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외교안보 전망, "위기 국면, 전략이 안보인다"

2023년 한국이 직면한 외교안보 위기를 전망하고 대책은 무엇일까. 서울신문 신년기획에 참여하느라 7명과 대화를 나눠봤다. 7명한테 들은 내용을 정리해 본다. 대략 정리하면, 큰 파도가 몰려오는 심각한 위기국면인데,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소장>
-2023년 한국의 외교안보 종합 전망한다면. 
“정부 외교안보정책 전략을 모르겠다. 전략을 알 수 없으니까 방향도 혼란스럽다. 그러다보니 한미, 한일, 한중 등 양자관계 뿐 아니라 다자관계까지 전반적으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 모든 게 애매하니까 한미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핵심 방향이 혼란스러우니까 정부부처나 개별 부서까지 혼란에 빠져 있다. 대통령실에서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리고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 

-2023년 가장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은 무엇일까. 
“국내 차원에선,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전략 방향타가 어디인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외교안보는 단발성이 아니다. 5년에 끝나지 않고 한번 방향을 설정하면 그 영향이 오래 간다. 유연하게 했다가 강하게 하는 건 오히려 쉬운데, 강한 입장을 취했다가 다시 유연한 입장 취하기는 쉽지 않은 게 외교다. 과감하게 설정된 남북 한일 한중 관계를 나중에 유연하게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유연한 형태로 가는 게 좋다. 결국 정부 차별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연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는 동아시아는 신냉전 상황에서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폭이 더욱 좁아지는데, 무역문제도 그렇고, 자원확보도 그렇고, 안보에서도 어디에 동참할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외교안보정책 업그레이드 위해 필요한 것과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
"외교안보당국의 큰 그림이 안보인다. 거시적이지 않고 시야가 좁다. 시야가 좁다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중일 아세안 등 사안을 분절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각각의 고립된 형태의 외교전략을 수립하다보면 지구적 차원의 움직임을 놓치게 된다. 엇박자가 날 수 있다.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외교안보 정책 조율이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개별 사안을 접근해야 한다. 단기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한 종합전략 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북관계 전망은. 
“담대한 구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속에 우리가 펼칠 실행수단이 안보인다.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담대한 구상이 되려면 좀 더 담대한 초기 접촉이 필요하다. 북한에게 비핵화라는 카드를 꺼내려면 북에 다양한 제안을 해야한다. 초기부터 그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그 다음 단계가 확보되지 않는다. 현재 남북관계를 보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넓어졌다. 북한이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게 특별한 게 없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할 수 있는게 제한적이라는 걸 알고 있고 신냉전이라는 구도도 활용할 수 있다. 그 전엔 못하던 걸 많이 해보고 있다. 2023년에 북한은 그걸 안착시키려 할 것이다.” 

-한중관계 전망. 
“중국과는 아직까진 급격한 틀 변화는 없으니까 현상 대응 관리만 해도 될 것으로 본다. 채널이 살아있으니까 기존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한일관계 전망. 
“한일관계는 좀 더 조심스럽다.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 시각은 거의 청구권문제에 너무 쏠려있다. 한일관계는 청구권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청구권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될 것처럼 접근하면 안된다. 한일관계를 움직이는 엄청나게 많다. 독도 문제도 있고, 7광구 문제도 있고. 비정상적인 정상화가 되면 안된다. 특히 독도를 비롯한 해양 문제는 한 번 주도권을 놓치면 되돌리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나의 현상이 돼 버리면 그게 곧 관행이 된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임한택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고문>
-2023년 한국의 외교안보 종합 전망한다면. 
“한국전쟁 이래 가장 큰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냉전의 모순이 한반도에서 폭발한 게 한국전쟁이었다면, 내년에도 신냉전 전선이 한반도를 최전선으로 형성되고 있다. 위기다. 그 전선이 향후 최소 10년에 이르는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2023년 가장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은 무엇이라 보나. 
“한국이 실효성있는 확장억제력을 미국한테서 얻어내는 것이라 본다. 미국이 말로는 확장억제력 제공한다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의구심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확장억제력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외교안보정책 업그레이드 위해 필요한 것과 고쳐야 할 것은
“외교라는 것은 살아움직이는 것이다.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결정자들이 유연해야 한다. 원칙을 갖되 조급증을 보이지 않으면서 완급강약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재량 영역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한중관계 전망은.  
“중국은 현재 수세적인 입장이다. 최소한 얼마간은 한국에게 과거처럼 위협적인 자세는 자제할 것이다. 한국으로선 오히려 한중관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간다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

