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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사해/공공외교35

대외원조로 건설회사 지원...'국가전략'은 안중에도 없는 기획재정부 공적개발원조(ODA)를 선진화한다며 정부가 중장기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한게 2010년이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2015년까지 7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했다. 현재 한국은 대외원조 가운데 구속성원조 비중이 여타 DAC 회원국 평균에 비해 두 배 가량 많다. 구속성 원조란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 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혹은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원조를 말한다. 그러한 제한이 없는 원조를 비구속성 원조라 한다. 2010년 기준 비구속성원조비율은 한국이 43.5%로 OECD/DAC 평균 84.5%의 .. 2012. 10. 10.
미국만 바라보는 지식생태계, 미국만 생각하는 지식권력 2012년 7월 19일 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 '21세기 공공외교의 새로운 지평'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몽골은 우리나라 동쪽에 있을까, 서쪽에 있을까? 넌센스 퀴즈도 아니고 시답잖은 질문 같지만 어떤 교수가 학술행사에서 "몽골은 우리나라 동쪽에 있다."는 말을 버젓이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한국은 아니고 1960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칭 북한학자였는데, 이 분은 러시아 책에 나오는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가져다 쓰다 얼토당토않은 실수를 저질렀다. 15년도 더 전에 어떤 재미교포가 쓴 책에서 본 구절이다. 그렇다면 그때 이후 50년이 지난 21세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39.2%나 된다. .. 2012. 7. 20.
세상에서 가장 한류(韓流)에 취해있는 어떤 나라 지난주 금요일(2012.5.25) 1박2일로 충청북도 제천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하는 봄철 학술대회가 세명대학교에서 열렸는데 토론자로 참여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천에 가본 것도 처음이고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가해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제천은 무척이나 공기가 상쾌하고 산도 멋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보이는 자작나무 가로수들도 제 눈을 사로잡았구요. 학술대회 토론자라는 건, 뭐랄까 머릿속이 멍해진 상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18일 국회에서 공공외교포럼 토론자로 나선 적이 있는데 제가 배정받은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5분쯤 얘기하다가 정신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거지?' 나머지 5분은 횡설수설과 식.. 2012. 5. 28.
공공외교 활성화, 외교통상부에 제안한다(3) - 문화외교자문위원회 개혁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외국 시민 개개인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 한국의 품격을 높이자는 담론은 넘쳐난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큰 그림에 입각하지 않으면 한때 잘나가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홍콩 영화’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바로 장기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공공외교’가 한국에게 필요한 이유다. 최근 K팝 열풍이 유럽에서 눈에 띄는 성과물을 낸 뒤 정부 일각에선 장기전략 없이 한류 바람에 편승해 단기 실적만 챙기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심지어 일부 해외문화원에선 현지 K팝 팬들을 동원한 관제시위까지 벌이는 지경이다. 2011/10/25 - [공공외교] - 공공외교, 이것만은 하지말자2011/08/01 - [공공외교]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에서도 '한류' 관제데모 사주하나 우리 .. 2012. 5. 16.
공공외교 활성화, 외교통상부에 제안한다(2) - 국립외교원 개혁 공공외교가 상대국 국민들의 마음을 직접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라면 수행주체 또한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선 전통적 외교와 달리 공공외교에선 민간외교만 강조하고 외교관들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지만 이는 공공외교에 대한 얕은 이해를 대변할 뿐이다. 공공외교에서도 전통적 외교와 마찬가지로,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외교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외교관이 공공외교에 대한 수준 높은 인식을 갖고 해외에서 활동하려면 단순히 전통적 외교관에게 요구했던 것 이상을 갖춰야 한다. 단순하게 말한다면, 주재국 동향을 잘 아는 것을 넘어 주재국 국민들의 정서와 사회문화적 특성까지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외교의 기본 개념, 공공외교가 왜 21세기 국가전략으로서 중요.. 2012. 5. 15.
공공외교 활성화, 외교통상부에 제안한다(1) - 정보공개확대 우연한 기회에 외교통상부에서 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지난해 공공외교를 주제로 6주에 걸쳐 해외취재도 해봤고 10회에 이르는 공공외교 기획보도도 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이것저것 자료조사 끝에 몇 자 적어봤다. 사람 욕심이란게 적다 보니 아주 큰 틀은 아니더라도 외교부에서 이건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세 가지를 공모제안서로 제출했다. 부족한 제안이지만 독자제위와 공유하기 위해 순서대로 공개해 보도록 한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p/assign/UPpAssignRead.jsp 공공외교 전문가들이 공공외교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강조하는 것은 쌍방향성과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 시민뿐 아니라 자국 시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와.. 2012. 5. 14.
공공외교, 이것만은 하지말자 2011 년 10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외교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했던 토론문을 올린다. 블로그 등에 이전에 썼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라 대놓고 들쳐보이긴 민망하지만 그래도 블로그란게 자료실 기능도 있는 것이려니 싶어 그냥 그대로 올리기로 한다. 1. 공공외교의 전제조건-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공공외교는 간단히 말해 ‘상대방 국민의 마음을 직접 얻는 외교’라고 할 수 있다. 한국같은 나라에게 공공외교가 필요한 건 무엇보다도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분단된 상황에선 힘으로 밀어붙이는 외교는 물론이고 한류 자랑만 하거나, ‘자랑스런 1만년 역사’같은 허황된 국수주의 경쟁을 벌이거나, 다른 이웃은 나몰라라 하고 특정 이웃만 ‘편애’하는 행태 모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란 문제.. 2011. 10. 25.
이스라엘 공공외교부 장관 인터뷰 최근 팔레스타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회원국 자격을 신청하면서 이스라엘 외교정책에 비상이 걸렸다. 양자간 평화문제는 유엔이 아니라 직접 협상을 통해야 한다는 이스라엘로서는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국 지위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사회 분위기가 급속히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도 사실이다. 이스라엘 정부가 2009년 공공외교부를 설립한 것은 국제적 고립을 타파하고 우호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절박함을 반영한다. 율리 에델스타인(53) 공공외교부 장관은 15일 서울신문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리고 관계를 개선하는게 우리의 주요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적들은 우리.. 2011. 10. 16.
마영삼 초대 공공외교대사 인터뷰 마영삼(55) 초대 공공외교대사는 21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30년 외교관 경험을 살려 공공외교 정책의 일대 혁신을 위해 밑돌을 깔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아직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도 안 올라 있을 정도로 ‘초짜’ 대사이지만 지난 9일 외교부가 공공외교직을 신설하면서 첫 대사로 임명됐다. 문: 첫 대사로서 목표는 무엇인가. -21세기는 상대국 국민들에 대한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가 갈수록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상당한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건 다른 나라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떤 외교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도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문: 기존 공공외교 정책을 평가해달라. -외교부 뿐 아니라.. 2011.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