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이북5도위원회, 이경남씨 증언

이북5도위원회 동화연구소 소장으로 오래 재직하다 정년퇴직한 이경남이 있다. 그는 고향이 황해도 안악군이고, 한국전쟁이 일어날 당시 평양사범대학 2학년을 다니다 조선인민군 장교로 징집됐는데 10월 자신의 소대원들을 모두 이끌고 국군에 귀순했고 그 뒤 켈로부대에서 활동했다. 구월산 유격대 참모장을 지내다 1953년 7월 휴전 직후 철수했다. 해방 이후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5도민회 관련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관련 역사를 줄줄 꿰는 분이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한강이 잘 보이는 아파트에서 2007년에 긴 시간 인터뷰를 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기록 차원에서 옮겨본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에 이북5도지사 5명을 임명했다. 직함, 임무 등을 시행령으로 만들었다. 법률근거 없이 도지사 임명하다..

탈북자 북송반대, 인권과 정치 혹은 인권정치

당신이 만약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단체로 국제 앰네스티를 꼽는 사람이라면 앰네스티가 넬슨 만델라를 석방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30년 가까이 양심수로 감옥에서 지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역임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만델라는 사실 “앰네스티에서마저 거부당한 투사”였다. 앰네스티는 당시 폭력행위에 가담한 인사는 ‘양심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물론 영국 외무부와 오랫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앰네스티는 영연방에 속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정치적인’ 태도로 일관하곤 했다는걸 염두에 둬야 한다. 앰네스티와 만델라 이야기는 인권과 정치 혹은 인권정치의 미묘한 경계선을 고민하게 만드는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북5도위원회, 존재 이유를 잊은 채 존재하는 곳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인 정원호와 진재수를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임명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다. 온갖 욕이 난무할 것이고 일부는 김정은 규탄집회도 열 것이다. 사실 평양에서 서울시장을 임명하는 건 누가 봐도 말이 안된다. 그건 서울에서 평양시장을 임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게 상식이다. 하지만 현실은 자주 상식을 배반한다.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이북5도위원회라는 정식 정부조직이 있다.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 황해도 등 도지사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고 이를 보좌하는 사무처가 이북5도청이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번듯한 청사 건물까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60년 넘게 평안남도 도지사를..

엉터리 번역이 망쳐놓은 추천도서(4) <지도 위의 붉은 선>

요즘 지정학 책을 이것 저것 많이 읽고 있다. 예전부터 지도를 좋아했고, 국제관계 역시 관심이 많이 분야다. 두 개를 결합하는 지리정치학, 지정학은 읽는 재미가 있다. 더구나 역사를 통해 지정학을 설명하는 책이라면 도저히 피해갈 방법이 없는 마법가루나 다름없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정학 책을 번역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생소한 나라와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다양한 지명, 낯선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번역하려면 품이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했다. 이탈리아 기자 겸 작가가 쓴 (페데리코 람파니 지음, 김정하 옮김, 2022, 갈라파고스)을 집어든 건 책 표지에 적힌 홍보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지도가 말하는 사람, 국경 역사 그 운명의 ..

세계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 '틈새외교'로 활로 찾자

공공외교는 국제 사회에서 강력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기존 강대국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얻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신흥 강대국들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공공외교 모델로 중견국으로서의 ‘틈새외교’를 주목한다. 호주 외무장관 출신인 가렛 에번스가 처음 주창한 개념인 ‘틈새외교’는 중견국이 자신만의 위치를 찾아 틈새를 파고드는 외교를 이른다. 평화 중재 국가로 자리매김하면서 국제적 명성과 신뢰를 얻은 노르웨이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달 전 세계는 노르웨이에 두 번 놀랐다. 극우주의자의 끔찍한 테러에 몸서리쳤고, 곧이어 노르웨이 정부와 시민들이 보여준 증오에 대처하는 자세는 왜 노르웨이가 ‘평화의 나라’라는 수식어를..

예산낭비라는 이름의 데자뷰

낯선 곳을 지날 때 언젠가 와 본 곳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처음 보는 대상을 이전에 보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을 데자뷰라고 부른다. 어린 시절 할머니들은 전생의 기억 가운데 일부가 남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들 했다. 그런데 데자뷰는 길을 걸을 때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신문에서 예산과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자. 언젠가 눈여겨 봤던 예산낭비 사례가 시시때때로 되풀이된다. 언젠가 분노를 느꼈던 호화청사 건립 문제, 언젠가 혀를 끌끌 찾던 민자도로, 언젠가 황당해 했던 손님 없는 지방공항, 언젠가 외국에도 이렇게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는 쌈짓돈이 있을까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던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와 특수활동비... 예산낭비만 그런게 아니다. 1년을 단위로 예산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

오바마도 (노무현처럼) 사회주의자?

