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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깨비와 숨바꼭질하기, 연금충당부채 유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정부는 국가회계 결산자료를 발표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나랏빚이 역대 최대 규모라거나 국내총생산(GDP) 두 배를 초과했다느니 하며 재정건전성 논란이 폭발한다. 그 중심에는 연금충당부채가 있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미래 연금액을 약 70년 이상 추정치를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부 발표로는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원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백척간두, 풍전등화, 국가파산 같은 무시무시한 생각이 머리를 스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최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부채는 132조원이다. 일개 공기업이 100조원 넘는 빚을 지고 있으니 언제 망할지 몰라 걱정된.. 2021. 4. 12.
‘조선구마사’를 통해 역사왜곡을 생각한다 최근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를 두고 벌어진 역사왜곡 논란은 결국 드라마를 조기종영하는 걸로 끝이 났다. 사실 애초에 이러저러한 논란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차분히 생각할 틈도 없이 진행된 드라마 자체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결말이 내게는 꽤나 놀라웠다. 논란을 촉발한 계기는 평안도 의주로 입국한 선교사들에게 월병 등 갖가지 중국 요리를 대접하는 장면이었다고 한다. 드라마를 제작한 처지에선 ‘사극도 아니고 좀비가 나오는 판타지물인데 역사왜곡 논란이 웬말이냐’고 억울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애초에 태종과 세종 등 역사적 인물을 내세운게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도 든다. (드라마 ‘킹덤’을 지나치게 의식했던 건 논외로 치겠다.) 그냥 ‘해를 품은 .. 2021. 4. 10.
차량번호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일까 아닐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안전을 이유로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방문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건 개인정보 침해일까 아닐까. 차량번호를 수집한다면 그것은 개인정보수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CCTV는 누구나 출입 가능한 아파트에선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 확인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아파트에선 출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가 없다면 동의를 받았다 해도 수집할 수 없다. 차량번호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2011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법.. 2021. 4. 10.
코로나19 속 음주·흡연 감소…비만 늘고 정신건강은 ‘빨간불’ 1년 넘게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건강습관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편으론 흡연과 음주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배달음식 소비는 늘면서 비만은 늘어났다. 특히 장기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감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비중이 늘어나는 건 건강정책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1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255개 보건소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 대표값을 산출해 내놓은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 꾸준히 감소하던 ‘현재 흡연율’이 2019년 20.3%에서 지난해 19.8%로 떨어지면서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월간 음주율’ 역시 전년대비 5.2% 포인트 감소한 54.7%였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방역 관련 .. 2021. 4. 1.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제 유럽과 동등한 수준 인정받아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한다는 것을 유럽 당국에 입증하기 위해 법률 검토와 현지 실사, 기타 행정절차까지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야 한다. 기간도 길면 1년이 걸리고 비용도 1억∼2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아예 유럽 진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절차 없이 유럽 시민들의 카드 결제 정보나 배송을 위한 주소 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체계가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0일 디디에 렝데르 EU 법무담당 집행위원과 공동으로 우리나라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에서 초기결정 단계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이.. 2021. 4. 1.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눈에 띈 이색재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25일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언제나처럼 눈길을 끄는 색다른 재산 목록이 적지 않게 나왔다.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이대원 화백(2800만원), 최영걸 화백(2300만원) 작품 등 각종 그림으로만 2억 4675만원을 신고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친 명의로 7000만원짜리 오치균 화백 작품 등 그림 3점(1억 6000만원)을 신고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고은님 화백이 그린 서양화를 1500만원에 신고했고,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 작품인 ‘그날이오면‘ 붓글씨 작품을 1000만원에 신고했다. 다이아몬드 등 보석을 재산으로 갖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은 본인과 배우.. 2021. 3. 30.
결핵 환자 처음으로 2만명 이하로 지난해 새로 결핵에 걸린 환자가 처음으로 2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은 3월 24일 제11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2020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신규 결핵환자가 1만 993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결핵환자는 2000년 결핵 감시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한 뒤 2011년 3만 9557명(10만명당 78.9명) 이후 연평균 7.3%씩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결핵환자 가운데 76.4%(1만 5221명)이 폐결핵이었으며, 23.6%(4712명)는 폐외결핵이었다. 신환자율(인구 10만명당 신규 결핵환자)은 2019년 46.4명에서 지난해엔 38.8명으로 16.4.. 2021. 3. 29.
워싱턴과 LA 지도에 항일운동 흔적을 새기다 “세계 각지에 남아 있는 조상들의 발자취를 지도 한 장에 담아 보려 합니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할 때 흔히 링컨기념관이나 백악관 같은 곳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그곳에는 한국근현대사와 연관된 문화유산이 곳곳에 숨어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5개월가량 작업 끝에 최근 선보인 ‘세계 속 한국 찾기’는 워싱턴DC와 로스앤젤레스(LA) 시내 지도 한 장 위에 조상들의 발자취를 한 걸음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담았다. 이 작업을 주도한 한종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원활용부 책임은 28일 인터뷰에서 “해외에 가서 그 나라의 역사와 우리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세계를 보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에서 지도 제작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LA는 독립운동사와 이민사 관련.. 2021. 3. 28.
민식이법 1년, 작지만 큰 변화 ‘안전’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이다. 2014년 세월호라는 비극 이후 부쩍 강화된 안전에 대한 요구에 맞춰 정부 역시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서울신문은 안전문화 확산과 제도개선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2019년부터 ‘세이프 코리아 리포트’를 연중기획으로 보도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 안전보호와 재난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변화를 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되짚어 볼 예정이다. 첫번째 순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를 다룬다. 민식이법 1년, 성과에도 불구 여전히 갈 길 멀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이면 시행 1년을 맞는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던 김민식군 사망사건.. 202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