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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192

인권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꾸기, 인권연대 25주년을 맞아 ‘인권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꾸자.’ 인권연대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아닐까 싶다. 인권연대가 추구하는 목표는 물론 방법론까지도 이 한 문장에 응축돼 있다. 세상을 바꾸자. 어떻게? 인권을 기준으로. 인권연대가 25년 동안 벌여온 활동 또한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인권연대와 처음 만난 건 2003년 9월 무렵으로 기억한다. 개인으로서 인권연대와 인연을 맺은 지 21년이 되는 셈이다. 당시엔 인권실천시민연대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인권연대는 당시 흔히 쓰던 다소 자조적인 표현으로 치면 전형적인 ‘등 단체’였다.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한국 사회가 들썩이던 때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흥사단 강당에 모여 이라크파병 반대운동을 의논하.. 2024. 5. 24.
맥락을 찾을 길 없는 이상민표 경찰대 개혁론 행정안전부가 2일 공식 출범시킨다는 경찰국은 당황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압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외치는 장면이 아닐까 싶다. 그는 계속해서 ‘권한 강화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위해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경찰법에 규정해 놓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외면했다. 더 나아가 그는 행안부가 경찰청 독립 이후 31년 동안 경찰 업무에 관여하는 걸 최대한 자제한 역사적 맥락조차 간단히 무시해 버렸다. ‘민주적 통제’를 말하면서도 역사적 맥락을 빼 버리고 ‘무슨 법률 몇 조 몇 항’만 지루하게 나열하다 보니 남는 건 그저 ‘통제’뿐이다. 게다가 통제의 주체가 충암고ㆍ서울대 선후배 사이인 대통령과 장관이라는, ‘정권 통제’ 논란.. 2022. 8. 2.
행안부 경찰국? 해수부 해경국? 이상민이 쏘아올린 행정 역주행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차원에서 관리조직인 ‘경찰국’(가칭) 신설을 추진하는 데 이어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국’ 설치를 내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와 외청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체계를 뒤흔들 수도 있어 내부에서는 역주행이라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해양경찰청에 외청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관련 조직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만들면서 ‘경찰청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제청권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그래도 차용했다. 삭발식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경찰청과 달리 해경청은 최근 해수부 공무원 사망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려 있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는 “행안부.. 2022. 7. 5.
행안장관, 번지수 제대로 짚고 있나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기는 건 솔직히 행정안전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애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대로 된 준비나 논의도 없이 발표한 것부터가 느닷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국민들이 ‘천막 용와대’라는 신기한 구경거리를 놓친 건 행안부 직원 수십 명이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국방부 근처에서 먹고 자며 고생한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행안부 간부에게 얘기해 줬다. “용와대의 정책 결정을 행안부의 놀라운 집행력으로 만회했다. 그 바람에 뭘 저질러도 다 되는구나 하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만들었다. 행안부가 크게 잘못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딱 행안부답다는 생각을 했다. 기획재정부가 두 손 들어 버린 2020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깔끔하게 처리했던 것도, 주무 부처인 보.. 2022. 6. 16.
남영동 대공분실을 기억하는 방법 지인한테서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던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다. 1980년대 초 학생운동 지도부였고, 지금은 지역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는 그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동지들이 피신할 시간은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또 버텼다고 했다. 담담하게 말하는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많은 이들이 남영동 대공분실이 인적 드문 숲속이나 외진 곳에 있을 거라고 짐작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지하철 남영역에서 보면 휘황찬란한 조명을 뽐내는 러브호텔에 둘러싸인 칙칙한 벽돌 건물이 보인다. 누군가 얘기해 주기 전에는 이 건물이 한때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악명을 떨쳤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도 쉽지 않다. 16년 .. 2021. 6. 23.
송두율 교수 귀국(2003.09.22) 친북활동 혐의로 그동안 입국을 거부당했던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가 고국땅을 밟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2003 해외민주인사 한마당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입국한 그는 “37년이란 세월이 짧진 않았다. 비행기로 한국에 오는 10시간 속에 나의 가족사와 지난 37년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맘 고생을 심하게 하셨으면서도 항상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던 아버지께서도 지하에서 기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5년 후면 교수직을 은퇴하게 된다.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다음세대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말해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피력했다. 귀국을 결정한 계기에 대해서는 “한국은 경제.. 2021. 5. 28.
코로나19, 중요한 건 첨단기술이 아니다 독일 극작가 브레히트는 1930년 무렵 당시로선 첨단 신기술이었던 ‘이것’이 혁명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데 주목했다고 한다. ‘이것’을 통해 혁명의 대의를 무제한으로 전파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브레히트의 ‘이것’은, 라디오였다. 1933년 브레히트는 나치 라디오가 안 들리는 곳을 찾아 망명을 해야 했다. 라디오는 나치 선전방송으로서 맹활약했다. 1990년대 초 이현세 작가가 그린 공상과학만화를 봤던 기억이 난다. 암울한 잿빛 미래에서 전복을 꿈꾸는 이들이 모이는 해방구는, 인터넷이었다. 만화속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아바타로 자신을 표현하며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정보조작이 판치는 현실과 달리 인터넷 속에선 진실을 알리고 공유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인터넷이.. 2021. 2. 11.
박종철 죽이고 김근태 고문하던... 남영동 보안분실 방문기 초고: 2005년 8월5일경찰청이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후 인권기념관 건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경찰청 보안3과는 홍제동 분실로 이전했고 굳게 닫혀 있던 육중한 철문은 열렸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입주했으며 곧 인권기념관 건립을 준비할 태스크포스팀도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3일과 4일 연달아 남영동 보안분실을 방문해 남영동 보안분실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계단과 비밀 엘리베이터의 존재를 최초로 확인했으며 아울러 보안3과 이전 과정에서 박종철군이 고문으로 숨졌다는 509호 조사실 일부가 훼손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편집자주 남영동보안분실을 설계한 건 꽤 유명한 건축가인 김수근씨다. 이에 대한 자.. 2018. 1. 14.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징계받는 공무원 증가추세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소속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1년 129명에서 2012년 88명으로 한때 줄었다가 2013년 154명, 2014년 168명으로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6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징계받은 공무원 604명 가운데 경찰과 검찰이 46.0%인 278명이나.. 2015.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