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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자작나무책꽂이40

오늘도 서민 주머니'만' 노리는 숨겨진 세금, <복권의 역사> 아내와 나는 가끔 로또를 한다. 1등 당첨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맺기도 했다. 첫째, 1등 당첨과 동시에 이혼은 절대 없다. 둘째, 1등 당첨시 진짜 진짜 멋진 서재를 만들어준다. 셋째, 당첨금은 모두 가장이 관리한다(참고로, 나는 가장이 아니다). 내 집 마련은 딴나라 얘기고 전세값은 살떨리게 오르는데다 국공립보육시설은 기약없고 민간보육시설은 비싸기만 하다. 학비는 또 왜 그렇게 비싼지. 이럴 때 로또 한 장은 나름 기분전환으로 나쁘지 않다. 서민들에게 로또로 대표되는 복권이란 ‘그림의 떡’일망장 손앞에 있는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다. 더 나아가 복권을 운영하는 주체인 정부는 예나 지금이나 복권수익금을 ‘서민 복지 지원’에 사용한다고 거듭 거듭 광고한다. 그런.. 2010. 12. 8.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국가재정에서 '개혁의 화수분'을 발견하다 오건호, 2010, , 레디앙. 여기 ‘386’ 출신 두 사람이 있다. 모두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안고 17대 국회에 발을 디뎠다. 한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다른 한 사람은 의원 보좌관으로. 둘은 개혁을 위한 국정운영 경험이 없다는 점에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부족함을 메꾸는 방법은 전혀 달랐다. 한 사람은 한 민간 경제연구소한테서 경제 공부를 ‘속성으로’ 배웠다. 다른 사람은 정부예산서를 뒤지는 길고 지루한 작업을 통해 국가재정을 알아 나갔다. 전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사회적 논란이 됐던 2008년 특별교부금을 개혁한다며 사실상 개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후자는 몇 년 걸쳐 쌓아온 내공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하나로’라는 획기적인 운동을 선도하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2010년 10.. 2010. 11. 14.
예산문제로 본 대한제국, <고종시대의 국가재정 연구> 김대준, 2004, 『고종 시대의 국가재정연구』, 태학사. 조선시대 말기 제위에 있었던 고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였던 이태진을 주축으로 한 일군의 학자들이 고종과 대한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 논쟁을 풍부하게 하는데 이바지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럼 예산을 놓고 고종을 재평가해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한국에서 ‘예산’은 여전히 대중화된 주제는 아니다. 더구나 역사 속 예산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대한제국 시기에 대한 책은 많지만 당시 정부 예산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설명한 내용을 찾기는 썩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한 책이 바로『고종 시대의 국가재정연구 - 근대적 예산제도 수립과 .. 2010. 10. 11.
[서평]속고 속이는 거짓말 "당선되면 세금 깎아준다" 강원택 엮음, 2007, 『세금과 선거;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푸른길. 2007년 대선 당시 여야 유력 후보가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 있다. 이명박 후보나 정동영 후보, 문국현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유류세 인하”를 약속했다. 이유는 언제나 그렇듯 “서민경제를 위해서”였다. 대선 뒤 정부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으며 공약을 이행했다. 대선 당시 대선시민연대가 선정한 대표적인 나쁜 공약 4가지에 경부운하와 함께 바로 이 공약이 선정됐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지 2년이 된 지금, 유류세 인하에 환호했던 시민 여러분께 정색하고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졌습니까?” 대선시민연대가 유류세 인하를 나쁜 공약으로 선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유류세 깎아.. 2010. 9. 23.
<또 파?> 인문학 정신으로 파헤친 '예산 잔혹사' 『프리런치』에 대해 “예산 문제로 글을 쓰려거든 이 책을 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도 그런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한국의 현실에 돋보기를 들이댔다는 점에선 『프리런치』보다도 더 속깊은 감흥을 안겨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을 해보니 법률과 회계를 잘 안다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 어떤 공무원도 이 두 잣대로 따지고 들어가면 막히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면에서 대중적인 예산비평서를 쓴 사람이 정광모 전 국회 보좌관이라는 것은 한 눈에도 꽤 적절한 조합으로 보인다. 저자는 12년 동안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해 법률 실무 지식에 밝다. 거기다 17대 국회 4년 동.. 2010. 8. 27.
<프리런치>, 예산문제로 글을 쓰려거든 이 책을 보라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박정은, ·김진미 옮김, 2009, 『프리런치; 내가 낸 세금은 어디로 갔을까?』, 도서출판 옥당. 맑스가 밝힌 자신의 금언을 패러디해서 말한다면, 예산과 관계된 일 가운데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에게 ‘예산’을 삶에 와닿는 주제로 만드는 기사를 쓰는 방법을 자주 고민하게 된다. 지금까지 내린 첫 번째 원칙은 이런거다. “36.5도로 시작해 18도로 마무리하자.” 36.5도는 심장의 온도이고 18도는 두뇌활동 최적온도라고 한다(내가 사랑했던 한겨레 섹션 18도에서 영감을 얻었음을 밝힌다). 좀 더 통속적으로 풀어보자면 “뜨거운 가슴으로 시작해 냉철한 이성으로 마무리짓자.”가 될 것이다. 예산을 주제로 한 ‘좋은’ 글을 쓴다는 건 간단치 않다. ‘그 분’이 날마다 오.. 2010. 7. 6.
나도!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변호사가 라는 책을 냈다.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조만간 서점에 가서 책을 살 생각이다. 신문광고나 서평이 언론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걸 두고 이래저래 말이 많은 듯 하다.(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683.html) 그래서 생각했다. 내 블로그에 광고문구를 걸어놓자고. 이정환닷컴에 실린 그림파일을 복사해서 걸어놓은 것임을 밝힌다. 4일자 한겨레에 보니 삼성과 한국사회라는 화두를 던지는 박사논문이 최근 나왔다고 한다. 생각난 김에 소개기사도 같이 올려놓는다. 2010. 2. 5.
공산당 선언 다시 들춰보기 .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뭐 책이라고 하기엔 분량이 너무 적긴 하지만.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옛 유럽의 모든 세력들이 이 유령의 성스러운 사냥을 위해 동맹했다."로 시작해서 "지배계급들을 공산주의 혁명앞에 전율케 하라. 프롤레타리아들은 공산주의 혁명 속에서 족쇄 말고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얻어야 할 세계가 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로 끝나는 약30쪽 분량의 선언문. 1848년에 맑스와 엥겔스가 공동으로 썼지요. 맑스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 운동노선, 현실인식을 집약했다고 말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세계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언문이구요. 공산당 선언의 내용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공산.. 2010. 1. 29.
자작나무의 독서취향 테스트 우연히 Groove Tube님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독서취향 테스트라는 걸 해봤다. 내 독서 취향은 201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