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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중증정신질환자 대책 속 빈 강정

by 자작나무숲 2020. 10. 12.

 50만명에 이르는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가운데 33만여명이 사실상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 인프라 구축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퇴소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과 총 정원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병원에서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 열 명 중 세 명이 30일 안에, 열 명 중 네 명은 4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실정이다. 


 7일 서울신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서 단독입수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30%,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일이었다.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40%, 평균 소요기간은 약 27일이었다.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기준 평균 입원기간 역시 2014년 116.8일, 2015년 134.2일에서 2016년 124.1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7년 130.5일, 2018년 131.5일로 다시 증가 추세였다. 


 국내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로 추정된다. 입원·입소자 7만여명을 제외하면 약 42만명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엔 이들을 격리시키는 걸 최우선으로 했지만 점차 현실적이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안으로 나온것이 의료기관이 급성기 치료를 담당한 뒤 증세가 안정되면 지역사회로 복귀시켜 꾸준히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을 마련해 관련 정책을 시행중이다.


 남 의원은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속 빈 강정’에 그치는 것은 지역사회 인프라가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퇴원·퇴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은 2016년 336곳에서 2017년 349곳으로 늘어난 뒤 2018년 348곳, 2019년 349곳에 그쳤다. 시설 총 정원 역시 2016년 7041명에서 2017년 6728명으로 감소한 이후 2018년 7043명, 2019년 7045명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지역사회에서 등록관리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9만명에 불과하다. 


 정신건강 종합대책은 내년부터 새로운 5개년 계획(2021~2025)을 앞두고 있다. 남 의원은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행방안과 연도별 목표, 필요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현실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절실한 형편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펴낸 ‘대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2018년 60.8%에서 2019년 64.5%로 증가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18 장애인삶패널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경우 전체 장애인에 비해 장애 등록시기가 상당히 늦었는데, 장애 발생 후 바로 등록하지 않은 이유로 ‘장애에 대한 주변 시선과 편견 때문에’라고 답한 응답률이 전체 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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