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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돌아본 2020년
어쩌다 보니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났습니다. 저처럼 영화도 로드무비를 좋아하고 낯선 외국 가는 기회가 있다면 어지간해선 마다하지 않는 사람에겐 무척 아쉬운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마 흔히 가긴 어려운 축에 드는 대청도-백령도 다녀온것 말고는 어디 하나 제대로 다녀온 적도 없이 한 해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연말부터 커피숍에 앉아있는게 불가능해진것도 꽤나 뼈아픈 일입니다. 사실 커피숍..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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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격상 문제를 두고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당장 3단계 격상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정부가 줄곧 경제에 미칠 충격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중환자병상 확보와 민간병상동원, 환자배분체계가 더 시급하다는..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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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서해5도 평화정착, 교류협력 위한 기본법 시급”
“연평해전부터 연평도 포격,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보듯 서해5도는 계속된 충돌과 갈등에 노출돼 있다. 서해5도를 갈등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입법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신문사 평화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서해5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교류 활성화, 주민 권익보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 제정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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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곳간에 하는일 없이 쌓아놓는 돈 37조원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도 제대로 집행을 못해 곳간에서 잠자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모두 37조원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년 전과 비교해 2조원가량 늘었다. 주민들로선 당연히 누려야 할 37조원어치 서비스를 받지 못한 셈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다음해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포함시키는 사실상 분식회계를 하고 있었다. 26일 예산 감..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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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국가로, 상향식 메가시티 논의를 주목한다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뉴딜정책이 기묘하게 만난게 지역균형뉴딜이다. 국가가 주도해서 광역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국가전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역에 전적인 자율권을 주는 것도 아니다. 하던대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고, 하던대로 갖가지 개발사업에 뉴딜이라는 이름표를 붙인다. 김영삼 정부 '세계화, 김대중 정부 '벤처기업', 노무현 정부 '일자리', 이명박 정부 '녹색', 박근혜 정부 '정부3.0' 등 정부가..
2020.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