-한일관계 전망은.  
“중국과 반대로 일본은 대단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 경험상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한일관계가 나빠졌다. 한미일이 안보협력에선 공동보조를 취하지만 한일 양자관계에선 오히려 한국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선 한미일로 묶이게 되면 ‘을’도 못되고 ‘병’이 되는 구도가 될 수 있다. 한일관계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게다가, 한일관계는 양국 모두 국민들이 외교가 아니라 국내문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 조심스럽다. 한일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때 한일관계 극도로 나빠졌던 경험을 되풀이될 수도 있다.” 
　
<원동욱 동아대 중국학과 교수>
-2023년 한국의 외교안보 종합 전망한다면.
“미중 패권경쟁과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 위기 속에 한반도 위기도 존재한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주요 국가들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모습을 보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면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 같다. 각국이 중요한 국내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서로 협력적 기조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2023년 가장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은 무엇이라 보나. 
“윤석열 정부 외교라는 게 서방외교. 특히 대미 대일 외교에 치중돼 있다. 한중정상회담이나 한일정상회담 내년에 있을 것 같은데, 7차 핵실험 예방 차원에서라도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 다양한 국제정치 행위자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우리에게 한미일 외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 ”

-외교안보정책 업그레이드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를 중시한다. 하지만 가치와 규범을 달리하는 상대와 만나서 협상을 해야 하는 게 외교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더하기 외교가 아니라 빼기 외교가 될 수밖에 없다. 설사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는 규범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국익 중심의 실리적 외교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은 과거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 강요받는 약소국이 아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평화외교, 동북아 차원에서 본다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넘어서는 동북아평화프로세스로 가야 한다.”

-한중관계 전망은 
“지난해 11월 나온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게 중국 시각에서 보면 미국 일변도 외교로 가겠다는 신호로 읽히는 건 분명하다. 그럼에도 중국이 과거 사드사태처럼 한국에 직접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으로 쏠리지 않도록 견인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의 위상이나 가치가 과거보다 더 커진 측면도 있다. 적극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누가 가느냐 오느냐 하는 형식에 치중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도 심각한 경제적 위기 봉착해 있는데 중국과 경제협력 통해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

-한일관계 전망은. 
“정부에선 한일 정상회담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하고 한미일 삼각체계를 이루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 다소 굴종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정작 일본 입장에선 한국이 그리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 같지 않다. 국내 주요 이해당사자들과의 조율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한일정상회담을 하려 하면 자칫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겪은 패착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2023년 한국의 외교안보 종합 전망한다면. 
“불확실성이 극단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처할 만한 가치나 전략이 정립되지 않았다. 진영논리로 외교안보를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냉철한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상당히 걱정스럽다.”

-새해 가장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미국이나 중국도 그렇지만, 공급망을 자국 위주로 구축하려는 경향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리적인 공급망 구축 보다는 이전 정권의 외교정책을 탈피하는, 노선경쟁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민간 수준에 못 미치는, 과거만 쳐다보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외교안보분야의 정부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

-2023년 외교안보정책 업그레이드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나름의 국가안보 개념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의 활동을 정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뭔지 생각하면서 외교안보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중심을 잡아야 한다. 미국이나 중국에 일희일비하며 반응하면 안된다.”

