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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자작나무책꽂이73

‘지당하신 말씀’만으로 굴러가는 정부는 없다 (17) 강명관, 2023, , 푸른역사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강력대응”이니 “원점재검토”니 하는 말이 붙곤 한다. 그리고 그런 강력한 발언이 붙는 정책치고 제대로 뒷수습이 되는 모습을 못본지 꽤 됐다. 강력한 정책을 내놓으면 얼마 안가서 피해갈 방법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뒤엔 “엄청 강력한 대책”이 나오고 또 얼마 뒤에는 “진짜 겁나게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 그리고 잊을 만 하면 도돌이표다. 마약대책에 저출산대책에 균형발전정책에 킬러문항 대책까지.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강력대책과 용두사미 시리즈를 보고 있노라면 항상 떠오르는 말이 두가지가 있다. 중국에서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는 말이 하나겠고, 다른 하나는 미.. 2023. 12. 11.
‘공존’없는 ‘공정’의 시대, 정치의 역할을 묻다 (16) 나임윤경, 2023, , 문예출판사. 대학교 캠퍼스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요구조건은 꽤 명확했다. 시급,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받는 급여를 400원 올려달라, 일하고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을 만들어달라. 이 시위는 시위 자체보다 시위 참가자들이 학생들한테 고소를 당하면서 더 유명해졌다. 2022년 5월 한 대학생이 시위 때문에 시끄러워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6월에는 다른 학생 두 명을 더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계속되는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등 638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고소사건 자체는 경찰이 반년쯤 지난 지난해 12월 8일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대략 정리가.. 2023. 11. 4.
‘민주 대 반민주’는 틀렸다…‘참여민주주의’ 열정이 ‘팬덤정치’ 괴물 만들어 (15) 박상훈, 2023, , 후마니타스. 많은 이들이 직접민주주의를 더 우월한 혹은 더 순수한 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총회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했다는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 논쟁을 거듭한 끝에 결론을 이끌어내는 모습은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주민참여예산이 법제화되고 더 나아가 국민참여예산까지 제도화되는 건 민주주의가 더 높은 수준에서 구현된다는 인상을 줬다. 실제 굴러가는 모습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적어도 초기엔 그랬다.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시행한 2012년만 해도 오랜 토론과 집단지성을 통해 단순히 도로짓고 건물짓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나 공원처럼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도록 결론이 모.. 2023. 10. 20.
‘강력한 지도자’가 강력하다는 착각 (14) 아치 브라운, 홍지영 옮김, 2017, , 사계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불쌍한 아이크.”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해리 트루먼이 남겼다는 한마디다.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후임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직전에 했다는 이 말은 결국 아이크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아이젠하워 임기 8년을 상징하는 말이 돼 버렸다. 트루먼이 “나는 온종일 여기 앉아서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해야 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낸다…대통령이 가진 권력이란 그게 전부다(36쪽)”라고 말했던 것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대통령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촌철살인이 아닐까 싶다. 새 대통령이나 당대.. 2023. 9. 18.
북한 신뢰 얻어낸 스웨덴한테 배우는 ‘이것이 외교다’ (13) 이정규. 2023. . 리앤윤 호주 출신으로 북한에 유학중이던 알렉 시글리라는 청년이 2019년에 급작스럽게 체포됐다가 북한에서 추방된 적이 있다. 반공화국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는데,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눈길을 끄는 건 이 사건을 다룬 호주 언론이 스웨덴을 집중 조명했다는 사실이다. 시글리 억류사건을 해결하는데 스웨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마침 스웨덴 정부 대북특사였던 켄트 해쉬테트가 다른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하기 하루 전에 시글리가 억류되는 일이 벌어지자 호주 정부는 스웨덴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쉬테트가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출국하는 날 예고 없이 공항에 시글리를 데리고 나오면서 출국을 허용했다. 해쉬테트는 사건을 해결한 비결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신.. 2023. 9. 18.
