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판결비평] 분양 전 정보고지의무 인정한 대법원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2006/11/29지난 10월 12일 대법원(재판장 양승태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주심대법관)은 분양 아파트 인근 쓰레기 매립장 건설 정보를 분양 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모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입주를 두 달 여 앞두고 방송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회사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아파트 가치를 높게 책정하여 비싸게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치 하락분 상당의 손해 배상을 ..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4. 6. 23:04

판결감시운동으로 사법부 감시한다 시민단체들 판결비평 관련 간담회 열어 2006/11/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판결이 법적, 사회적 기준으로서 가지는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환경, 노동, 문화, 인권, 여성 부문 등 각 시민사회운동 부문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들이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각 부문별 주요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의 경향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전적으로 법률가들에만 의존하거나(법적 대응, 변론 등을 통한 대응), 각 단체차원의 비판 입장문 발표와 같은 정도의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최근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을 벌이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이 판결에 대한 대중적 ..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4. 6. 23:02

[판결비평] 사회적맥락 고려 채무자 끌어안은 대법원 “마른 수건을 아무리 쥐어짜도 물은 나오지 않는다”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2006/11/15 지난 9월 22일 대법원 제2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법원에 파산선고를 하고 면책신청을 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빚 일부를 면책해 준 항소심 판단과 달리 전부면책을 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만성적인 신장질환과 당뇨병으로 직장도 없이 노모와 어린 두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였던 원고는 돈을 꾸거나 현금서비스로 생활하다 결국 카드깡과 돌려막기로 이자를 변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파산에 이르게 되자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했다. (구)파산법에서는 갚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깡이나 돌려막기를 할 경우는 면책불허사유에 해당했다..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4. 6. 23:02

청렴계약제가 불공정약관?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9차 판결비평 부패추방 의지에 찬물 끼얹은 대전지법 가처분 결정 2006/9/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11일 대전지방법원 제8민사부에서는는 S건설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006카합774 계약해지 등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판결이 있었다. 이는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근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렴계약제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결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은 S건설회사 토목사업본부장이 철도시설공단 직원에게 공사의 관리감독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들어 청렴계약에 따라 계약을 해..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4. 6. 10:22

“명의신탁, 법원이 부추겨서야”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6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 2005가단2182소유권이전등기 판결(판사 이종광)에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해 채권변재 회피, 납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산을 명의신탁해 두었던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 원고는 ‘명의신탁은 법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명의 환원을 주장했지만 판결결과는 ‘뜻밖에도’ 원고의 청구를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고 부동산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4. 3. 17:52

[판결비평 7]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확인 사건 임시이사 권한 달리 규정·재산권인정 등 무리한 판단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한 사학법 개정안과도 정면 배치 2006/3/27 지난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김환수·김운호 판사)는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하여 정이사를 선임할 때 비리혐의 등으로 물러났던 과거 이사들과 협의 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립대의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선고 2004나30776). 2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과거 이사들은 이미 임기가 종료되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1심 판결(2004가합52)을 뒤집었을 뿐 아니라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부패혐의로 물러났거나 이사 취임 승인이 취소된 과거 ..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3. 30. 20:17

내부고발자 두 번 죽인 사법부 [판결비평6] 공익제보자 보복조치 정당화 ‘사회통념’ 이유로 보복성 인사조치에 면죄부 2006/2/1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19일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김증남·정다주 판사, 2004나20224)는 공공기관의 인사권자가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면서 보복적 목적으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인사조치라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으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1천만원을 판결한 1심 재판부의 판결(2003가단14560, 2004.10.26 선고)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3. 30. 12:40

카드회사 배만 불린 카드연체 판결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5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과연 올바른가 2006/1/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9월 30일 대법원 2부(재판장 유지담, 주심 이강국, 김용담, 배기원 대법관)는 적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지만 변제 능력을 상실해 연체자가 된 신용불량자에 대해 적극적인 사기의사가 없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특별히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적법하게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는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광주지방법원(2004.12.12.선고2004노2370)의 원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신용카드를..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3. 30. 12:34

참여연대 ‘사법감시’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발표 “판결문 선별 공개 바꿔야” 2006/1/6 대법관 후보급으로 볼 수 있는 27년 경력의 고위법관들의 하급심 판결문은 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인 판례검색시스템을 통해서 1년에 채 1건도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원도서관이 발행하는 “대법원판례해설”에서 논문대상이 될 만큼 중요한 대법원 판결 중 상당수도 공식적인 판례검색시스템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5일 발행한 ‘사법감시’ 27호에서 판결문 공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법원이 판결문을 선별하여 공개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원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판결문만 선택하여 공개하는 현재의 공개방식에 상당한 문제를 안..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3. 29. 12:21

대법원 김인규 교사 작품 음란물 판결을 비평한다 시민포럼-법정 밖에서 본 판결3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2005/8/18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7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인규 교사(사건 2003도2911)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인규 교사는 자신의 폼페이지에 올린 작품 가운데 6가지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를 받아 검찰 기소를 당했다. 김 교사는 하급심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결(2002. 12. 27. 2001고합54)과 대전고등법원 합의부 판결(2003. 5. 2. 2003노31)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는 공소사실 제2항, 제4항, 제6항은 ..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3. 25. 15:00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② 부산고등법원 2004노315에 대한 판결비평 지난 (2005년)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지대운, 김동윤, 전상훈 판사는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999년 처음 강간당했을 당시 피해자는 13세였다. 부산고등법원은 피해자가 6-7세 가량의 지적수준을 가진 정신지체2급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도 ‘성교육을 받았고 성 관계 후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한 것 같다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아 성적 자기방어 능력이 있다’며 항거불능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성폭력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3. 24.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