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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문재인 정부의 이유있는 공공의료 부실

by 자작나무숲 2020. 11. 19.

문재인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공공의료 토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18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서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통합적인 관리·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간 의료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중간 규모 민간병원이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의료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공공의료는 의료기관 중 지난해 12월 기준 5.7%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일반진료기능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은 63개에 불과하고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조차 없다.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0.5%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9.6%까지 떨어졌다. 한국과 유사한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한 일본(27.2%), 독일(40.7%), 프랑스(61.5%)는 물론이고 미국(21.5%)에 비해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공공병상 부족은 당장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 부족의 원인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로나19 중증 환자용 가용 병상은 전국 119개이며, 특히 최근 확진자가 증가한 강원은 2개, 전남은 1개뿐이다.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조만간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병상 300개 이상을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을 권역별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속도로 4∼7㎞를 설치하는 비용(약 2000억원)이면 종합병원 규모 공공병원을 충분히 설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병원이 비효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6년 이후 지방의료원 경영수지가 절반 이상 흑자로 전환된 것에서 보듯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공공병원이 의료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의 표준치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기존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에서 문제가 됐던 과소·과잉 진료 문제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 대응에서 중심이 되는데다, 국내에서 개발된 새로운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험대로 활용될 수도 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과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국민의 총의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공공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주지역에 따른 의료비 격차도 최대 200만원까지 벌어져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9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진료비가 가장 많은 드는 지역은 전남 신안군, 가장 적게 드는 지역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였다. 두 지역의 연간진료비 차이는 199만원이었다. 연간진료비 상위 지역은 신안군(331만원), 전북 순창군(329만원), 경남 의령군(325만원) 등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반면 의료기관은 부족한 농촌 지역이었다. 반면 연간진료비 하위 지역은 수원 영통구(132만원), 경기 화성시(142만원), 경기 용인시 수지구(146만원) 등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이었다.

 지역별 격차는 암이나 만성질환 진료인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위암을 기준으로 지역별 진료인원을 보면 전북 진안군이 10만명당 7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수원 영통구는 187명으로 4배 가량 차이가 났다. 만성질환인 고혈압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상위지역은 충남 서천군(2만6146명), 전남 고흥군(2만 5801명), 강원 고성군(2만 5386명)인 반면 하위 지역은 수원 영통구(8307명), 경남 창원시 성산구(8502명), 광주 광산구(8515명) 순이었다.

 대도시 의료기관으로 진료비가 유입되는 현상도 여전했다. 서울은 전체 진료비 23조 3020억원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가 8조 5315억원으로, 유입 비율이 36.6%나 됐다. 광주(30.5%)와 대전(28.1%), 대구(24.9%) 역시 유입이 많았다. 반면 인천 옹진군은 관내 이용률이 23.7%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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