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별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까

전쟁사에 관심 있는 이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일본군 최고위급으로 활약한 숨은 독립군’으로 칭송(?)받는 무타구치 렌야라는 3성 장군(중장)이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육군 버마방면군 제15군 사령관이었던 무타구치는 1944년 인도 동부로 진격해 영국군을 점령한다는 이른바 ‘임팔 작전’을 주도했다.

이 작전에 동원된 일본군 제15군은 말 그대로 전멸했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 돌아온 병사는 1만 5000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5만명은 대부분 전투가 아니라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죽었다. 항일독립군이 아니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임팔 작전은 구상부터 준비, 진행 과정, 후속처리까지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 그 모든 난장판의 중심에 무타구치가 있었다. 그의 사고방식은 너무나 황당무계해서 이게 과연 정말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가령 “보급이란 원래 적에게서 취하는 법이다. 임팔만 점령하면 어떻게든 된다”며 식량 보급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대규모 아사 사태를 초래했다.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정신력이 부족한 탓”이라거나 “말라리아와 이질은 병이라고 할 수 없다”며 책임을 부하 장병들에게 돌렸던 그는 “나는 잘못이 없다. 부하의 잘못이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무타구치 이야기에서 가장 황당한 건 수만 명이나 되는 부하 장병들을 굶겨 죽이고도 그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긴 게 전부였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상관들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작전 중단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나마 작전 중지를 완곡하게 건의한 장군에게 당시 총리 겸 육군대신 겸 참모총장이었던 도조 히데키는 “약해 빠졌다”며 화를 냈다고 한다. 엘리트주의, 인정과 파벌, 체면과 보신으로 똘똘 뭉쳐 밀어주고 당겨주던 육군사관학교 선후배들, 꽃길만 걸어 본 ‘엘리트 군인’들의 동종교배가 부른 웃지 못할 코미디였다.

무타구치 사례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다. 대한민국 군대는 과연 얼마나 다른가. 지금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최전방에서 경계근무를 하거나 망망대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건 작전의 성공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특이한 사명감에 불타던 무타구치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삐딱한’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군대에서 장군은 말 그대로 별처럼 빛나는 존재다. 그만큼 책임도 막중해야 한다. 하지만 과문한 탓인지 작전에 실패해도 제대로 된 신상필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 본 기억이 거의 없다. 지난 7월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이후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건 이제 놀랍지도 않다.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까지 뚫리는 심각한 작전 실패였다. 하지만 당시 지휘책임자들은 구두·서면 경고만 받았을 뿐이다. 당시 한 예비역 장성은 이런 얘기를 했다. “합참은 결코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선 부대에 책임을 떠넘긴다. 그러다 보니 일선 부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결국 서로서로 ‘솜방망이’가 될 뿐이다.”

#무타구치 데자뷔. 해병대 임성근

군대에서 장군은 말 그대로 별처럼 빛나는 존재다. 그만큼 책임도 막중해야 한다. 하지만 과문한 탓인지 작전에 실패해도 제대로 된 신상필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 본 기억이 거의 없다.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까지 뚫리는 심각한 작전 실패였다. 하지만 당시 지휘책임자들은 구두·서면 경고만 받았을 뿐이다. 당시 한 예비역 장성은 이런 얘기를 했다. “합참은 결코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선 부대에 책임을 떠넘긴다. 그러다 보니 일선 부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결국 서로서로 ‘솜방망이’가 될 뿐이다.” 

지난 7월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 이후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복기해보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건 이제 놀랍지도 않다. 

국방부는 11월 6일 후반기 중장 이하 장성급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소속 부대장인 임성근(해병대 제1사단장, 해사 45기)은 소장(2성장군)직을 유지한 채 사단장에서 물러나 ‘정책 연수’를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초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해병대 안팎에서도 곱지 않은 여론이 많은 걸 고려해 막판에 바뀐 거라고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본인이 외곽에서 해병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직과 시간을 갖고 싶다고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한다.

