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감사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최근 몇년동안 끊임없이 이뤄졌다. 교과부도 이런 ‘따가운 지적’에 “예산의 투명성을 살려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맞장구’를 쳐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현재의 관계’를 굳이 번거롭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다.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문제제기와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는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여러 차례 특별교부금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2006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내부지침에 근거해 운영한다…. 이에 따른 문제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정보접근성과 투명성이 낮다는 점, 운영지침에 따른 일관된 재정계획 수립..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5. 19:06

특별교부금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봐도 국회의원과 특별교부금의 공생관계를 알 수 있다. 쉽게 빼다 쓸 수 있는 ‘눈먼 1조’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2005년 11월25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한다.“재량의 여지가 많은 특별교부금 규모를 4%에서 2%로 축소시키고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내역 등 주요사항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특별교부금을 줄였을 때 특수교육이나 학교 시설물 교체 등 국가 현안 사업에 어려움이 없습니까?…특별교부금을 줄이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앙에서도 지방에서도 제대로 집행을 안 하는 사각지대가 ..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5. 19:03

교육위 소속의원 지역구 37억 배정… 평균 19억의 2배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교과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 2배가량 더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교부금이 가장 많이 지원된 상위 지역구 4곳도 역시 교육위원 지역구였다.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4일 서울신문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2005∼2007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현안사업비가 전국 243개 선거구(17대 국회 선거구 기준)의 초·중·고교에 얼마나 지원됐나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 선거구별 특별교부금 지원액은 평균 19억 8356만원이었다. 이 기간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지역구 의원 ..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5. 18:59

지난 5월 스승의날을 즈음해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과 일부 간부들이 모교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은 일제히 특별교부금 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국회는 특별교부금의 폐해에서 자유로울까? 지역구 민원해결에 특별교부금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 현재 정치구조에선 국회의원들도 특별교부금 문제에 귀를 막고 있다. 지난 2002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특별교부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회 교육위원들 지역구에 특별교부금이 훨씬 더 많이 배정됐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 이번 서울신문-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분석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챙기기와 다음 총선 준비를 위해 국가예산에 줄을 서는 행태가 6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5. 18:26

NEIS, 예산보다 교부금이 더 많이 쓰여 국회심의 안받아 ‘맘대로 투입’ 일반 회계 예산보다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더 많이 지원된 정부 시책 사업을 꼬집는 말이다. 2005∼08년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 도입 당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던 지방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사업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사업,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지원 체제 구축 사업 등은 일반 회계보다 특별교부금 시책사업비가 더 많이 지원됐다.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규모 (단위: 천원) 총액 시책사업비(60%) 현안사업비(30%) 재해대책비(10%) 교육부 소관 예산(억원) 2005년 790,660,678 474,228,515 237,114,257 79,038,0..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3. 21:06

최근 3년간 평균 850억원대에 이르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의 학교시설 재해대책비 가운데 70% 이상이 당초 목적과 달리 변칙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과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과부 특별교부금의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재해대책 예산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된 재해대책비는 2005년 4.1%(32억 4700만원), 2006년 25.8%(212억 2000만원), 2007년 4.5%(42억 8400만원)이었다. 모두 학교시설 재해 복구와 피해가정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에 사용됐다. 나머지 재해 대책 예산은 당초 사용 목적과 달리 연말에 지방교육혁신평가 재정지원 명목 등으로 시·도 교육청에 분배됐다.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지방교육혁신평가..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3. 20:59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연말이면 연례행사처럼 멀쩡한 보도블럭을 갈아 끼우던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다.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는 특별교부금 교부시기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시기를 정해놓고 있다. 우선 60%를 차지하는 국가시책사업수요는 매년 1월31일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 같은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시책사업수요 5668억원 가운데 17.7%에 해당하는 1001억원이 12월에 교부됐다. 그 전에는 상황이..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3. 20:39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 장관과 일부 간부들이 모교·자녀 학교에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자 5월 23일 지원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도연 당시 교육부 장관과 우형식 차관이 모교를 방문한 후 교육부가 지원금을 전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승수 총리가 방문한 초등학교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방문’을 이유로 초등학교에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17일 모교인 서울 용산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육부는 5월 7일 ‘도서구입비 등’이라는 명목으로 서울시교육청에 2000만원을 내려보냈다. 우형식 차관은 지난 3월 ..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3.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