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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943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 재원은 건강보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접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국민 무료접종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민 무료접종비용을 국가예산으로 한다는 취지이지만, 사실 건강보험재정은 국가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보재정에서 충당하려면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의결 자체는 어렵지 않겠지만 정작 건보공단에선 ‘무료접종 비용 일부를 건보재정으로 충당한다는 얘기를 언론보도로 처음 알았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12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코로나19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2조원이다. 진찰료와 주사료, 의약품관리료 등 시행비를 계산하면 1인당 2만원 .. 2021. 1. 22.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제서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하나 더 짓는다 정부가 권역별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거점 구실을 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하나 더 지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야당 시절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당론으로 정한지 6년, 국정과제로 선정한지 4년, 그리고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시작된지 1년만이다. 공모와 선정, 설계까지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보는 건 불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도 예산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가 반영됨에 따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라고 1월 12일 밝혔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대규모 신종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중앙 감염병전문병원과 협력해 권역별로 신속하게 격리와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이다. 질병청은 먼저 현재 중부·호남·.. 2021. 1. 21.
코로나1년, ‘K방역’을 만든건 국민들의 참여와 헌신이다 성공적인 ‘K-방역’을 만든 힘은 첨단기술이 아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이야말로 K-방역의 핵심이다. 20일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1년을 맞는다. ‘K방역’이라는 찬사와 의료체계붕괴위기, 자발적 거리두기 동참과 되풀이된 요양병원 집단감염 등 롤러코스터를 탄 1년에서 우리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했을까. 코로나19 1년 평가를 위해 인터뷰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김창보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 방역 관련 전문가 6명은 공통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K-방역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초기부터 검사·추적·치료라는 이른바 3T.. 2021. 1. 20.
의대생들 몽니에 무조건 항복한 정부의 자업자득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시시험을 집단거부했던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형평성, 정책 신뢰성,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거세지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던 지난해 12월 31일 곧바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고 지난 4일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4조 제4항)”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오는 23일 의사 국시 실시시험을 추가로 치르는 방.. 2021. 1. 20.
2020년 대한민국 인구감소 원년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반면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구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2만 9023명으로 전년 대비 2만 838명(0.04%) 줄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던 것이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주원인이었다. 지난해 출생자는 27만 5815명으로 전년 대비 10.65%(3만 2882명)나 떨어졌다. 반면 사망자는 30만 7764명으로 전년 대비 3.10%(9269명) 늘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40·50대가 전체의 32.7%를 차지했고 60대 이상은 24.0%인 반면 10대 이하는 16.9%에 그쳤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 2021. 1. 3.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격상 문제를 두고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당장 3단계 격상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정부가 줄곧 경제에 미칠 충격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중환자병상 확보와 민간병상동원, 환자배분체계가 더 시급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정은경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주에는 (일일) 1000명에서 1200명 사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전화통화에서 “중앙정부가 나서질 않으니까 결국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5인 이상.. 2020. 12. 22.
새 장관 맞는 4개 정부부처, 이유는 제각각인 표정관리 연말 개각으로 장관이 바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4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분주한 속에서도 저마다 서로 다른 이유로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10일 정부부처 공무원들에 따르면, 한쪽에선 여당 실세 의원을 맞는 기대감에 들떠있고 다른 한쪽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업무를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환영 현수막이라도 걸고 싶다는 잔칫집 분위기인 곳도 있다. 물러나는 장관을 바라보는 시선도 제각각이다. 잘 지내고 있는데 작별하게 돼 아쉽다는 곳이 있는 반면 한편에선 이제라도 교체해주니 불행 중 다행이라며 한숨을 쉬는 곳도 있다. 행안부는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장관 진영이 1년 8개월가량 무난히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는 아쉽다는 평이 많.. 2020. 12. 20.
개인정보법 위반 LG유플러스 첫 제재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긴 통신사 대리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다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게 됐다. 통신사가 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책임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한 개인정보 위반행위를 저지른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곳에 75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서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 1곳과 공유했다. 이들 대리점과 매집점은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했다. 매집점이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 2020. 12. 17.
남편은 차관, 아내는 국장... 부부 공무원의 세계 최근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제1차관에 임용됐을 때 축하인사가 가장 몰린 곳은 환경부였다. 양 차관의 부인이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1992년 복지부에서 함께 공직을 시작했다. 공직에 몸담은 기간이 둘이 합쳐 얼추 60년을 바라본다. 박 국장은 12일 전화통화에서 “당시만 해도 행정고시 35회 동기 150명 가운데 여성이 5명뿐이었다. 여성 공무원 자체가 흔치 않으니 부부 공무원은 더 드물었다”고 회상했다. 여성 공무원 자체가 드물던 시절 부부 공무원이 된 뒤 함께 경력을 쌓다가 이제는 부부가 함께 고위공무원을 하는 사례가 속속 생기고 있다. 이강호 복지부 정책기획관과 김경희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과.. 202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