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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07:30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6)] 스웨덴, 강한 국가와 강한 지방의 조합


 스티그 라르손이 쓴 소설 ‘밀레니엄’ 주인공인 리스베트 살란데르가 일하던 밀턴 시큐리티가 자리잡은 슬루센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20분 가량 가면 나까 코뮌에 닿는다. 스톡홀름 인근에 있는 인구 10만명 규모 교외지역인 나까 코뮌은 고학력 중산층이 많이 사는 곳이다. 스웨덴 지방자치단체는 21개 광역지자체(란스팅)와 290개 기초지자체(코뮌)로 이뤄져 있다. 코뮌은 중앙정부처럼 내각제 형태다.


 나카 코뮌은 전통적으로 보수우파가 강세인 지역이다. 현재 나카 코뮌 집권당 역시 보수당 등 우파연립이다. 물론 스웨덴의 정치 지형에서는 중도우파로 통하지만 한국 기준으로 보면 어떤 측면에서 정의당보다도 더 좌파 같다. 나카 코뮌 청사에서 만난 모니카 텔레스트룀 부단체장은 자유당 소속이다.


 텔레스트룀 부단체장은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사민주의 복지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특별히 감세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사실 스웨덴의 복지국가 시스템은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심지어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조차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카 코뮌은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시한다.


 텔레스트룀은 “올해 전체예산의 절반을 교육에 사용한다”면서 “다른 코뮌들보다 주민들의 선택권을 중시하고 직업교육이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모니카 부단체장이 언급한 “교육”에는 한국으로 치면 영유아보육·유아교육·초중등교육·평생교육을 모두 포괄한다. “선택권”이란 사립학교를 말한다. 물론 스웨덴 사립학교는 정부와 코뮌의 철저한 감독을 받는다.


 텔레스트룀은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보조금을 받고 자율적으로 사용하지만 위법 등 문제를 적발하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예산을 갖고도 다르게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건 멋진 일이지 않느냐”면서 “나카 코뮌이 가진 우수한 교육 시스템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고 자부했다.


 스웨덴 지자체를 방문하면 꼭 묻고 싶은 게 있었다. 왜 스웨덴 지자체는 경제 예산 비중이 낮을까. 왜 한국처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도로 확충과 주택건설에 목을 매지 않을까. 지역 인프라 확충 등 경제개발을 하자는 주민 요구는 없을까. 이 같은 궁금증을 늘어놓는 기자에게 나카 코뮌 관계자들은 질문의 의도조차 이해하지 못한 눈치다. 한국 상황을 한참 설명하고 나서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스타판 스트룀 국장은 “물론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직업교육에 집중한다. 교육이 곧 일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카 코뮌이 줄곧 강조하는 교육과 복지는 사실 스웨덴 지방자치제도의 특징이자 스웨덴 재정분권의 결과이기도 하다. 란스팅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보건의료와 교통 등에 투입하지만 코뮌은 사회서비스와 영유아보육과 초중등교육, 청소와 상하수도, 주택 등을 담당한다. 대체로 코뮌 예산의 70~80%가 복지와 교육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물론 지자체마다 정책 우선순위가 있고 거의 대부분의 재원은 소득세에서 나온다. 일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교부세를 받는 반면 재정여건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곳은 재원 일부를 교부세에 출연한다.




 스웨덴은 재정분권이 강력하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약한 것도 아니다. 지자체가 업무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법률로 지자체 업무를 결정하면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코뮌은 소득세율을 결정할 수 있지만 스웨덴에서 소득세는 하위 과세표준구간(과표)은 지방세로, 상위 과표는 국세로 가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지방소득세만 납부한다. “주민들이 감세를 요구하진 않느냐”고 물어봤다. 역시나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다. “세금이 있어야 복지와 교육에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 세금을 안 내려고 하겠어요?”


 스웨덴의 분권 모델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이미 19세기에 지자체의 권한 등을 법으로 규정했을 정도로 지방자치의 역사가 길다. 스웨덴에서 국회와 광역의회, 기초의회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업무 영역을 법으로 명확히 구분해 놨다. 국회의원의 ‘갑질’ 같은 뉴스는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중앙당의 권위는 매우 강력하다. 지방의원은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훈련장 구실도 한다. 이정규 주스웨덴 대사는 “스웨덴 국회의원을 만나 보면 상당수가 지방의회에서 경험을 쌓은 뒤 지도부에 발탁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스웨덴에서도 전 세계적인 추세인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이 현안이다. 최근 솔레프테오 란스팅에선 지역 내 산부인과를 폐쇄하고 200㎞ 떨어진 다른 란스팅 산부인과와의 통폐합 문제가 격렬한 논쟁거리가 됐다. 스웨덴 분권 모델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을 절충하는 방식이다. 32년째 스웨덴에서 머물며 복지 제도를 연구해 온 최연혁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는 “랜에 주목하라”고 지적한다.


 ‘랜’은 한국 체제에서 보면 낯선 제도다. 한국의 지방자치 조직을 예로 설명하면 ‘란스팅’은 서울시의회, ‘랜’은 서울시에 해당한다. 스웨덴 개념으로는 서울시의회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지자체 조직이고, 서울시는 국가 기구인 셈이다. 스웨덴 정치체제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와 국가직 공무원으로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장이 각각의 행정기구로 병립하고 있다.


