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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사해

일본 반핵운동가가 말하는 ‘후쿠시마 10년’

by 자작나무숲 2021. 3. 8.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원전 사고가 올해로 10년을 맞는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 강진과 쓰나미는 센다이현과 후쿠시마현 등 동일본 지역을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다. 쓰나미로 인한 정전으로 후쿠시마현 바닷가에 자리잡은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냉각장치가 가동 중단되면서 노심용융(멜트다운)과 수소폭발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방사설 물질이 대량 유출되고 숱한 피난민을 양산했다. 원전의 안전성을 다시 생각하고, 더 나아가 탈원전을 이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지만 일본 정부는 논의 자체에 소극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이 겪은 충격과 비극은 한국에서도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다. 한국 역시 현재 24기에 이르는 원전을 가동중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험과 고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일본을 대표하는 반핵운동가로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반 히데유키(70·伴英幸) 원자력자료정보실 공동대표와 이메일 인터뷰를 했다. 
 반 대표는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거쳐 1990년부터 원자력자료정보실에서 일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이 단체 사무국장을 지냈다. 일본 정부의 원자력 정책, 특히 방사성폐기물과 후쿠시마 원전 문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탈원전운동가다. 한국도 여러차례 방문하는 등 한일간 민간교류도 활발히 펼치다 보니 2013년 4월에는 한국을 방문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거부당하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최근 일본에서 또다시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10년전 악몽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는 등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고 있다. 아직도 4000여명이 고향에서 떨어져 지내야 하는 피난민 신세다.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이들 역시 원전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한 물품은 사지 않고 피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을 정도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70~80%는 원전을 반대한다고 답한다.”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반핵운동이 활발해졌다. 
 “원전 재가동 반대 투쟁과 재생에너지 확대 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 중지를 주장하는 재판투쟁이 활발해졌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생활권 침해와 고향 상실로 인한 손해를 법원이 인정하기 시작했다. 2020년 9월 후쿠시마 사고 주민 3650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생업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2020년 12월 오오이원전 재가동 승인 취소 판결도 나왔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난대책이 없으면 재가동 허가를 하지 않도록 지자체를 압박하는 활동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9일에는 도쿄 고등법원에선 원전 주변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도쿄전력 경영진 3명을 형사고발한 재판은 1심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전면 전환과 지역에 필요한 전기를 각지역에서 생산하자는 활동도 벌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 문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간 나오토 총리가 이끌던 민주당 정부는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원전을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탈원전 흐름에 저항하는 이들이 존재했던 데다가 2012년 선거 패배로 더 이상 진전된 결정을 내놓지 못했다. 원전 안전과 관련해선 자연재해나 테러 대비 등에서 더 엄격해졌다. 예를 들면, 후쿠이현 오오이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과 관련해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지난해 12월 4일 내진설계 등 안전문제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런 영향으로 원전 관련 비용은 급속히 올라갔다. 이제는 아무도 ‘원전은 저렴하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일본 자민당 정부의 원전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아베 신조 내각이나 현 스가 요시히데 내각 모두 원전과 관련해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론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줄이겠다거나, 2030년까지 신규 원전 건설은 없을 것이라거나 하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허가한 원전은 재가동한다고 한다. 그 결과 민주당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을 전면 중단했던 원전 가운데 9기가 재가동중이다. 정부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제로를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법과 관련해선 정부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특히 경제산업성에선 여전히 원전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민당은 원전 문제 자체가 공론화되는걸 피하려 한다.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자유당, 사회민주당 등 4개 정당이 공동으로 2018년 3월 11일 탈원전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이 논의를 회피하면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원전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원전에 대한 미련이 강한 것 같다. 
 “정부에선 탄소절감을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려 한다. 향후에는 정부 및 원자력 산업계가 원전 유지 캠페인을 전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가 원자력 산업계(특히 원자력 발전소 제조업체)를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 원자력 산업계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전력 업계는 정부에 대한 압력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원자력 산업계에 협력하는 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력회사 노동조합 연합체인 ‘전력노련’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전력노련은 탈핵으로 가면 자신들이 실업자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 원전 추진 입장을 취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원전 반대를 내세우는 의원이 있으면 아예 상대 후보를 집중 지원하거나 자신들 입맛에 맞는 후보를 내세워 낙선시켜 버리는 사례도 많았다. 지금도 자민당 안에선 전력회사나 전력노련 지원을 받아 당선된 의원들이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전력족’은 지금도 원전 재추진 입장에서 움직이고 있다. 정부 안에선 경제산업성과 자원에너지청을 중심으로 완고하게 원전에 치우친 정책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원전정책이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겠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일단 국민 여론이 원전에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언론 지형 역시 원전에 우호적이진 않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원자력 추진 입장이던 주요 미디어 가운데 아사히, 마이니치, 주니치는 완전히 탈원전으로 입장을 바꿨다. 요미우리나 니혼게이자이 역시 원전추진을 지지하진 않게 되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도 변화가 있다. 아직 소수파이긴 하지만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 대신을 비롯해 자민당 안에서도 탈원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지난해 12월엔 현직 자민당 의원이 탈원전을 주장하는 책을 출간하는 일도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파 의원 모임인 ‘원전제로 모임’에 약 10%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 제로·재생에너지 100 모임’으로 이름을 바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에너지나 지하철 등 중요 기간산업이 민영화돼 있다. 
 “철도가 민영화되면서 이용객이 줄어든 노선을 폐지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수도 민영화에 나서고 있다. 민영화가 되고 나면 수도관 교체 등 인프라 정비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 수도관 누수가 많아지거나 도로 함몰 등도 생길 수 있다. 전력 민영화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뤄졌다. 다만 공익사업이란 점을 고려해 한 지역에 한 전력회사만 허용하는 식으로 지역 독점을 인정하고 전기요금은 허가제로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이 존재했다. 그러던 것이 1995년부터는 서서히 전력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6년부턴 소비자가 전력회사와 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전력의 완전 자유화가 됐다. 이제 발전 사업은 신고제다. 새 전력회사가 자꾸 생겨나고 있다. 그 중에는 이익을 위해 석탄 화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있고,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도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회사를 선택하거나, 집에 직접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움직임이 강해진 건 다행스럽다.” 

 


 -일본의 경험은 한국에 적잖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사고조사위원회 하타무라 요타로(畑村洋太郞) 위원장은 ‘사고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명언을 남겼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주민들에게 초래한 고통과 아직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장기간에 걸친 방사능 오염, 폐로에 몇십조엔이 드는 경제적 피해 등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비극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손해배상이나 오염 지역 제염을 포함해 정부가 추산한 비용은 22조엔이지만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최소 30조엔, 최대 80조엔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웃나라인 한국에 사는 이들이 이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냉정하게 직시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양국 시민들이 함께 협력해 탈핵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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