정책 연수는 통상 국내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가량 특정 과제를 연구한 뒤 보고서를 제출한다. 해병대 소장 보직은 1사단장·2사단장·부사령관·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등 4개다. 임성근이 전역이나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지 않으면서 해병대 부사령관 자리는 현 합참 합동전투모의실장인 김승학(준장)이 대리한다. 김계환(해병대사령관, 해사 44기)은 유임됐다. 이로써 채 상병 사망 이후 물러난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다. 

11월 14일에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 후임에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인 조 모 대령을 임명했다. 1사단장이 임성근이었으니 임성근 측근이 수사단장 우두머리가 된 셈이다. 조 대령이 군사경찰이 아니라 전투병과(보병)인 것도 이례적이다. 박 모 중앙수사대장(중령)이 맡고 있는 직무대리체제가 큰 문제 없이 작동하는데도 굳이 후임 인사를 강행한 것은 박 전 수사단장과 함께 일했던 단원들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1월 16일에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의뢰 대상을 줄여라’는 취지로 사실상 지침을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당시 육군 준장, 현재 소장)과 김계환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박진희는 지난 8월 1일 낮 12시 6분 김계환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고 했다. 

이날 오전 9시 43분에는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과 통화했는데, 이에 대해 박정훈은 “당시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외압으로 느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박정훈이 받아들이지 않자 박정훈 직속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무타구치 또다른 데자뷔, 김명수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외압 의혹에 이어 군대의 민낯을 보여준 건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김명수 인사청문회가 아닐까 싶다. 11월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근무시간 주식거래와 골프, 자녀 학교폭력(학폭) 등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쏟아지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정성호는 한국거래소(KRX) 제출자료를 토대로 김명수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총 마흔 여섯차례에 걸쳐 주식과 ETF를 거래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거래는 오전 10시∼11시 사이, 오후 2시∼4시 사이에 이뤄졌다.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거래 내역이 없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 5일에는 오전 11시쯤 ‘케이탑리츠’ 주식 50만원어치를 매수했고, 지난해 1월 17일에는 종일 24회에 걸쳐 ETF 2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 김명수는 당시 국방부 국방개혁실 국방운영개혁추진관(소장)이었다. 해군작전사령관(중장)으로 복무하던 올해도 7차례에 걸쳐 일과시간에 주식을 거래했다. 북한이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호’를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지난 9월 8일 오전 10시쯤 ETF 30만원어치를 매수했다.

민주당 의원 윤후덕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날 근무시간 중에 십수차례 주식 거래를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다녔다”며 “일반 공무원도 근무시간 중 주식 거래하면 중징계”라고 비판했다. 정성호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여당 대표가 ‘일반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하게 되면 중징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근무시간 주식 거래는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고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김병주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이면 엄청난 도발인데, 이런 것(골프)들은 아주 부적절하다”면서 “자녀 학폭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단에서 여러 번 질문이 있었는데 후보자는 ‘학폭을 몰랐다’라고 답변했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은 “군 고위 간부로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보일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등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김 후보자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장 한기호 역시 “자녀와 대화했음에도 (학폭 사건을) 기억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나도 군 생활을 했지만 (김 후보자의 골프 문제는)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5시 30분쯤 청문회장에서 집단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 합참의장 후보자가 아닌 징계 대상자”라며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명수를 내정했던 용산 대통령실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 여론만 지켜보고 있다. 김명수를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시키면서 합참의장 후보로 세우는 바람에 다른 대장들은 모두 전역했고 중장급들 중에서 새로 합참의장 후보를 내정하기도 모양새가 이상해져 버렸다. 한마디로 계륵이다. 하지만 그동안 하던 행태에 비춰보면 어쨌든 김명수를 그냥 임명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므로 오해를 무릅쓰고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대한민국 ‘별’들은 무타구치와 얼마나 다른가.

2023년 11월23일자 한겨레 만평

2023-10-31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