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4)] 중앙과 지방의 '동상이몽'

　재정분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재정권한에만 초점을 맞춘, 중앙에 대항한 지방의 원심력으로 귀결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춰 보면 반드시 검토해야 하지만 제대로 토론이 안 된 두가지 문제가 더 있다. 지방은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지자체의 이해관계는 하나인가.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강조할 때 항상 등장하는 표현은 “열악한 지방재정”이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열악한지, 열악한 원인은 무엇인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시군과 자치구 상황이 전혀 다르지만 현재 정책은 시군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쪽으로 설게돼 있다. 또한 지방재정에 가장 부담을 주는 건 낮은 지방세 수입 때문이라기보다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정책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분담하도록 한 게 더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는 52조원 규모다. 하지만 통계에는 누락된 실제 액수는 57조원이라는게 여영국 정의당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신문이 여 의원한테서 단독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6년부터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다음 연도 4월에 세계잉여금을 정산해 지방교부세(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청)을 추가교부했는데, 그 액수가 2017년 약 4조원, 2018년 약 6조원, 2019년 약 10조원으로 모두 20조원에 이른다. 

　문제는 추가교부한 20조원이 결산서 등 정부예산 통계에 포함도 안되고 국회 보고도 안된다는 점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추가교부받은 예산이 결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받은 기관은 장부에 기입하는데 나눠 준 기관은 기입하지 않는 셈이다. 지자체로선 올해 4월에 추가교부받은 지방교부세만 5조 2475억원이나 된다. 이는 재정분권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해서 지자체에 가는 돈보다도 규모가 크다. 정부 정책을 위한 기초 통계조차 지방재정 규모를 잘못 계산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재정분권 방안에 대해 지자체에서도 각기 처지에 따라 입장이 제각각이다. 가령 지방소비세에서 수도권이 출연하도록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만 하더라도 인천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세율 조정해야 한다고 하고, 경기도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세율을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자고 하고, 강원도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비율 높이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사무이양에 따라 감소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을 보전하는 방법을 두고서도 시도별로 입장이 천차만별이라 통일된 의견을 만드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보면 지자체간 재정부담 양상이 잘 드러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통합재정개요 자료에서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69개 구 평균은 54.8%인 반면 75개 시 평균은 29.9%, 82개 군 평균은 20.7%다. 군과 구 차이가 세 배 가까이 된다. 광주와 부산 자치구 평균은 각각 63.0%와 62.0%인 반면 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관내 군 평균이 각각 18.4%, 18.6%, 20.8%, 18.9%, 19.0%에 그친다. 경기도 의정부(53.0%)와 경북 문경(21.3%), 부산 기장군(44.2%)과 경북 울릉군(9.2%) 등에서 보듯 동일한 시와 군끼리도 격차가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A교수는 “지자체에선 언제나 돈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일종의 알리바이”라면서 “특히 군 지역은 돈 쓸 곳을 찾지 못해서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B교수는 “정부에서 재정분권 로드맵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지자체로 가는데 정작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고위공무원 C씨 역시 “특히 군 지역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추세다.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 증가 등으로 최근 지자체 재정 상황이 많이 호전됐는데 그걸 어디에 쓸지를 찾질 못하는게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자체 재정현황을 보면 82개 군 지역은 결산상 잉여금(2017년 기준)이 평균 1575억원이나 된다. 가장 액수가 큰 경북 울진군은 4717억원, 대구 달성군은 3501억원, 울산 울주군은 2970억원이다. 세 곳만 더해도 1조원이 넘는다. 2000억원 이상인 곳도 12개 군이다. 69개 구의 결산상 잉여금 평균(1028억원)과 비교하더라도 규모가 엄청나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선 타워, 대형 동상, 조형물 추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난데없는 이순신 경쟁이 대표적이다. 경남 창원에선 대발령 쉼터(해발 180m)에 33층 건물 높이인 100m짜리 이순신 동상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예상사업비는 200억원이다. 공교롭게도 경남 통영시 역시 이순신 타워(사업비 300억원) 건립을 검토중이다. 전남 광양 역시 초대형 이순신 동상을 비롯한 테마거리 사업을 2000억원 규모로 추진중이다. 전북 무주는 최근 향로산(해발 420ｍ) 정상에 33ｍ 높이로 만화 캐릭터 태권브이 조형물을 설치하려다 예산낭비 논란 끝에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지자체 재정 상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사뭇 다르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축소 등 이른바 ‘부자감세’에 더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거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을 확대하면서도 그 재원은 상당부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은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국세수입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해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늘어나고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도 줄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재정을 수십년간 전공해온 학자조차 “지방에 많은 재원과 권한 가질 때 지자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제어할 만한 장치가 구조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토로한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지역 거버넌스 구조’를 연구해온 조형제 울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더 많은 지방세와 권한을 가졌을때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지금같은 식이라면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물론 이에 대해선 반론도 만만찮다. 금재덕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정부 역량이 떨어지는 측면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모든 면에서 잘하는 건 아니다”면서 “지방정부가 잘 못하니까 못믿겠다는 건 자녀가 영원히 크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윤영진 교수, 재정분권TF 작심비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역임한 윤영진(67) 계명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초기 내세웠던 목표에 비해 대폭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2017년 11월 결성된 후 지난해 4월 청와대에 TF안을 보고했다. 범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난해 9월 발표됐다. 하지만 윤 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반발과 청와대의 의지가 약해진 걸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지방재정 분야 권위자인 윤 전 위원장은 “재정분권은 지자체에 돈만 더 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도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 문제가 재정분권의 전부인 양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분권TF 활동을 평가한다면. 

