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프로축구 전북 현대에서 뛰던 김진수가 최근 FC서울로 이적했다. 공교롭게도 김진수는 지난해 6월 29일 열렸던 전북과 서울 경기에서 뜬금없는 날아차기를 보여 줬다. 본인은 곧장 퇴장당했고 전북은 서울에 7년 만에 처음으로 패배했다.나에겐 그 경기 직전 김진수가 음주 문제로 구단 자체 벌금 징계를 받았다는 대목이 더 기억에 남는다. 벌금을 낸 방식에 눈길이 갔기 때문이다. 흔히 벌금은 정해진 액수를 내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전북은 독특하게 ‘소득 비례 벌금제’를 운영한다. 선수 연봉 혹은 주급의 몇 퍼센트 식으로 수입을 단위로 벌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유럽에선 상당히 보편적인 제도라고 하는데 국내 프로축구에선 전북만 유일하게 2022년부터 소득 비례 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전북을 뺀 나머지 구단의 경우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5. 1. 4. 23:00

공무원연금은 한국 최초의 공적연금으로 1960년 도입됐고 이어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학연금이 차례로 생겼다. 공무원연금은 가입자 규모가 군인연금(19만명), 사학연금(32만명)보다 훨씬 큰 120만명에 이르는 데다 과도한 혜택과 재정 고갈 등 논란거리가 많아 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5년 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 논의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지만 여전히 과제는 쌓여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동돼 개정했지만 2000년대 들어 그런 흐름이 끊어지면서 연금제도 간 형평성이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8%(공무원 9%+국가·지자체 9%)로 높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2. 7. 27. 09:42

“사회적인 낙인은 국민 안전과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원숭이두창은 감염병 환자와 밀접 접촉한 누구든지 감염될 위험이 있다”면서 “감염병 대응 및 관리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공동체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위기감이 높아진 원숭이두창과 ‘편견과 차별’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임 단장이 말한 구절에 해답이 있다. “감염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은 자발적 신고가 중요한 감염병 발생 초기에 의심환자를 숨게 만들어서 감염병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 유럽 ‘두창 감염자’ 2주 새 3배 급증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 당국이 가장..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2. 7. 5. 09:01

코로나19 속에서도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공의료청을 설치해 공공의료를 국가정책으로 총괄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 1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물론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 설립 재원 마련으로는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 할당할 경우 매년 1조 5000억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전환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때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에 더하여 광역지자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9. 15. 07:40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이른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현실을 못따라가면서 장례절차에 난맥상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고자 여부 확인 후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가리키는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1820건, 2017년 2008건, 2018년 2447건, 2019년 2656건, 2020년 2947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가족과 관계가 단절돼 고립된 삶을 살다 사망한다. 이 때문에 연고자가 있는데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건수가 지난해 2091건이나 됐다. 하지만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9. 14. 17:17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8건은 가해자가 부모였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을 받은 사례는 3만 905건으로 2019년 3만 45건 대비 2.9% 늘었다. 이 가운데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만 5380건으로 82.1%를 차지했다. 2019년(2만 2700건)과 비교하면 11.8% 늘었다. 초·중·고교 직원,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사례는 각각 882건, 634건, 556건이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2015년 1만 9214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3만 4367건, 2019년 4만 1389건에 이어 지난해 4만 225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9. 10. 09:15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례 절반 이상은 거주지나 시설에서 발생했고, 학대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20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4208건이었고,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건 1008건이었다. 2019년(945건)과 비교해 6.7% 증가했다. 피해자 가운데 94.3%가 중증장애인인 것에서 보듯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학대에 더 취약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가 각각 29.9%와 25.4%, 24.6%로 대부분이었으며, 성적 학대도 10.6%나 됐다. 2014년 ‘염전 노예 사건’처럼 임금을 주지..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9. 10. 09: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내 생각을 묻는다면, 난 찬성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무슨 파업이냐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이 파업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언제까지 공무원과 의료진, 소상공인 갈아넣어서 방역을 할 것인가. 왜 영국에선 하루 수만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거리두기나 봉쇄를 완화할까. 왜 한국은 하루 확진자 1000명대인데도 국가적 위기처럼 대응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하루 수만명씩 확진자 나오는 영국보다 하루 1000명 조금 넘게 확진자 나오는 한국이 의료붕괴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건 한국의 공공의료가 그만큼 낙후돼 있기 때문이다. 전체 병상 중 9%밖에 안되는 공공..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8. 31. 09:06

“‘보호종료아동’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으로 불러주세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18세가 되면 자립을 위한 토대도 없이 아동복지시설에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국가가 제대로 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종합지원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간 2500명에 이르는 ‘열여덟 어른’에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 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목표를 갖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본인이 원한다면 18세가 아니라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하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연장한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행정용어도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7. 24. 08:44

여기 어떤 선진국이 있다. 의료장비와 병상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런데 정작 환자를 치료할 의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공공병상 비중도 가장 적은 축에 든다. 장비와 병상은 대부분 민간병원에 속해 있으니 결국 외래진료횟수와 입원일수가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보건통계 2021’의 주요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분석해서 ‘OECD 보건통계로 보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란 이름으로 19일 발표했다. 올해 OECD 보건통계는 주로 2019년 수치를 기준으로 회원국의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좋은 비교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의료 장비는 많은데 정작 환자를 치료할 인력은 부족했다. 201..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7. 23. 18:42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정부가 준비중인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중기 계획에는 실질적인 공공병상 확대 노력은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제공 체계 전반적 부족 및 지역 의료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20개 이상 확충”을 제시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공의료 확대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겠다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계획안을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5. 31. 08:40

백신 유급휴가를 도입 논의 과정에서 취약층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형평성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해법을 내놨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 등 취약층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아무도 혜택을 못받게 하면 된다. 백신 접종을 한 이들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발생 논란 등으로 백신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논의하는 유급휴가 방안을 사실상 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 백신 휴가 도입 자체가 흐지부..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5. 14.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