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지에 따라 정책기획위원회에서 6개월 가량 작성한 병상과 인력동원체계 보고서를 청와대가 묵살해 버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은 3일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보고까지 했고, 김 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 아무 소식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는 공공의료 비중을 늘리고 민간의료시장의 공공성 강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에서 핵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관리학을 전공한 그는 현재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1. 4. 07:30

‘K방역’이 갈림길에 섰다. 빠른 추적과 빠른 검사로 확진자 규모를 억제하는데는 성과는 거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동안 정작 정부는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확보를 등한시했다는 것이 3차 대유행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전체 병상의 9.2%에 불과한 공공병상에게만 의존하는 코로나19 대응체계로는 3차 대유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90.8%를 보유한 민간병원에서 중환자용 병상을 동원하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간 상급종합병원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주장부터 정부가 민간병원을 징발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편차는 있지만 공통분모는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걸맞는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2. 18. 16:05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 병상에서 차지하는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신문이 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실린 병상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공병상 비중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9.2%였다. 지난해 9.6%에 비해서도 0.4% 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병상은 지난해 64만 746개에서 올해 65만 5371개로 늘어났지만 공공병상은 지난해 6만 1779개에서 6만 237개로 되레 줄어들었다. 민간병상은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병상 숫자가 늘어나는 반면, 공공병상은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1200병상, 국군부산병원에서 230병상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공공병상은 1970년만..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2. 17. 09:44

문재인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공공의료 토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18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서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통합적인 관리·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간 의료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중간 규모 민간병원이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의료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공공의료는 의료기관 중 지난해 12월..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1. 19. 14:18

장기 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장기 기증자는 몇 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4만 252명이었지만 실제 장기 기증을 결정한 사람은 450명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장기 이식 대기자가 4만 1262명, 기증자는 247명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장기 기증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501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소폭 상승했다가 2017년에 515명으로 줄어든 뒤 2018년 449명, 2019년 450명으로 집계돼 전반적인 감소세다. 특히 사후 안구 기증자는 지난해 52명, 올해 상반기 18명이어서 안구 이식 대기자 2287..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0. 14. 08:39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노년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안전사고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령사회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을 가리킨다. 한국은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2018년 14.3%(737만명)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에선 현재 추세라면 2025년에는 20.3%(1051만명)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30년 25.0%(1297만명), 2036년 30%(1571만명), 2042년 35%(176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0. 13. 07:30

50만명에 이르는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가운데 33만여명이 사실상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 인프라 구축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퇴소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과 총 정원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병원에서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 열 명 중 세 명이 30일 안에, 열 명 중 네 명은 4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실정이다. 7일 서울신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서 단독입수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30%,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일이었다.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40%, 평균 소요기간은 약 27일이었다.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기준 평균 입원기간..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0. 12. 14:06

진료거부 사태와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의사계를 바라보는 여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지적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 의견 들으라더니, 정작 회의참석은 안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진료거부에 나섰을 때 내세웠던 명분 가운데 하나가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였다. 하지만 정작 의협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에선 10차례 중 7차례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혜영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개최한 회의 28번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0. 12. 14:04

“의료계 파업 아니라 의사 파업입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의사는 의료계를 구성하는 한 주체인데도 ‘의사’ 파업이 ‘의료계’ 파업으로 돌변하면서 의료계 5분의4의 목소리가 사라져 버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A대학 의과대학 교수는 3일 “파업은 의사만 하는데 자꾸 의료계 파업이라고 하는 건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전체에서 의사 파업을 바라보는 속내는 썩 편하지만은 않다. 특히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 반대가 파업 명분이 되면서 한의사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 도봉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임신혁씨는 “의사들이 의료계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게 기분이 좋을 수는 없다”..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9. 13. 08:00

코로나19 방역 첨병인 질병관리본부가 9월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출범한다. 정원도 기존보다 42% 늘어나는 등 명실상부한 감염병 대응 정책 총괄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셈이다. 중앙·지방 협업 기반도 강화했다. 정은경(55) 질병관리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을 계속 지휘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차관을 신설하는 등 보건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관련 직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원 384명 순수 증원… 지금보다 42% 늘어질병관리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위기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질병관리청 산하 연구기관도 기능을 강화했다. 국..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9. 12. 08:00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건립 예산은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했던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건립 관련 항목이 아예 없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올해 1264억원에서 1337억원으로 73억원(5.8%) 증액 편성되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한국판 뉴딜’에서도 공공병상 확대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복지부는 2019년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서 경남 진주 등 9개 지역을 중심으..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9. 11. 23:46

내년도 건강보험률은 올해보다 2.89% 오른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27일 열렸다. 그 결과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현행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3399원(올해 11만 9328원에서 내년 12만 2727원으로)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756원(현재 9만 4666원에서 내년 9만 7422원으로) 오른다. 건보료 논의에서는 해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적절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가입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맞붙는다. 거기다 올해는 코로나19..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8. 26.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