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 12월3일 감사원이 발표한 인천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특별교부금과 관련한 내용을 하나 찾았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예산을 확충해주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교과부와 각 교육청의 쌈짓돈이 돼 버렸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기획탐사부에 있을 때 특별교부금 집중 해부 기획보도를 하기도 했지요. 이전에 썼던 글에서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설명했군요. 특별교부금... 참 특별한 재원이다. 내국세 20%의 4%를 자동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된다. 교육부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재량권 넘치는 예산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안해도 된다. 교육부 예산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라 지방 교육청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특별교부금은..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12. 7. 12:32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죽이네 살리네 난리법석을 떠는 교육과학기술부. 하지만 국립대학들이 기성회를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교과부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도 정도껏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 스승의날 즈음해 교과부 장차관과 실국장 등이 특별교부금으로 모교와 자녀 학교에 격려금을 준 적이 있었지요. 그때 문제가 되니까 교과부는 모 국장을 징계를 했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 지방 국립대 간부로 ‘좌천’했더군요. 지방국립대로 가는게 좌천이면 교과부 실국장 되는건 ‘가문의 영광’일까요? 아래는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쓴 기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감사원 발표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일부 국립대들이 ..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11. 5. 17:55

본격적인 예산안심의 철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스승의날에 자녀학교와 모교에 격려금을 줬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던 '특별교부금'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교과부는 개혁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특별교부금 제도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바뀐게 없는 현실에서 특별교부금을 다시 한번 거론해 기억을 환기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올해 여름에 특별교부금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 자체야 내놓기 부끄럽습니다만 특별교부금과 국회의원들의 관계에 관한 부분을 블로그에 발췌해서 올려놓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기억'이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논문형식이라 읽기에 다소 지루할 수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 등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0..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10. 16. 15:18

지난해 5월 하순 문화일보가 교과부장관 옷을 벗게 만드는 특종기사(교과부 간부들, 모교에 예산지원 파문)를 내보냈다. 김도연 장관과 우형식 차관을 비롯해 여러 실국장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모교를 방문해 격려금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그 돈의 출처가 바로 특별교부금이다. 특별교부금... 참 특별한 재원이다. 내국세 20%의 4%를 자동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된다. 교육부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재량권 넘치는 예산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안해도 된다. 교육부 예산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라 지방 교육청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내역을 정한다. 교육청에게 ‘가오’를 세울 수 있다. 국회에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결산심사도 받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외부통제도 받지 않는다. 교육..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6. 8. 16:04

#사례1: 경상남도교육청 권정호 교육감은 지난해 3월 밀양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장들한테서 각각 특별실 집기 구입비와 노후 방송시설 교체 지원을 요청받고 5월과 6월 두 학교에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그가 방문했던 40개 학교에 모두 13억 5137만원을 선심성으로 지원했다. #사례2: 대전시교육청은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를 위한 회의장소로 사용한다며 2007년 10월 청사 5층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공사비는 1억 6477만원이었다. 회의실 비품구입비도 3500만원이나 들었다. 교육청들이 지방교육예산 0.3% 이내에서 책정하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이하 특별지원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다. 경남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이 쓴 선..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6. 4. 17:20

이기용 충청북도 교육감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모교인 청주고등학교에 교육예산 62억 71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3일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추가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 교육감에게 주의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2007년 5월 청주고에 기숙사가 있는데도 ‘청주고 기숙사 신축사업’을 특별교부금 지원 우선순위 1번으로 신청하도록 충북교육청에 지시해 약 13억원을 교부받았다. 당시 충북교육청 관내에는 기숙사가 없는 고등학교가 46개나 됐다. 이 교육감은 또 충북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해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는데도 2007년 11월 ‘학교단위 총괄 교육환경 개선 시범사업’ 대상으로 ‘청주고 본관교사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3. 15. 02:40

