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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행안장관, 번지수 제대로 짚고 있나

by 자작나무숲 2022. 6. 16.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기는 건 솔직히 행정안전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애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대로 된 준비나 논의도 없이 발표한 것부터가 느닷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국민들이 ‘천막 용와대’라는 신기한 구경거리를 놓친 건 행안부 직원 수십 명이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국방부 근처에서 먹고 자며 고생한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행안부 간부에게 얘기해 줬다. “용와대의 정책 결정을 행안부의 놀라운 집행력으로 만회했다. 그 바람에 뭘 저질러도 다 되는구나 하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만들었다. 행안부가 크게 잘못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딱 행안부답다는 생각을 했다. 기획재정부가 두 손 들어 버린 2020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깔끔하게 처리했던 것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하는 생활치료센터 지정부터 운영까지 나서서 했던 것도 행안부였다.

행안부 업무 범위는 매우 넓다. 지방재정, 지방세, 재난안전부터 청사관리까지 다룬다. 그 중에서도 조직 목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건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처리한다’는 정부조직법 제34조 2항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정주부 역할과 비슷한 구석이 없지 않다.

끊임없는 잔소리가 귀찮기도 하지만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집안일이 없다. ‘대국대과(大局大課)제’라는 돌팔이 정책을 위해 솔선수범해서 과장급 자리 수십 개를 없애 ‘자해공갈단’이라는 소리를 자초했고, 청와대에 찍힌 지방자치단체장 군기 잡기에 나섰던 것 역시 집안일 관점에서 보면 납득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해는 간다.

여기 행안부 장관이 있다. 취임 한 달이 되었다. 대통령 고등학교 후배라는 걸로 유명하다. 법관 출신이니 치안이 행안부 업무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경찰은 권력기관이다. 검찰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살아 있는 권력’이다. 그래서 경찰법은 1991년 제정 당시부터 권한남용 금지(제5조) 조항을 두고 있다. 민주적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역할은 엄연히 행안부가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의 몫이다.

물론 경찰위원회는 한계가 많다. 민주화 이후 ‘민중의 몽둥이’를 ‘민중의 지팡이’로 바꾸는 게 중요한 과제였지만 결국 여당이 단독 변칙 처리로 경찰법을 제정하면서 만든 게 경찰위원회였다. 그럼에도 경찰위원회는 하기에 따라선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당시 여당이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이었다.



행안부가 할 일은 경찰위원회가 좀더 제대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지 경찰위원회를 대체하는 게 아니다. 장관이 산불, 코로나19, 폭염 대비 같은 본래 업무보다 자꾸 경찰에 눈길을 줄 거라면 차라리 행안장관이 아니라 경찰위원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경찰위원장은 인사청문회도 필요 없다.

행안부에는 독특한 개성을 뽐낸 장관이 많았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실국장들과 비대면 거리두기를 실천했던 원세훈 장관도 있었고, ‘총선필승’ 건배사를 전국에 유행시킨 정종섭 장관도 있었다. 이 장관은 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은지 묻고 싶다. 혹시 번지수 못 찾고 경찰만 쳐다본 장관으로 남진 않기를 바란다. 그러고 보니 주소 업무 역시 행안부 소관이다.



2022-06-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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