볼수록 황당한 일본군 폭망사, 우리 국군은 과연 얼마나 다를까 (12) 노나카 이쿠지로 외, 박철현 옮김, 2009, , 주영사. 장동건과 오다기리 조가 주연한 ‘마이웨이’(2011)란 영화를 본 적이 있다. 2시간 25분 동안 관객들은 배려하지 않고 제 갈 길만 가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영화다. 이 영화에서 오다기리와 장동건은 각각 일본군 지휘관과 강제징용된 부대원으로 등장하는데, 오다기리가 소련군 전차부대를 향해서 맹목적인 총검돌격을 하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일본군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나 전멸하고 만다. 그 장면을 보면서 무척 황당했다. 아무리 일본군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의도라고 해도 그렇지 저렇게 말도 안되도록 미친놈들처럼 묘사하는 건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닌가 싶어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다. 나중에 라는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다. 그 영화에서 묘사.. 2023. 8. 7.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의 뿌리, 예고없는 재난은 없다 (11) 앤드류 레더바로우, 안혜림 옮김, 2022, . 브레인스토어.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2011년 당시 국제부에 있었는데 남유럽 재정위기에 이집트 정권교체, 리비아 내전 등등 하루가 멀다 하고 중요한 국제뉴스가 쏟아지니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가 이어지다가 신기하게 그날은 조용했다. 마침 그날은 중요한 저녁 약속도 있었으니 이게 웬 횡재인가 싶었다. 국제부장이 그날 써야 할 기사를 배정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와. 너 오늘 원고지 석장짜리 하나만 쓰면 되겠다.” 서른장이 아니라 세 장이다. 뭔가 묘했다. 부장도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한마디 덧붙였다. “너 이러고도 월급받는구나. 밥값을 해야지. 밥값을.” 둘이서 한참 웃었다. 그렇게 평화롭던 3월 11일은 국제부 한켠 벽에 걸린 TV에 2시 46분 .. 2023. 7. 22.
“청년세대”라는 신기루, “기성세대”라는 허깨비 (10) (신진욱, 2022, 개마고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며 많은 이들이 추억에 젖었다. 그랬다고 한다. 나는 아니다. 1980년대 후반 서울 변두리, 그것도 한국민속촌마냥 그럴듯하게 취사선택한 숱한 ‘그때 그 시절’ 추억 가운데 나에게 향수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건 거의 없었다. 어쨌든 그 드라마엔 비라도 내리면 진흙탕이 돼 버리는 비포장 흙길을 고무신 신고 다니는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읍내와 읍내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 신작로가 막 공사를 끝내고 포장도로가 됐다거나, 솥단지에 밥을 짓기 위해 장작에 불을 붙이거나, 밤마다 천장에서 들리는 생쥐 소리 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장면도 없다. 그렇다면 ‘응답하라 1988’을 보며 향수에 젖었던 내 또래들과 나는 같은 세대가 .. 2023. 7. 17.
지리는 힘이 세다, 러시아 옭죄는 ‘지정학의 멍에’ (9) 팀 마샬, 김미선 옮김, 2016, , 사이. 외교안보 전략 위해선 지정학적 통찰력과 상상력 필수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수렁에 빠트린 지정학적 제약 왜 신라였을까. 왜 고구려나 백제가 아니라 신라가 삼국통일의 주인공이 됐을까. 어떤 이들은 고구려가 됐어야 한다며 아쉬워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덕분에 민족의 운명이 삐끗하기라도 한 것처럼 불만스러워한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지도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신라만이 가진 너무나 명확한 장점이 눈에 들어온다. 신라에겐 백두대간이라는 막강한 자연 방어벽이 있었다. 반면 백제는 애초에 상당한 지정학적 취약성에 노출돼 있었다. 신라의 최전방요새였던 삼년산성(충북 보은군)에서 백제 도읍인 웅진(충남 공주시)은 80㎞밖에 안된다. 이에 비해 백제는..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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