　“2017년 11월 재정분권 TF를 구성하고 지난해 4월 TF 차원의 방안을 만들었다. 청와대에 제출하고 나서 제대로 보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당시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경황이 없었다. 결국 정부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TF에서 수립한 방안과 큰 차이가 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 반대가 특히 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재정분권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 막상 접해 보니 재정분권을 이해하는 수준도 떨어지고 의지도 부족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많이 느꼈다.” 

-TF의 논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토론 끝에 지방세 확충 규모를 20조 3000억원으로 정했다. 개별소비세 일부와 주세까지도 지방에 이양하는 걸로 결론을 냈다. 문제는 지방세 비중을 늘리면 자동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는 타격이 생긴다.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3조 5000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2.16%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가운데 생활계정사업도 지방으로 넘기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등 국정과제에 5조원가량 지방이 부담하는 걸 고려하면 지방재정 순 확충은 11조 1000억원 규모로 계산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는 지방소비세 확대와 국가사무기능 이양 정도만 남았다.”

-국고보조금 개혁도 오랜 과제다. 

　“국고보조금 재구조화는 결국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하고 지방이 할 일은 지방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TF에선 국고보조사업 규모를 6조원가량 줄이도록 제시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세 가지는 국가사업으로 바꿔서 지방재정에 5조 3000억원 규모의 플러스 효과가 생기도록 했다. 사실 국고보조사업 재분배는 중앙부처 안에서도 부처 간 역학관계가 복잡하다. 사무를 지방에 넘기면 부서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사안도 있다. 그런 사안은 청와대에서 조율을 해 줘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안 됐다.” 

-성과를 꼽는다면.  

　“물론 국회 논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지방소비세율을 순차적으로 10% 포인트 늘려서 부가가치세의 21%까지 늘리기로 한 건 분명히 성과다. 지방소비세는 원래 노무현 정부에서 준비했지만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현 기재부)가 반대해 시행을 못 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도입했던 제도다. 우여곡절을 거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 

-정부가 이달 초 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했는데.

　“정부가 발표했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보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2단계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다. 총론 차원에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까지 한다고 하지만 현실화될지 미지수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재정분권 TF 모두 정부 간 재정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할 다시 없는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본다.” 

-재정분권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일차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당장 기재부는 국정과제를 수행할 예산도 빠듯한데 지방에 줘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식이다. 지자체끼리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만 해도 수도권은 찬성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선 사석에서 “분권 싫습니다”라고 할 정도다. 한국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한 나라에선 지방세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에선 일단 지방소비세를 4% 포인트 인상했는데 그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지자체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아직 공론화되진 않았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정답은 없다. 6대4가 맞니 7대3이 맞니 하는 건 핵심이 아니다. 청와대와 국회, 지자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마치 국세와 지방세 비중 문제가 재정분권의 전부인 양 다루는 건 문제가 있다. 재정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재정분권은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추진하는 게 아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더 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려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세를 늘려 주고 자율적으로 쓸 수 없는 국고보조금은 줄여야 한다. 재정분권이 의미가 있으려면 돈만 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기능과 권한도 같이 넘겨줘야 한다. 이는 곧 정부 간 기능을 재설정한다는 것이다.”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

[(1)] 어긋난 '진단'

[(2)] 빗나간 '처방'

[(3)] '인식'의 혼란

[(4)] 중앙과 지방의 '동상이몽'

[(5)] 지방소멸 속 재정분권 방향은

[6] 스웨덴, 강한 국가와 강한 지방의 조합

[7] 핀란드,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