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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하순~5월 초순 남북 갈등 최고조 우려... 전쟁 방지 노력 절실”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인 4월 15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5월 10일 사이가 핵실험까지 포함해 남북 간 군사긴장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본다. 남북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한중·북중관계 전문가인 이춘복 중국 난카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면시, 한중관계 악화가 남북갈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코로나19 봉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이 교수를 23일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 군사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핵실험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무인기 국지도발이 더 실질적이다...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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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우리가 보고 싶은 환상의 포로다
[책 읽기 정책 읽기(2)] 정의길, 2015, , 한겨레출판. 세상 모든 공부 중에 가장 재미있는 건 역시나 역사(歷史) 공부다. 술자리에서 그 얘길 했더니 한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술 맛 떨어진다며 타박을 한다. 그러더니 이렇게 물었다.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만 꼽아봐라. 그래서 대답해줬다.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단 한가지 교훈은, 사람들은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이야말로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뼈저린 교훈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얘길 꺼낸 김에 싱거운 농담도 하나 덧붙여줬다. 그래서 말이야, 세상 모든 인간은 전생에 금붕어였던 게 아닐까. 역사책을 읽어 보면 세상 일은 시행착오와 착각과 오만으로 일을 그르친 이야기로 가득하다. 자..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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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의 무인기 침공 대처법은, '이게 다 문재인 탓'
원래 이 날은 국방부장관과 국방부 출입기자들 만찬이 예정돼 있었다. 육군회관에서 모여 저녁을 먹으며 송년회 기분도 내면서 덜 딱딱한 기자회견도 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평양에 송년회 협조요청공문을 보내지 않은 탓이었을 게다. 점심 즈음부터 무인기 떄문에 난리법석이 됐고, 결국 송년회는 취소됐다. 조선에서 날려보낸 소형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해 5시간 가량 경기 파주와 김포, 강화도 일대를 휘젓고 다니는 일이 발생했다. 그 중 한 대는 심지어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되돌아갔다. 무인기 도발은 2017년 6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군에선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고, 대응하려 이륙하던 전술기까지 추락하며 체면을 구겼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육..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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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2022년에 읽은 책 99권 가운데 (내 맘대로) 10권을 엄선했습니다. 10권을 위한 짤막한 독후감을 써 봤습니다. (박상훈, 2018, 후마니타스) 이 책이 나온 게 2018년입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비율이 60~70%를 오르내리던 때였다. 다들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 느낌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세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열리는 등 한국의 외교적 성과가 세계사를 바꾼다는 자부심까지 느껴졌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그 속에서 몰락의 싹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적폐청산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검찰이 적폐청산 주인공 자리를 꿰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부부처 과장급까지 적폐청산..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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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한가
2022년에 읽은 책 99권 가운데 (내 맘대로) 10권을 엄선했습니다. 10권을 위한 짤막한 독후감을 써 봤습니다. (이삼성, 2018, 한길사) 이삼성 교수 책으로 처음 읽은 게 였습니다. 1995년에 신간으로 출간된지 얼마 안됐을 때 읽었는데 무척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 이라는 두툼한 책이 1998년에, 이 2001년에, 이 2018년에 나왔습니다. 까진 출간 직후 읽었는데 는 집에 모셔만 놓고 여러 해 읽질 못하다가 올해 들어서야 꺼내 읽었습니다. 좀 더 일찍 읽지 않은 걸 후회하면서. 이삼성 교수의 문제의식은 일관됩니다. 우리의 삶을 전쟁의 참화에서 막고 평화를 열기 위한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둘러싼 정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분단의..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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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강요하는 정부
신속한 의사결정을 피하고 항상 ‘정식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회의를 연다. 회의에선 ‘라떼는 말이야’로 이어지는 일장연설을 늘어놓고 상관없는 주제를 끊임없이 꺼낸다. 정확한 단어 선택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다. 덜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완벽한 일처리를 명령한다. 한 명이 결정해도 되는 일도 여러 사람이 승인을 하도록 한다. 누구나 주변의 이런 사람 하나쯤은 알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이 조직을 이끄는 자리에 있다면 그 조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하지만 만약 조직을 망치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사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신인 전략사무국(OSS)이 1944년에 펴낸 ‘사보타주(파괴공작) 현장교본..
2022.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