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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특별교부금

충북교육감, 너무나 화끈한 모교사랑

by 자작나무숲 2009. 3. 15.

이기용 충청북도 교육감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모교인 청주고등학교에 교육예산 62억 71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3일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추가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 교육감에게 주의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2007년 5월 청주고에 기숙사가 있는데도 ‘청주고 기숙사 신축사업’을 특별교부금 지원 우선순위 1번으로 신청하도록 충북교육청에 지시해 약 13억원을 교부받았다. 당시 충북교육청 관내에는 기숙사가 없는 고등학교가 46개나 됐다.

 이 교육감은 또 충북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해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는데도 2007년 11월 ‘학교단위 총괄 교육환경 개선 시범사업’ 대상으로 ‘청주고 본관교사 리모델링 사업’에 19억원을 교부받도록 해줬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청주고 교장의 부탁을 받고 본관교사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1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충북교육청은 내구연한(45년)이 지나지 않은 청주고 강당을 개축하기 위해선 ‘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 교육감 지시에 따라 청주고 강당을 개축해 강당과 급식소를 복합화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2007년 3월 재난위험시설심의위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청주고 강당 개축비 20억원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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