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안철수는 '보편증세'를 말한다. 전에도 여러차례 밝혔듯이 나는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에..

'폭탄 소포'로 주목받는 예멘; 찬란한 역사 혼란스런 현재

예멘에서 미국으로 발송된 일명 ‘폭탄 소포’를 계기로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위치한 예멘이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의 새로운 중심지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예멘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다. 한때 한국처럼 분단국이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통일국가를 이룬 예멘. 북예멘 당시 대통령이 지금도 예멘 대통령이다. 무려 32년째 독재정권이다. 예멘은 가난과 빈부격차, 부정부패와 내전의 상처 등 기존 테러 중심지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수단, 소말리아 등과 여러모로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예멘은 현재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252달러에 불과하다. 세계은행은 예멘을 전세계 43개 저소득국가 가운데 하나로 분류한다. 더구나 예멘정부는 수도 ..

예산낭비라는 이름의 데자뷰

낯선 곳을 지날 때 언젠가 와 본 곳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처음 보는 대상을 이전에 보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을 데자뷰라고 부른다. 어린 시절 할머니들은 전생의 기억 가운데 일부가 남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들 했다. 그런데 데자뷰는 길을 걸을 때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신문에서 예산과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자. 언젠가 눈여겨 봤던 예산낭비 사례가 시시때때로 되풀이된다. 언젠가 분노를 느꼈던 호화청사 건립 문제, 언젠가 혀를 끌끌 찾던 민자도로, 언젠가 황당해 했던 손님 없는 지방공항, 언젠가 외국에도 이렇게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는 쌈짓돈이 있을까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던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와 특수활동비... 예산낭비만 그런게 아니다. 1년을 단위로 예산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

재범을 막으려면 갱생보호예산을 늘려라

1만명에 이르는 출소자들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갱생보호사업이 법무부의 무관심과 예산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서비스 수혜자들의 재범률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0.5%에 불과하다. 2006년 말 수형자의 재입소율이 51.4%인 것과 비교하면 공단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부족과 열악한 근무여건, 높은 이직률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단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해마다 줄이면서 자체자금 비율을 40%까지 늘릴 것을 공단에 요구하고 있다. 공단의 사업비는 2004년 22억원에서 2007년 38억으로 76% 늘었지만 법무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같은 기간 5..

‘친일 반민족 행위’ 2기 3차 조사 110명 확정 (07.06.16)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진상규명위)는 15일 민영휘와 배정자, 박제빈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110명을 2기(1919∼1937년) 3차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조사 대상자에는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한일합병 이후 일본으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수여받은 민영휘(1852∼1935)와 이토 히로부미 ‘수양딸’로 유명했던 배정자(1870∼1952) 등이 포함돼 있다. 민영휘는 관직을 이용해 수탈한 재물로 엄청난 재산을 모았으며 일제시대에도 이 재산을 계속 늘려 조선 최고 갑부 중 한 사람으로 꼽혔다. 배정자는 ‘흑치마’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밀정이었으며 1949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발효되면서 구속된 여성 6명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됐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조선인 여성..

"임산부에 발길질, 하루 14시간 노동은 기본" (2004.12.27)

"임산부에 발길질, 하루 14시간 노동은 기본" 해외한국기업 노동인권 탄압 여전…현지조사보고서 2004/12/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공장 내 의사에게 바지를 벗고 생리중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의사 진단서를 받아야만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85% 이상은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스마랑에 있는 어느 인도네시아-한국 합작기업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들려준 노동권침해 가운데 일부이다. 이 노동자에 따르면 스마랑에는 섬유관련 공장 24곳 가운데 18곳이 한국기업이다. 생리휴가를 주는 곳은 24개 회사 가운데 1% 뿐이다.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갈 교통수단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 평균 12-14시간을 일해야 하며 연장근무를 거부할 수 없다. 노조원이 된다는 것은 해..

요시하라 감독 “흥국식 토털 배구로 통합우승”

“좀 더 성장해야 한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자배구 디펜딩챔피언 흥국생명의 지휘봉을 잡은 요시하라 도모코(54) 감독은 인터뷰 내내 “성장”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우승을 위해 선수들이 계속 성장해야 하고, 또 선수들을 성장시키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는 의미였다. ●도로공사에 3-2 극적 역전 고무적 지난 3일 흥국생명은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25~26시즌 V리그 여자부 안방경기에서 한국도로공사에 극적인 3-2 승리를 거뒀다. 1위를 달리는 도로공사를 상대로 1세트부터 2세트를 내주며 패색이 짙어졌지만 3세트부터 5세트를 내리 따내며 거둔 극적인 풀세트 승리였다. 요시하라 감독은 흥국생명이 두 시즌 연속 통합 우승을 노리며 지난 4월 야심 차게 영입한 ..

환빠논쟁, 대통령이 묻고 뉴라이트가 답하다

책이란 많이 읽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엉뚱한 책 잘못 읽었다가 오랫동안 오해와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여러 책을 두루 읽으며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면서 자기 관점을 정립하지 않고 한가지 책에 너무 빠져 버릴 때 발생한다. 대통령 이재명이 촉발시킨 난데없는 ‘환빠논쟁’이 딱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에게 ‘환빠논쟁’을 물었다. 이재명은 "역사교육과 관련해 무슨 '환빠 논쟁' 있지 않으냐...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느냐.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잖느냐"고 말했다. 박지향은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

지자체 짓누르는 국고보조사업, 자치구 부담 8년만에 두배로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복지강화를 구정목표로 세운 서대문구로서는 중앙정부 복지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보조율에 맞춰 구비를 투입하다보면 서대문구가 창의적으로 시행하려는 복지사업 혹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해진다. 이 때문에 서대문구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일정 비율씩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이뤄진다. 문제는 보조율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보조율 인상을 합의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무상보육 보조율 인상이 번번이 막혔던 것에서 보듯 한번 ..

행자부 재정조기집행 높이기 안간힘, 이유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가 집행률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조기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상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재정인센티브를 내거는 등 각종 유인책도 내걸고 있다. 7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재정조기집행률은 40.2%였다. 지방재정 156조 4591억원 가운데 56.5%(광역 58%, 기초 55%)인 88조 5147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는게 당초 목표다. 하지만 3월까지 실적은 목표액에 비해 1.8% 포인트(1조 6338억원) 못 미친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50.1%)과 부산(49.8%)이었다.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33.6%)과 전북(34.8), 전남(34.2%) 등이었다. 행자부는 재정조기..

안행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황당집행

대전광역시와 제주도는 안전행정부가 ‘정부3.0’의 4대가치(개방, 공유, 소통, 협력)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천한다며 시행했던 ‘지방3.0 공모과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연말에는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도 3억원씩 지원받았다. 하지만 정작 야근을 밥먹듯이 하며 공모사업을 준비했던 해당 부서 관계자들은 요즘 하나같이 표정이 어둡다. 특별교부세로 재정 인센티브를 받긴 받았는데 안행부가 지방3.0 사업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재해대책사업비로만 집행하도록 사용처를 못박아 버렸기 때문이다. 40억원이나 되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지자체 해당 부서 입장에선 인센티브가 '그림의 떡'이 돼 버린 셈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23일 전화인터뷰에서 “원래는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예산을 재원삼아 우리가 제출했던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