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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보는 '모병제의 조건'은 인구 감소라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은 병역 제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가진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4000명에서 2025년 23만 6000명으로 5년 만에 29.5%가 줄어들고, 2040년대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12만 6000명)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징병제로는 50만명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군대를 정예화·과학화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모병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국회와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병제 논의가 한창이다. 모병제 논의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구집단인 20~30대 청년층들에게 ‘모병제 성공의 조건’을 들어봤다. 청년층이 가장 강조한 것은 처우 문제였다. “최소 중소기업 규모 이상”이 되지 .. 2023. 5. 30.
“모병제로 정예과학군 만들어야” 진호영 예비역 준장 인터뷰 “모병제 전환 개혁이야말로 인구 감소와 정예과학군 건설이라는 두 과제를 잇는 열쇠입니다.” 진호영 극동대 석좌교수(예비역 공군 준장)는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쟁 패러다임 자체가 숫자가 아니라 전문화, 정예화로 가고 있다”며 “모병제로의 개혁이야말로 병력자원 감소와 정예강군의 최대공약수”라고 강조했다. KF16 전투기 조종사를 거쳐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을 역임한 진 교수는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 국방개혁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오랫동안 국방개혁을 연구해 왔다. 다음은 진 교수와의 일문일답. -국방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모병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는 절대인구 부족으로 지금과 같은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50만 병력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023. 5. 29.
조카가 군대에 갔다 조카가 군대에 갔다. 머리를 빡빡 밀었다. 진해에 있는 훈련소로 입대했다. 해군 조리병으로 20개월을 복무한다는데, 해군이나 요리 쪽으로는 쥐뿔도 아는 게 없는지라 예비역 병장들의 트레이드마크인 ‘라떼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해 줄 수가 없었다. 그저 20개월은 금방이다, 휴가 나오면 용돈 많이 주겠다는 말만 하고 말았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는 말을 해 준다는 걸 까먹었다. 조카가 휴가 나오면 그 얘길 마저 해 줘야겠다. 내가 군대에 입대한 건 1월이었다. 경기 연천군이 그렇게 추운 곳인 줄 처음 알았다. 신병교육대에선 너무 추워서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곤 했다. 그래도 힘든 26개월을 버티게 해 준 첫 번째 원동력이라면 신교대 내무반 한가운데 큼지막하게 걸려 있던 팻말 속 .. 2023. 4. 26.
미중 패권 대결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6) 마이클 베글리,할 브랜즈. 2023. . 부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외교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한중수교 직후인 1990년대 들어 중국과 접촉을 많이 하게 되면서 중국은 위협이 아니라 그냥 후진국, 그렇지만 고도성장하고 언젠가는 옛 영광을 되찾을 수도 있는 잠재력과 기회의 땅이었다. 1990년대 한중관계가 좋았을 당시 국가주석 장쩌민이 대통령 김대중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들은 적도 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턴 미국의 전횡에 맞서는 대안세력 같은 인식도 생겨났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한중 양국의 끈끈한 우애를 강조하며 "대일전쟁이 가장 치열했을 때 양국 국민은 생사를 다 바쳐 있는 힘을 다 바쳐 서로 도와줬습니다"라고 강조한 게 9년 전이었다. 일.. 2023. 4. 22.
엉터리 번역이 망쳐놓은 추천도서(5) <마오의 대기근> 프랑크 디쾨터, 최파일 옮김, 2017, , 열린책들. 프랑크 디쾨터(Frank Dikotter)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학자다. 1961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는 이 역사학자는 스위스대학교에서 역사학과 러시아어를 전공했다. 1990년 런던 대학교 SOAS(동양 아프리카 연구 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중간에 중국에 2년간 체류했다고 한다. 2006년부터 홍콩 대학교 인문학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은 가히 중국현대사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뒤흔들고 뒤바꾸기에 충분하다. 특히 중국 각지에 있는 문서보관소와 공산당 기록 보관소를 뒤져서 찾아낸 다양한 1차자료를 바탕으로 국공내전부터 문화대혁명에 이르는 중국현대사의 ‘공식 역사’ 뒤에 감춰졌던 당대 사람들의 모습을 생.. 2023. 4. 12.
밥으로 풀어낸 우리네 이야기 (정은정, 2021, 한티재) “어쩌나! 벌써 커피머신을 들여놨어요.” 정은정이라는 연구자 혹은 작가를 처음 알게 된 건 몇 년 전 어느 팟캐스트였다. 당시 논란이 됐다는 ‘한국 치킨이 작은지 아닌지’ 명쾌하게 설명하는 걸 들었다. 사실 농촌사회학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논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진 여전히 의문인 소재를 잘 튀겨내고 양념을 버무려서 치킨산업과 식품정책까지 풀어내는 솜씨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그리고는 한동안 잊고 있다 최근 우연찮게 이라는 책을 읽을 기회가 생겼다. 하룻밤만에 다 읽어 버렸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함과 오랜 연구에서 뿜어나오는 통찰력이 만나면 이런 책이 되는구나 싶었다. 진심으로, 샘난다. 을 읽기 전까지는 농촌사회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이 분은 정말.. 2023. 4. 11.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도 바쁜 와중에...법무·외교부 석 달째 권한 다툼 국제조약과 국제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를 놓고 외교부와 법무부가 3개월 째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현안으로 떠오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와중에 정부가 혼선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관련 대응을 현재 대응 총괄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이나 외교부가 아닌 법무부에게 맡기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외교부 패싱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법무부 국제법무과를 국제법무국으로 승격시키는 안건을 논의 중이다. 이 문제를 검토 중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국제법무국 승격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출받았다”면서 “법무부와 외교부 의견을 들었고 현재 협의가 진.. 2023. 4. 10.
소령 계급정년 연장 필요하다 31년째 그대로인 소령 계급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날 수 있을까.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군인사법 개정안에 현역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급간부 지원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계급정년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소령 계급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령 계급정년 연장 개정안을 국방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 2023. 4. 4.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 승선해보니 “다음달 부산에서 출항한 뒤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다양한 무기체계를 갖고 있으나 우리도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 해군 11항모강습단장 크리스토퍼 스위니(소장)는 28일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부산항에 입항한 직후 함상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해상연합훈련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 전부터 ‘한미일 연합훈련’을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은 있었다. 해군에선 ‘우리가 답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미군 장군은 질문을 받자마자 시원시원하게 “한미일 연합훈련 한다”라고 말하며 부산까지 찾아온 여러 나라 기자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은 대잠수함전이나 탄도미사일 탐지·방어 등을 내용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훈련시기..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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