 최 교수는 “랜은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라면서 “란스팅과 코뮌은 주민서비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선거로 뽑고, 랜은 국가 차원의 업무를 하는 만큼 대표를 정부가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도로건설이나 환경, 산업정책 등은 지방에 떠넘기거나 휘둘리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라면서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아래로 내리고, 산업정책은 선별적으로 위로 올리는 국가와 지방의 업무 분담이야말로 스웨덴 분권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스웨덴 정부는 난민들을 인구 1000명당 100명꼴로 각 코뮌에 분산 배정했다. 단순히 지방에 권력만 넘겨줘서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스웨덴 의회


스웨덴 스톡홀름. 어느 흔한 봄날 햇살 아래.



레에프 레벤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교수


 민주주의·정치제도를 연구해 온 원로 정치학자인 레이프 레벤 스웨덴 웁살라대 정부학과 명예교수는 재정분권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는 스웨덴조차도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를 둘러싼 긴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시적인 중앙의 국가전략과 미시적인 지방의 주민서비스 사이에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스웨덴은 복지국가와 지방정부 강화를 어떻게 조화시키나. 

 “스웨덴은 그동안 강한 복지국가와 지방자치정부의 강화를 조화시키는 데 성공한 적이 없다. 오히려 사회서비스나 장애인 정책, 초중등 교육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중앙과 지방 사이에는 지속적인 긴장이 존재한다.”


 어떤 방식의 재정분권이 복지국가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의 목표에 부합할까.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중시하는 지방세 확대와 지역 간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지방교부세 사이에서 나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재정분권은 강한 복지국가라는 목표와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모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웨덴 지방정부의 탈중앙집권화 수준은. 

 “스웨덴의 지방자치정부 역사는 오랜 뿌리를 갖고 있다. 스웨덴 헌법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로 지방자치정부를 명시하고 있으며 강력하고 오래된 전통이 탈중앙집권화의 전제 조건이 됐다. 하지만 나는 스웨덴 방식의 탈중앙집권화 혹은 분권화가 지방자치정부의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 확신하지 못한다.”


 중앙의 권력을 분권화한 경험이 복지국가 발전에 준 영향은 무엇인가.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은 중앙정부는 전략적인 국가목표를 설계하고, 주민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정부에 깊게 연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활력 있는 지방자치정부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대표자들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재정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국가 차원의 정책 형성과 예산 확보 등은 중앙정부와 의회 손에 맡기는 게 중요하다. 내가 보기에 중앙정부의 ‘집권’이 중단되면 안 되고, 중앙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지방정부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


보 레예리우스 스웨덴 지방자치단체연합 경제학자


 보 레예리우스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연합(SKL) 경제학자는 스웨덴 재정분권이 오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존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KL은 21개 광역지자체(란스팅)와 290개 기초지자체(코뮌)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중앙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하며 지자체를 위한 연구와 자문도 담당한다. 


 스웨덴은 강력한 재정분권 실행이 인상적이다. 

 “1980년대부터 코뮌에 권한을 넘겨 자율권을 확대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1990년대 들어서는 대규모 조세개혁을 단행했다. 그전에는 모든 지자체 업무를 정부에 신청해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지금은 지방재정 가운데 3분의2는 소득세, 3분의1은 정부에서 받는 형평화보조금으로 충당한다. (한국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해당하는) 형평화보조금은 따로 목적을 정해 놓지 않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처를 결정한다. 따로 보조금이 필요할 때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재정력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지자체는 예산 일부를 출연해야 한다.” 


 스웨덴은 지방세 수입 100%가 소득세에서 나온다. 한국은 그 비중이 15% 수준에 불과하다. 

 “대다수 주민들은 소득세를 지자체에 납부하고, 과세표준구간보다 소득이 많은 부유층은 지방정부와 국가에 소득세를 내는 구조다. 스웨덴은 소득세를 지역 교회에, 나중에는 지자체에 내는 오랜 전통이 있었다. 지방세입을 재산세 위주가 아니라 소득세 위주로 구성한 건 조세에 관한 오랜 전통에서 기인한다. 스웨덴은 재산세를 국세로 걷는다.”  


 주민들이 개발사업을 요구하지 않나. 

 “재정조정제도를 잘 갖춰서 지역 간 재정형평화가 되는 것이 완충 작용을 한다. 코뮌 사이에 격차를 줄이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10년 전에 한 코뮌에서 기업을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취소한 적이 있다. 기업을 유치해도 직원들이 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보장이 없고, 세입에도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스웨덴도 주택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을 확충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찬성하겠지만. 사실 개발사업이나 산업정책, 일자리 창출은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과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스웨덴의 분권화는 신자유주의 요소를 도입한 측면도 있는 듯하다. 

 “공공서비스가 마치 시장구조처럼 변한 측면이 있다. 사립 유치원과 사립 초등학교, 사립 양로원도 생겼다. 하지만 민간업체가 일을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여전히 지방정부의 몫이다. 몇 년 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민간 기업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자는 보고서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치적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1017002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10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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