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2819

공무원 증가? 현장에선 "여전히 일손 부족" “입국자는 늘어나는데 검역인력이 부족해 군 파견인력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관 5명이 하루 한명씩 교대근무하면서 907km²를 담당합니다.” “저희 부서에선 ‘칼퇴’가 밤 9시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정민영 검역관은 지난해 6월 임용된 신참 공무원이다. 정 검역관은 “검역2과는 코로나19 이후 6명에서 14명으로 늘었지만 일손 부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검역법 개정으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대상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됐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그는 “3~5명씩 조를 이뤄 하루 주간근무를 하고 다음날 야간근무(오후 3~다음날 오전 9시)를 한 다음 이틀 쉬는 ‘주야비비’로 순번을 간신히 맞추고 있다”면서 “그나마 군 지원인력이 상주하는 덕분”이라고 말했다. 법.. 2021. 9. 30.
"공공의료 총괄할 '공공의료청' 설립하자" 코로나19 속에서도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공의료청을 설치해 공공의료를 국가정책으로 총괄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 1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물론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 설립 재원 마련으로는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 할당할 경우 매년 1조 5000억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전환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때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에 더하여 광역지자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 2021. 9. 15.
해마다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대책마련 절실하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이른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현실을 못따라가면서 장례절차에 난맥상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고자 여부 확인 후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가리키는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1820건, 2017년 2008건, 2018년 2447건, 2019년 2656건, 2020년 2947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가족과 관계가 단절돼 고립된 삶을 살다 사망한다. 이 때문에 연고자가 있는데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건수가 지난해 2091건이나 됐다. 하지만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2021. 9. 14.
“21세기는 ‘해양력’ 시대” 남중국해를 무대로 한 미중 갈등, 센카쿠열도를 두고 벌어지는 중일갈등 등 바다는 갈수록 국제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바다는 자원의 보고이자 교류의 통로로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기도 하다. 해양정책과 그에 따른 외교안보 문제를 고민하는 연구자와 언론인들이 모인 ‘해양 외교안보현안 연구모임’이 9월 10일 첫 모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선 해양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이 해양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했다. 양 소장이 말하는 해양력은 군사적 의미가 강했던 19세기 해양력 개념과는 결을 달리한다. 그는 ‘해양과 관련한 과학과 기술, 정보 역량의 총합’으로 최근 해양력 관련 학계 논의를 소개했다. 그는 “해양력에서도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구분법.. 2021. 9. 10.
코로나19 와중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77% 삭감 논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한정할 정도로 쓰임새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내년에는 발행액과 정부지원 모두 대폭 삭감돼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독려해온 정부가 정작 경제회복 필요성이 더 커지는 내년에는 발행규모를 대폭 삭감하는 엇박자를 내는 셈이다. 2022년도 정부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규모는 올해 20조 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6조원으로 3분의1 넘게 감소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보조해주는 할인율이 올해는 6~8%에서 내년에는 4%로 줄어들면서 정부지원액 규모가 올해 1조 2522억원에서 내년엔 2400억원으로 한꺼번에 77.2%나 줄어들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 2021. 9. 10.
사랑의 매라구요? 아동학대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8건은 가해자가 부모였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을 받은 사례는 3만 905건으로 2019년 3만 45건 대비 2.9% 늘었다. 이 가운데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만 5380건으로 82.1%를 차지했다. 2019년(2만 2700건)과 비교하면 11.8% 늘었다. 초·중·고교 직원,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사례는 각각 882건, 634건, 556건이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2015년 1만 9214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3만 4367건, 2019년 4만 1389건에 이어 지난해 4만 225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 2021. 9. 10.
장애인학대, 절반은 집이나 시설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례 절반 이상은 거주지나 시설에서 발생했고, 학대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20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4208건이었고,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건 1008건이었다. 2019년(945건)과 비교해 6.7% 증가했다. 피해자 가운데 94.3%가 중증장애인인 것에서 보듯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학대에 더 취약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가 각각 29.9%와 25.4%, 24.6%로 대부분이었으며, 성적 학대도 10.6%나 됐다. 2014년 ‘염전 노예 사건’처럼 임금을 주지.. 2021. 9. 10.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이 말하는 기록관리 제도개선과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때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이 있다. 정부부처 이름이 바뀌고, 각종 위원회가 생기고 없어진다. 그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생산한 각종 자료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정권교체나 재집권 상관없이 주요 전자기록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이런 행태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최재희(56) 국가기록원장은 18일 인터뷰에서 “예전 정부에서 생산한 주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카이브를 의한 조직개편과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지금도 이전 정부 청와대나 특별위원회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정부부처는 국가기록원에서 자료를 이관하는 시스템 자체는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 자료가 .. 2021. 8. 31.
'극단적 선택' 원인 통해 본 예방 해법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은 정신건강과 경제문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표한 ‘5개년 전국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사망의 주요 원인은 정신건강 문제(36.1%), 경제 문제(19.5%), 신체건강 문제(17.4%)였다. 이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 변사사건 조사 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5년간 자살사망자 6만 4124명을 전수조사해 주요 원인과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사망자 가운데 정신질환 이력이 있던 비율은 56.2%나 됐다. 정신질환자 10만명당 자살사망 발생률은 215.5명으로 전체인구 기준 자살사망 발생률(25.2명)과 비교하면 8.6배나 된다. 경제문제가 자살에 미치는 영.. 202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