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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사해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알고보니 연어양식시설

by 자작나무숲 2022. 5. 3.

최근 중국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구조물은 연어 양식 보조시설로 확인됐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시설은 중국이 2018년 설치한 연어 양식시설 운용에 필요한 장비지원과 인력 체류용이다. 당시 중국은 산둥성 르자오에서 동쪽으로 약 240㎞ 떨어진 곳에 200억원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식 연어 양식시설인 션란1호를 설치했다. 이 시설은 직경 60m, 높이 38m에 달하며 연간 30만 마리에 이르는 연어를 양식할 수 있다.

우리 정부에선 2020년 이 연어 양식 시설 존재를 인지했으며, 최근에는 이 시설 인근에서 추가 구조물을 발견하면서 시설 용도에 대한 설명을 중국에 요청했다. 이에 중국에선 “석유 시추 구조물이 아니라 어업을 위한, 양식용 부대시설”이라고 답변했다. 두 시설이 비슷한 모양새라 용도 분석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중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해상 경계선 획정이 안된 수역이다. 국제법은 서로의 주장이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어업을 제외한 지하자원 개발이나 시설물 설치를 할 경우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구조물이 연어 양식 관련 시설이라면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한중 간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경제적 목적의 시설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선 강한 외교적 항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한국 측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중국의 일방행위였다면 이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발생 등 국제법상의 기본적인 협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중국은 션란 2호 건설도 추진중이다. 직경 80m, 높이 80m로 션란1호보다 세 배 이상 많은 100만 마리를 양식할 수 있다. 현재 산둥성 칭다오에서 건조작업이 진행중이다. 중국이 이렇게 대규모 연어 양식에 매달리는 건 2011년 3만t을 밑돌던 연어 소비량이 최근 10만t 수준으로 늘어날 정도로 연어를 찾는 중국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거기다 최근 노르웨이와 갈등을 겪으며 연어 수입이 급감하면서 연어 양식 필요성은 더 커졌다.

익명의 관계자는 “연어는 냉수 어종이라 황해에서 양식하는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황해에는 면적 12만㎢에 이르는 거대한 냉수대가 존재한다”면서 “잠수식 양식시설을 이용하면 냉수대에 연어를 키우는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어양식시설 모습
연어 양식시설 모습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02500192 

 

[단독]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은 연어양식 보조시설

최근 중국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구조물은 연어 양식 보조시설로 확인됐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시설은 중국이 2018년 설치한 연어 양식시설 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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