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뒷얘기982

복지부동 강요하는 정부 신속한 의사결정을 피하고 항상 ‘정식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회의를 연다. 회의에선 ‘라떼는 말이야’로 이어지는 일장연설을 늘어놓고 상관없는 주제를 끊임없이 꺼낸다. 정확한 단어 선택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다. 덜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완벽한 일처리를 명령한다. 한 명이 결정해도 되는 일도 여러 사람이 승인을 하도록 한다. 누구나 주변의 이런 사람 하나쯤은 알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이 조직을 이끄는 자리에 있다면 그 조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하지만 만약 조직을 망치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사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신인 전략사무국(OSS)이 1944년에 펴낸 ‘사보타주(파괴공작) 현장교본.. 2022. 11. 25.
軍성고충상담관 정원 2배로 늘렸지만 실제 확충은 ‘찔끔’ 국방부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고충상담관 정원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인력 확보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군별 성고충상담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육·해·공군,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의 성고충상담관(성고충 전문상담관) 인력은 모두 70명이었다. 정원 103명에 비하면 68%에 불과하다. 지난해 공군 간부의 하급자 성추행과 부실한 사후 대처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성고충상담관 확충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성고충상담관 기준 개정을 완료해 정원이 50명에서 10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실제 추가 충원은 최근까지 23명에 그쳤다. 육군은 성고충상담.. 2022. 10. 29.
현무 낙탄 사고, 더 위험한 건 따로 있다 북측에서 연달아 미사일을 쏘니 남측 국방부가 본때를 ‘살짝’ 보여주려고 내놓은 게 현무 미사일 발사였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다’는 것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발사 직후 터졌다. 그날 오후 11시 현무를 발사하고 나서 10초 동안은 정상 비행했지만 그 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비정상비행을 했다. 기지 안쪽으로 낙탄하기까지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빽도’를 한 것도 동네 창피한데 하필 파편이 민가 근처에 떨어졌다. 공교롭게도 북측이 쏜 탄도미사일은 4500km를 날아가 태평양에 떨어졌다. 창피도 이런 창피가 없다. 그게 끝일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현무-2C’ 낙탄 사고가 발생한 건 4일 밤이었다. 당시 현무 발사를 하느라 강원도 강릉시 제18전투비행단에선 강한 불꽃과 소음, 섬광이 발생.. 2022. 10. 29.
'현무'로 맞불 놓으려던 국방부, 중국군 장갑차 영상으로 창피당해 최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자 우리 군이 현무 탄도미사일을 의도적으로 ‘살짝’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국군의날 기념식에 중국군 장갑차 이미지를 사용하는 바람에 빛이 바랬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개최한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3축 체계를 설명하는 영상을 통해 “여기에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며 현무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짧게 노출했다.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응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최신 미사일의 발사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3축이란 북한 핵·미사일을 탐지하는 킬체인, 발사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타격 능력으로 응징·보복에 나서는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탄두 중량 추정치.. 2022. 10. 3.
군 성범죄 재판 4년새 78% 늘었다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다룬 재판 건수가 최근 4년간 7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결과 실형 선고건수는 전체 재판 가운데 10% 안팎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같은 기간 6배 이상 늘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판은 모두 25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성범죄 재판 건수는 2018년 443건, 2019년 434건, 2020년 521건, 2021년 78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351건이나 됐다. 이에 비해 실형을 선고한 건수는 2018년 43건, 2019년 50건, 2020년 59건, 2021년 95건에.. 2022. 10. 3.
‘월급 현타’… 국가공무원 작년 8500명 관뒀다 정부부처 국장급 공무원 A씨는 ‘요즘 공무원들의 요즘 분위기’가 당황스럽다. 그는 “맡은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일자리를 계속 눈여겨보다가 기회가 왔다 싶으면 주저 없이 그만둘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을 여럿 봤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8년차 8급 공무원 B씨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야근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라도 없으면 적자를 피할 수 없다”면서 “돈은 적게 주면서 일은 많이 시키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 하락에 이어 인력 유출도 뚜렷이 드러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퇴직한 국가공무원은 8501명이었다. 2017년 641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2.. 2022. 9. 27.
디지털 기록관리 새로운 혁신을 준비하는 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31)] 이젬마 국가기록원 서기관 차별로 고려증권 관둔 뒤 공직행 25년 중 15년을 기록관리 ‘한우물’ 각국 전문가와 국제 표준 개발도 정부기록원도 30→250명 급성장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기록 관리 결절 없이 활용되게 하는 게 ‘혁신’ 이젠 왜, 누가 생산했는지가 중요 기록전문가 책처럼 큐레이션해야 13일 이젬마 국가기록원 서기관이 정부대전청사 행정기록관에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공공기록관리는 불과 수십 년 만에 타자기로 생산한 문서를 상자에 담아 보관하던 방식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디지털 기록관리로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디지털 기록관리 분야를 수십년째 맡고 있는 이젬마 국가기록원 디지털혁신과 서기관은 전자기록물의 .. 2022. 9. 27.
“한국 디지털정부 노하우 배우러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수십년에 걸친 한국의 디지털 정부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차관보 야란디 투이는 4일 인터뷰에서 “캄보디아는 이제 막 시작했지만 한국은 수십년에 걸친 디지털 정부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이 정책 자문과 역량강화교육 부문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정통신부는 캄보디아 전역의 우편사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당당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디지털정부 정책관리자 과정’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배우고 전문가들을 만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한 투이 차관보는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정부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투이 차관보는 캄보디아가 가진 장점으로.. 2022. 9. 27.
1년 내내 빗방울만 쳐다보는 공무원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30) 권수현 기상청 기상연구사 23일 권수현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기상연구사가 최근 집중호우 당시 기상레이더 관측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짙은 보라색 구름이 가늘고 짙게 표시된 걸 볼 수 있다.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으로 갈수록 시간당 강우량이 많다는 뜻이다. 최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는 날씨와 관련한 방대한 레이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일기예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권수현(사진) 기상연구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빗방울을 연구하는 공무원이다. 대학 입학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5년 넘게 빗방울 연구라는 한길을 걷고 .. 2022. 8. 2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