오바마 대통령은 사회주의자일까?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만평을 하나 봤다. 소득세율과 관련한 사회주의자 딱지는 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주 아주 자주 듣던 얘기라 감회가 남다르기도 하다. 그러고보니 내일이 노무현 대통령 1주기다. 출처: http://www.ritholtz.com/blog/2010/05/top-tax-rate-socialism/ 2010/05/13 - 한국 미혼자 세금부담률 "복지병" 그리스의 1/2도 안돼 2010/05/02 - 미국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 2010/02/16 - 복권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대체’할까 ‘보완’할까 2010/02/03 - 해외진출한 프로선수들 세금 얼마나 낼까 2010/02/03 - 이승엽, 법적으론 세금 40% 실제론 25%납부...이유는? 201..

"김황식 하남시장 발언은 종교차별"

종교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가 최근 ‘주의’ 결정을 내렸다. 21일 문화부에 따르면 종교차별신고센터는 김 시장에게 공문을 보내 “하남시장이 기관장 신분으로 동 신고내용과 유사한 특정종교행사에 참석하고 축사를 할 경우 종교차별에 해당될 수 있음”이라고 통보했다. 이어 “향후 종교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종교차별 발언에 대해 종교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요청한 것은 종교차별신고센터 설립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종교차별신고센터는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를 신고받아 각계 인사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김 시장은 지난 2월 15일 하남시 모 교회에서 열린 ‘이단대..

스웨덴이 미국보다도 기초생활보장예산 적은 까닭은

전남 해남군 해남읍사무소에서 복지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7급 직원 장모(40)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장씨는 2002년부터 5년 동안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가야 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10억원을 빼돌렸다. 이 사건은 지난달 서울 양천구청에서 발행한 기초생활급여 횡령 사건과 유사하다. 이쯤에서 간략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했다. 대략 150만명 70만 가구가 이 제도에 도움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이렇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

촌철살인 시사만평에 담긴 땀과 눈물...권범철 화백 이야기

한겨레신문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건 ‘한겨레 만평’이다. 하루 동안 있었던 각종 사건사고에서 추려낸 주제를 네모 안에 펼쳐 보이는데 눈길을 주고 1초 안에 빵 터지는 게 매력이다. 그 만평을 그리는 주인공이 화백 권범철이다. 저널리즘학연구소가 주최하는 월례포럼에 초청강사로 온 권범철을 만났다. 그는 '공론장과 시사만화'라는 발표를 통해 자신이 시사만화가가 된 계기로 시작해 오랜 기간 시사만화를 그리면서 느꼈던 시대변화, 그리고 시사만화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말했다. 그가 말하는 ‘시사만화가 직면한 도전’을 듣다보면 그것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  권범철은 시사만화계에서 막내다. 정식으로 만화를 공부한 것도 아니다. 심지어 색맹까진 아니어도 색약이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

키르기스 사람과 친해지기, 마술주문 하나로 충분하다

키르기스스탄 여행기(3) 카라수에서 이식쿨까지 280km 코쇼이 코르곤(Кошой-Коргон)을 떠나 서둘러 간 곳은 바로 옆에 있는 카라수(Кара-Суу)  마을이었다. 이 곳에선 키르기스스탄 전통 결혼식을 구경할 수 있었다. 역시 국제교류재단과 추 대표가 운영하는 키르기스프렌드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키르기스 문화마을 사업 일환이다. 전통 결혼식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건데 신랑 신부 역할을 맡은 동네 처녀 총각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지 쑥쓰러워 하는 모습이 오히려 볼 만하다. 카라수 마을에서 민박을 했다. 일행 가운데 나를 포함해 남자 4명이 묵은 곳은 결혼식에서 축가를 맛깔나게 부른 아주머니 집이었다. 황금을 좋아하는 나라 사람들답게 웃을 때 금이빨이 보이는 이 아주머니..

지자체 짓누르는 국고보조사업, 자치구 부담 8년만에 두배로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복지강화를 구정목표로 세운 서대문구로서는 중앙정부 복지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보조율에 맞춰 구비를 투입하다보면 서대문구가 창의적으로 시행하려는 복지사업 혹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해진다. 이 때문에 서대문구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일정 비율씩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이뤄진다. 문제는 보조율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보조율 인상을 합의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무상보육 보조율 인상이 번번이 막혔던 것에서 보듯 한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