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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106

보호종료아동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으로 불러주세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18세가 되면 자립을 위한 토대도 없이 아동복지시설에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국가가 제대로 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종합지원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간 2500명에 이르는 ‘열여덟 어른’에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 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목표를 갖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본인이 원한다면 18세가 아니라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하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연장한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행정용어도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해.. 2021. 7. 24.
병상은 넘치는데 치료할 의사는 부족한 나라 여기 어떤 선진국이 있다. 의료장비와 병상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런데 정작 환자를 치료할 의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공공병상 비중도 가장 적은 축에 든다. 장비와 병상은 대부분 민간병원에 속해 있으니 결국 외래진료횟수와 입원일수가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보건통계 2021’의 주요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분석해서 ‘OECD 보건통계로 보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란 이름으로 19일 발표했다. 올해 OECD 보건통계는 주로 2019년 수치를 기준으로 회원국의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좋은 비교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의료 장비는 많은데 정작 환자를 치료할 인력은 부족했다. 201.. 2021. 7. 23.
빈 수레만 요란한 공공병원 확대 계획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정부가 준비중인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중기 계획에는 실질적인 공공병상 확대 노력은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제공 체계 전반적 부족 및 지역 의료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20개 이상 확충”을 제시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공의료 확대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겠다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계획안을 .. 2021. 5. 31.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대비계획, 청와대가 묵살했다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지에 따라 정책기획위원회에서 6개월 가량 작성한 병상과 인력동원체계 보고서를 청와대가 묵살해 버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은 3일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보고까지 했고, 김 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 아무 소식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는 공공의료 비중을 늘리고 민간의료시장의 공공성 강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에서 핵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관리학을 전공한 그는 현재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 2021. 1. 4.
갈림길 선 K방역, 커지는 민간병원 동원론 ‘K방역’이 갈림길에 섰다. 빠른 추적과 빠른 검사로 확진자 규모를 억제하는데는 성과는 거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동안 정작 정부는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확보를 등한시했다는 것이 3차 대유행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전체 병상의 9.2%에 불과한 공공병상에게만 의존하는 코로나19 대응체계로는 3차 대유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90.8%를 보유한 민간병원에서 중환자용 병상을 동원하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간 상급종합병원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주장부터 정부가 민간병원을 징발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편차는 있지만 공통분모는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걸맞는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 2020. 12. 18.
공공병상 비중 박근혜 때보다 더 줄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 병상에서 차지하는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신문이 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실린 병상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공병상 비중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9.2%였다. 지난해 9.6%에 비해서도 0.4% 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병상은 지난해 64만 746개에서 올해 65만 5371개로 늘어났지만 공공병상은 지난해 6만 1779개에서 6만 237개로 되레 줄어들었다. 민간병상은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병상 숫자가 늘어나는 반면, 공공병상은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1200병상, 국군부산병원에서 230병상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공공병상은 1970년만.. 2020. 12. 17.
문재인 정부의 이유있는 공공의료 부실 문재인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공공의료 토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18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서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통합적인 관리·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간 의료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중간 규모 민간병원이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의료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공공의료는 의료기관 중 지난해 12월.. 2020. 11. 19.
장기기증 대기는 넘쳐나는데... 장기 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장기 기증자는 몇 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4만 252명이었지만 실제 장기 기증을 결정한 사람은 450명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장기 이식 대기자가 4만 1262명, 기증자는 247명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장기 기증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501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소폭 상승했다가 2017년에 515명으로 줄어든 뒤 2018년 449명, 2019년 450명으로 집계돼 전반적인 감소세다. 특히 사후 안구 기증자는 지난해 52명, 올해 상반기 18명이어서 안구 이식 대기자 2287.. 2020. 10. 14.
초고령사회의 그늘, 정신질환 안전사고 노인 급증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노년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안전사고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령사회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을 가리킨다. 한국은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2018년 14.3%(737만명)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에선 현재 추세라면 2025년에는 20.3%(1051만명)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30년 25.0%(1297만명), 2036년 30%(1571만명), 2042년 35%(176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