왜 언론은 예산 관련 기사를 쓰면서 작은 것에는 분노하고 큰 것에는 무관심할까? 2008년 5월 스승의 날 즈음해 김도연 장관 등 일부 간부가 모교나 자녀학교를 방문해 500~1000만원에 이르는 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었고 장관이 물러나는 사태까지 초래됐다. 하지만 당시 그토록 심각한 논란의 와중에도 비판의 화살은 전체 특별교부금의 0.001%도 안되는 2억원 안팎의 ‘모교 혹은 자녀학교 지원’에 몰렸을 뿐 1169900000000원이나 되는 전체 특별교부금은 제대로 된 토론대상이 되지 못했다. 오늘자 주요 일간지에 실린 특별교부금 관련 기사를 보자.제목과 첫단락이다. 이런 기사들은 감사원이 발표한 특별교부금 감사결과 보고서를 소개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12. 22. 16:53

국회와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예산항목들은 비단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에 그치지 않는다. 특별교부금과 함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문화관광체육부의 공익사업적립금, 국방부와 국정원의 예산, 그리고 각 부처의 기금과 특수활동비 등 장관과 공무원들이 과도한 자율권을 갖고 공개도 감시도 받지 않는 예산들이 적지 않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던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기회에 특별교부금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예산항목들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희망제작소 정광모 연구위원은 “국회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국회의원의 지역구예산 챙기기에 이용된다는 면에서 교과부 특별교부금과 똑같은게 바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라면서..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12. 22. 15:51

특별교부금은 올해 예산만 1조 1699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 말고는 어디에 얼마만큼 썼는지 알 수가 없다. ‘권력자들의 쌈짓돈’이란 비판 속에 베일에 가려있던 특별교부금의 복마전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서울신문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지난 9월 ‘특별교부금 집중분석’(9월 4일·5일“9일자)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점과 해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비판에도 '쇠 귀에 경읽기' 같은 취지 정반대 내용, 두 특별교부금 개혁안의 미래는 [좌담] 특별교부금, 대안은 무엇인가 교육부, "필요하면 검토" 모르쇠 의원 로비자금... 감시 눈감은 국회 특별교부금 빼먹기 여의도의 힘 특별교부금 최근 3년간 국회 교육위원 지..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12. 22. 15:45

교육세 폐지에 비판하는 교육계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놀라운 건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더 늘리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교육부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20% 가운데 4%를 차지한다. 올해 예산안은 1조 1699억원이었다. 국회 예산안심사도 받지 않는다. 국회 결산심사도 받지 않는다. 어디에 얼마나 쓸 지를 결정하는 건 오로지 교육부가 결정한다. 사용에 대해 외부평가도 없고 내부평가에 따라 잘못을 시정했다는 얘기도 듣도 보도 못했다. 지난 5월 당시 교육부장관 김도연이 모교를 방문해 1000만원을 줬다는 돈이 바로 이 특별교부금에서 나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액수를 대폭 줄이고,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런 방향은 다 제쳐두..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10. 24. 17:35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두 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라는 똑같은 간판을 단 법안을 각각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둘 다 서울신문 탐사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방향은 정 반대다. 한쪽은 특별교부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배분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자고 한다. 교과부에서 기겁할 만한 내용이다. 아울러 특별교부금의 10%를 차지하는 재해대책수요의 사용 잔액을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교부금의 30%를 차지하는 지역교육현안수요를 20%로 줄이고 우수지자체 보조사업 수요로 10%를 신설하자는 게 핵심이다...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18. 18:00

[특별교부금 집중분석-좌담] ‘교부기준 강화·국회보고 의무화’ 장치 즉시 나와야 “통제받지 않는 예산은 낭비될 수밖에 없다. 특별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바로 지금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을 둘러싼 문제 해결방안으로 특별교부금의 국회보고 의무화 및 규모 축소, 교부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강조한 발언이다. 박영아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 정광모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이병국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교부금 대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서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박현갑 기획탐사부장 사회로 열린 좌담 전문. 1. 교부 우선순위 기준없어 문제 ●사회 왜 특별교부금의 문제..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9.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