-한일관계 전망은. 
“과거사 문제나 이데올로기 문제는 정답이 없는 얘기다. 그걸 끄집어내서 도움이 될 게 없다. 반세기 이상 논의를 했던 것이니까 지금부터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국익을 위해 바람직한가 하는 걸 중심에 잡고 가야 한다. 그런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
-2023년 한국의 외교안보 종합 전망한다면. 
“보호주의와 공급망 위기 등 복잡한 상황이다. 우리도 대응을 할 때 단선적으로 할 수가 없다.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새해 가장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결국 한반도 차원의 갈등관리가 1순위다. 내실을 키워야 한다. 미중 등 신냉전 갈등 이면에는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세계경제 불확실한데 안보위기까지 겹치면 더 힘들어진다. 갈등관리 위기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2023년 외교안보정책 업그레이드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갈등관리 국면에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휴지기에 전체적인 외교안보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국내 추진체계, 민간협력 할 수 있는 내실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급망 문제 관련해선 주요국은 민관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의논한다. 한국은 논의가 분산된 측면이 있다. 전문가와 정부 등을 잘 조정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일관계 전망은. 
“기존의 갈등 사안을 봉합하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하는 건 한일간에 있는 것 같다. 미해결된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언제든지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경제안보에서도 한일간에 갈등이 잠복해 있다. 서로 공조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 한미일 협력 강화되면서 그 속에서 한일간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잠복해 있는 요소도 있다. 한미일 협력 속에서 한일관계 양자관계 관리를 해야 한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중관계 전망은. 
“한중관계 역시 양면성이 있다. 한미일 협력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한중 마찰 소지가 있다. 중국으로서도 한중관계 관리해야 하는 유인이 있다. 갈등이 잠복해 있지만 표면화되는 걸 억제하는 요소도 있다. 극단적으로 악화되거나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한국의 외교안보 종합 전망한다면. 
“큰 틀에서 보면 한미관계는 큰 변화 없겠지만 한일 한중 한러 관계는 그다지 전망이 밝진 않다고 본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관계개선되며 더 밀착할 것이다. 외교안보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북한 입장에선 경제상황도 개선되고 크게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다. 북한이 남한과 협력할 동인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다. ‘담대한 구상’ 첫단추도 못 꿰고 있다. 식량지원 얘기했는데 북한이 식량 지원 받을까 싶다.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려면 담대한 제안을 내놔야 한다.  

-2023년 외교안보정책 업그레이드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남북간에 물밑작업을 해야할 것 같고. 자꾸 만나야 한다.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이건 고위급이건.” 

-새해 가장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중관계를 풀어야 한다. 코로나 풀렸고, 사드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봉합이 됐다. 코로나 위기로 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이 우리에겐 중요한 국가다. 경제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중요하니까.”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외교안보 측면에서 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종합진단한다면?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기존의 안미경중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미중 전략경쟁에 따라 북중러, 한미중의 진영화가 부각되고 있어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에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점 또한 숙제다."

-2023년 가장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경제안보와 관련한 다양한 외교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조치로 인해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중관계 개선과 남북 신뢰 회복도 2023년 시급히 풀어야 한다."

-외교안보정책 업그레이드 위해 필요한 것과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에 보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기용되고, 다양한 시각의 전문가 의견이 수렵되어 정책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한중 한일 관계 2023년 예상과 타개책은 뭐라고 보는지.  
"한국 신정부의 미국 편향이 부각됨에 따라 중국의 대한국 불신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노력 필요하다. 반도체 이외의 대중국 효자 수출품을 개발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중국시장을 지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출입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대만 및 신장위구르 문제 등이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용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이를 활용하여 군사대국화, 지역강국화, 과거사 반성 회피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자체는 바람직하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주요 현안들과 관련하여 국내의 관련 당사자 및 시민 단체, 학계 등과 소통을 거쳐 사회적 합의 속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1월 1일 조선중앙TV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며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둘째 딸 김주애와 함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둘러보는 모습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