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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권 법무부 쏠림 안 돼… 공직자 구인난 올 것”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맡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인사·조직을 연구해온 학계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관장하는 것은 권한분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직 후보 대상자들의 거부감이 커져 공직 후보자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공직 후보의 자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6일 인사·조직행정 연구자들은 무엇보다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는 기본적으로 인사혁신처가 맡거나 새로운 준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근세(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조직학회장은 26일 통화에서 “인사검증에선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인사 관련 정보와 권한이) 법무부로 너무 쏠리는 건 좋지 않다”면서 “.. 2022. 5. 26.
화장시설 확충 문제를 통해 본 중앙-지방 예산 책임 문제 최근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시신을 처리할 화장장이 부족해 장례 절차를 밟지 못했던 사태를 겪었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화장시설 관련 종합계획에서 화장시설 수급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대응한 것이 화장 대란의 한 원인이 됐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화장시설이 현재 얼마나 부족하고, 확충이 왜 필요한지 잘 정리해 놨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민을 조금 더 이어가보면, 화장시설 관련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 가운데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고민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비 화장시설 설치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화장시설과 화장로는 각각 60개와 375개인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감안하면 .. 2022. 5. 22.
문재인정부 대통령지정기록물 역대 최다,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기록물 1116만건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작업을 마쳤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까지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 30곳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기록물을 모두 이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80%는 전자 문서 74만건,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322만건, 웹 기록물 492만건 등 전자기록물이다. 나머지는 종이문서 15만건, 간행물 2000건, 대통령 선물·행정 박물 2000건 등 비전자기록물이었다. 대통령기록물 총량은 박근혜 정부가 1122만건이었던 것에 견줘 다소 줄었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구내식당 사용내역 88만건, 민원 ARS 67만건 등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는 자료가 적잖이 포함돼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평가다. 시청각 기록물은 213만건으.. 2022. 5. 15.
경상우도 고문헌 수집 발굴 한 우물 파는 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3) 경상국립대 학예연구사 이정희 경남 진주시에 자리잡은 경상국립대에는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특색있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남 지역에서 생산된 고문헌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고문헌도서관, 다른 하나는 고문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도서관 학예연구사다. 고문헌도서관에서 만난 학예연구사 이정희는 고문헌도서관이 소장한 방대한 중요 고문헌을 소개하며 “경남 거점 국립대인 경상대가 지역에서 생산된 고문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해서 알리는 것이야말로 대학이 지역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는 “경남에는 아직까지도 방대한 고문헌들이 제대로 연구가 안 된 채 흩어져 있다”며 “고령화와 도시이주로 소중한 자료가 흩어지고 소멸하기 전에 하나라도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 2022. 5. 11.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매우 걱정스러워” 김홍걸 의원 인터뷰 “문재인 정부는 2019년을 성과없이 보낸게 가장 아쉽다.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9일로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은 이제 새 정부에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중인 김홍걸(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방향을 옳았지만 임계점을 넘기는 도약을 만들어내진 못했다”면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한게 가장 아쉽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다시 등장했다. 과연 한국의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비롯한 문.. 2022. 5. 9.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알고보니 연어양식시설 최근 중국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구조물은 연어 양식 보조시설로 확인됐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시설은 중국이 2018년 설치한 연어 양식시설 운용에 필요한 장비지원과 인력 체류용이다. 당시 중국은 산둥성 르자오에서 동쪽으로 약 240㎞ 떨어진 곳에 200억원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식 연어 양식시설인 션란1호를 설치했다. 이 시설은 직경 60m, 높이 38m에 달하며 연간 30만 마리에 이르는 연어를 양식할 수 있다. 우리 정부에선 2020년 이 연어 양식 시설 존재를 인지했으며, 최근에는 이 시설 인근에서 추가 구조물을 발견하면서 시설 용도에 대한 설명을 중국에 요청했다. 이에 중국에선 “석유 시추 구조물이 아니라 어업을 위한, 양식용 부대시설”이라고 답.. 2022. 5. 3.
윤석열 당선자 대충 관찰일기 #2022년 1월20일 윤석열 절친의 ‘천부경’ 부적 #3월10일 착한 척 하고 무능력한 정부에 너무나도 실망한 끝에 안 착하고 능력있는 체 하는 차기 정부를 선택했다. #3월27일 "당선인"이라는 표현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된다. 이명박부터 시작된 이 이상한 조어법은 "대통령 당선인"과 "기타등등 당선자"를 구별짓는다. 모든 당선자를 똑같이 "당선인"이라고 부르는게 아니라 대통령에게만 특별한 호칭을 부여하는건데, 이런게 권위주의이자 특권의식 아니고 뭔가. 애초에도 헌법에는 "당선자"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 2022. 4. 30.
박물관은 지루해?… “타임슬립 대비 조총 배우자” 유튜브 대박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2) 김명훈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진주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13개 국립박물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은 곳이지만 유튜브 조회수만 놓고 보면 가장 큰 존재감을 뽐낸다. 조선시대 화약무기를 다룬 유튜브 콘텐츠 ‘화력조선’은 누적 조회수 300만회를 넘겼고, 같은 이름으로 열린 특별전시회는 코로나19 속에서도 6만명 넘는 관람객을 불러 모았다. ‘화력조선’을 맡아 밀리터리 마니아(밀덕)와 역사연구라는 ‘덕업일치’를 이루고 있는 김명훈 학예연구사는 26일 인터뷰에서 “‘세금 아깝지 않다’는 댓글이 가장 기쁘다”면서 “생뚱맞은 삼지창만 들고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각종 화약무기로 무장한 ‘화력 덕후’ 조선을 느껴 달라”고 강조했다.(국립진주박물관 상설전시 관련 정보는 여기를 .. 2022. 4. 28.
빈발하는 ‘사회재난’… 인수위, 관리체계 논의는 뒷전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9일 동안 피해를 입힌 동해·삼척 산불, 포항·경주 지진 등 대규모 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쿠팡 물류창고 화재 등 인재(人災)도 비교적 좁은 지역이지만 큰 피해를 입힌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재해는 통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선 감염병·전염병, 테러, 건축물 붕괴, 화재, 방사능 등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사회재난 관리체계 자체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인수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그나마 코로나19 빼고는 사회재난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까지 비대하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라면서 “자칫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등으로 곤욕을 .. 202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