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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사해214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매우 걱정스러워” 김홍걸 의원 인터뷰 “문재인 정부는 2019년을 성과없이 보낸게 가장 아쉽다.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9일로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은 이제 새 정부에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중인 김홍걸(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방향을 옳았지만 임계점을 넘기는 도약을 만들어내진 못했다”면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한게 가장 아쉽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다시 등장했다. 과연 한국의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비롯한 문.. 2022. 5. 9.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알고보니 연어양식시설 최근 중국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구조물은 연어 양식 보조시설로 확인됐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시설은 중국이 2018년 설치한 연어 양식시설 운용에 필요한 장비지원과 인력 체류용이다. 당시 중국은 산둥성 르자오에서 동쪽으로 약 240㎞ 떨어진 곳에 200억원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식 연어 양식시설인 션란1호를 설치했다. 이 시설은 직경 60m, 높이 38m에 달하며 연간 30만 마리에 이르는 연어를 양식할 수 있다. 우리 정부에선 2020년 이 연어 양식 시설 존재를 인지했으며, 최근에는 이 시설 인근에서 추가 구조물을 발견하면서 시설 용도에 대한 설명을 중국에 요청했다. 이에 중국에선 “석유 시추 구조물이 아니라 어업을 위한, 양식용 부대시설”이라고 답.. 2022. 5. 3.
전직 외교관의 직언 “한국인 대외인식, 천동설에서 벗어나야” 출간한 임한택 전 루마니아 대사 경제규모 뿐 아니라 문화예술, 거기다 각종 첨단무기에 이르기까지 최근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표출하는 이른바 ‘국뽕’이 대세로 자리잡은 시대에 오히려 “한국인의 대외인식은 편협하다”며 “천동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외치는 전직 외교관이 있다. 34년에 걸친 외교관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외교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천동설의 나라와 지동설의 세계’(렛츠북)를 출간한 임한택 전 루마니아 대사는 9일 인터뷰에서 “우리만의 편협한 기준이 아니라 세계 표준에 맞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대사는 1981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외무공무원으로서 조약국장,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겸 군축회의 대사 등을 지냈고 현재는 한국외국외대 LD학부 초빙교수로 일하고 .. 2021. 11. 9.
일본 반핵운동가가 말하는 ‘후쿠시마 10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원전 사고가 올해로 10년을 맞는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 강진과 쓰나미는 센다이현과 후쿠시마현 등 동일본 지역을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다. 쓰나미로 인한 정전으로 후쿠시마현 바닷가에 자리잡은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냉각장치가 가동 중단되면서 노심용융(멜트다운)과 수소폭발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방사설 물질이 대량 유출되고 숱한 피난민을 양산했다. 원전의 안전성을 다시 생각하고, 더 나아가 탈원전을 이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지만 일본 정부는 논의 자체에 소극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이 겪은 충격과 비극은 한국에서도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다. 한국 역시 현재 24기에 이르는 원전을 가동중이기 때문이다. 일본.. 2021. 3. 8.
이석우 “서해5도 평화정착, 교류협력 위한 기본법 시급” “연평해전부터 연평도 포격,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보듯 서해5도는 계속된 충돌과 갈등에 노출돼 있다. 서해5도를 갈등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입법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신문사 평화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서해5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교류 활성화, 주민 권익보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 제정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초안을 완성한 뒤 통일부와 국회 등에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라면서 “서해5도 평화정착과 교류활성화를위해 노력하는 연구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서해5도 관련 연구자료를 종합하는 백서사업도 병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 -서해5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서해5도 수역은 .. 2020. 12. 17.
한반도 주변 해역 경쟁 격화 속 낮잠만 자는 정부 서해 5도 현장 취재를 위해 대청도와 백령도를 찾은 건 개성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바로 다음날이었다. 일행 중 일부가 불안하다며 동행을 포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뒤숭숭했는데 막상 황해도가 맨눈으로도 보이는 대청도와 백령도 주민들은 긴장한 빛이 보이지 않아 신기했다. 왜 그런가 들어 보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보이기 때문이란다. 반대로 중국 어선이 사라지면 그건 정말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징후라는 얘기를 들으며, 한반도 주변 바다의 움직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여 주는 지표라는 생각이 들었다. ‘삼면이 바다’라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영토의 4배가 넘는 주변 바다에 관심이 없다. 어쩌다 한 번씩 독도 문제로 시끄럽지만 그때뿐이다. ‘일본.. 2020. 9. 14.
첫단추 잘못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이번엔 제대로 될까 대청도 어민회장을 지낸 강신보씨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보면서 “이제 주민들 살기 좋아지겠구나 희망을 가졌다”고 회상했다. 10년째가 되는 현재 종합발전계획은 서해5도를 얼마나 바꿔 놨을까.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주민들이 자꾸 섬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늙어 간다”고 말했다. 10년을 목표로 삼았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현재 거대한 말잔치로 끝났다는 게 분명해졌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은 ‘졸속 딱지’를 뗄 수 있을까. 시작은 2010년 11월 23일이었다. 연평도 포격에 충격을 받은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섬을 떠나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서해5도의 실효적 지배”를.. 2020. 7. 28.
밀실행정이 자초한 어선안전조업법 논란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법 시행하는게 말이되느냐.”(김영호 대청도 어촌계장) “기왕에 이미 실행하던 걸 법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서해5도 주민들로선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해양수산부 관계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을 두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어선안전조업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인 적용대상인데도 정작 법률 제정은 물론 시행 준비 과정에서도 소외됐던 서해5도 주민들이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 해수부에선 “어선안전조업법은 서해5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해양안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은 오랫동안 누적된 소외감에 더해 “정부가 우리를 무시한다”는 목소리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어선안전조업.. 2020. 6. 27.
남북관계 악화 속 서해5도, 안보 넘어 평화를 꿈꾼다 인천에서 대청도로 가는 쾌속선을 탄 17일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이었다. 서해5도 중에서도 북한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남북 긴장의 최전선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정작 대청도와 백령도는 외지인들의 값싼 호기심을 철저히 ‘배신’했다. 주민들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고기를 잡으러 다니고 식당은 정상영업이다. 백령도에서 방문한 한 치킨집은 밀려드는 배달 주문으로 눈코뜰새 없었다. 정작 불안에 떠는건 외지인들이었다. 이경주 인하대 ‘평화와 법 센터’ 소장은 “남북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외신에서 ‘서울이 불안하다’는 뉴스를 내보낼때 우리가 느끼는 황당함과 하나도 다를게 없는 모습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당초 인하대 평화와 법 센터와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대청도·백령도를 방문하기로 한 건 한국전쟁 70년을..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