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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191

송두율 교수 37년만에 고국방문 (03.9.22) 2003.09.22 15:22 친북활동 혐의로 그동안 입국을 거부당했던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가 고국땅을 밟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2003 해외민주인사 한마당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입국한 그는 "37년이란 세월이 짧진 않았다. 비행기로 한국에 오는 10시간 속에 나의 가족사와 지난 37년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맘 고생을 심하게 하셨으면서도 항상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던 아버지께서도 지하에서 기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5년 후면 교수직을 은퇴하게 된다.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다음세대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말해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피력했다. 귀국을 결정한.. 2011. 6. 10.
홍진표가 송두율 교수를 "주사파 대부"로 지목했던 까닭은(2004.02.10) 전직 운동권이 송두율을 주사파라고 규정하면 송두율은 자동으로 주사파가 되는 것일까? 적어도 그 자리에선 그런 분위기였다. 때는 2004년 2월10일 송두율 교수가 간첩인지 아닌지 가리는 재판이 열리던 법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두한 홍진표라는 사람이 자신을 전직 운동권이라며, 송두율은 주사파 대부라고 했다. 검찰은 그게 곧 송두율이 주사파 대부라는 증거인양 분위기를 유도했다. (그럼 법대 나온 내 친구가 그 검사를 주사파 떨거지라고 규정하면 그 검사는 주사파 떨거지가 되는걸까?) 내가 홍진표라는 사람을 처음 본게 그때였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는 취재관계상 내 동선 안에 있었다. 한나라당이 홍진표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는 말을 들었을때... 홍진표와 한나라당 모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 2010. 11. 20.
내가 만나본 홍진표와 뉴라이트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홍진표(47) 사단법인 시대정신 이사를 추천했다고 한다. 지난 1일 사퇴한 문경란 상위위원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판하며 사퇴한 뒤 공석인 한나라당 몫 상임위원 자리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2년 전 홍진표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럽게도 그 후 홍진표 내정설은 없던 일이 됐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해야 하나. 이번엔 인권위 상임위원이란다... 당시 썼던 글을 다시 꺼내본다.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시대정신 편집위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구학련(구국학생연맹) 등으로 거슬러올라가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 2010. 11. 19.
방문진 새 이사 최홍재, 만세파에서 네오콘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MBC(문화방송)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이 7월 31일 구성됐다. 내 관심은 그 면면 중에서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이라는 최홍재라는 사람에게 쏠린다. 나는 여러 해 전에 그를 취재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동료들을 ‘네오콘’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내가 썼던 기사들을 토대로 최홍재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본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북한민주화운동 우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2004.11.24) ‘생활인 386’들, “극우 치중 안쓰럽다” (2004.11.25) “합리적 보수 선언한 것” (2004.11.25) 뉴라이트, "한국판 네오콘"인가 (2004.11.26) ‘뉴라이트’ 이름값 제대로 하긴 하나 “전향한 전직 주사파들의 처절한 몸부림” (2004.. 2009. 8. 3.
새로운 인권대사 제성호의 인권인식수준 조금 전 친한 후배한테서 중앙대 법대 교수 제성호가 새로운 인권대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언론보도를 찾아보니 과연 그러하다. 제성호가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상임대표였다든가 대표적인 우익인사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한국은 한줌도 안되는 좌파와 차고 넘치는 우파로 가득찬 나라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제성호가 인권대사로서 적절한 인물인가 여부일 것이다. 그걸 판단할 만한 단초가 있다. 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2005년 5월 18일 국가인권위에서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을 공동개최했다. 제성호는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그가 말한 것을 토대로 그의 인권관을 짚어보자. 인권관도 보수적인 인권관이 있고 진보적인 인권관이 있을 것이다. 그건 다 .. 2009. 7. 2.
인권대사 제성호 "간첩 7천명, 새터민 절반 해외여행에 주목" 이전 글에서 제성호의 인권관을 간략히 살펴봤다. 그럼 이제 제성호의 대북관과 안보관 등을 보자. 특히 그가 새터민(탈북자 혹은 북한이탈주민 등을 가리키는 정부 공식용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자. 국회의원 최규식이 2005년 9월 9일 ‘보안수사대! 과거․현재․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중앙대 법대 교수 제성호는 이 자리에서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독특하여라 대북관 제성호는 발제 가운데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상의 특징’이라는 부분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공작)상의 특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면서 얘기를 풀어나간다. 제성호는 먼저 “북한은 6.15공동선언 이후 …직접 침투를 전술적으로 자제하고 있다. 그.. 2008. 7. 23.
경찰대,28년간 ‘말로만 개혁’ 위기자초 2년만에 다시 경찰대학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2년전 인터뷰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하고 당시 취재자료도 다시 들춰봤습니다. 인권연대와 함께 제가 기획했던 에서 관련 부분도 다시 읽어보구요. 바이스(경찰팀 부팀장을 가리키는 말)와 함께 쓴 기사입니다. 바이스는 국정감사 부분을 맡고 저는 30년 가까운 경찰대학 개혁논의 부분을 맡았습니다. 경찰대학. 폐지냐 존속이냐 양자택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수능성적=우수인재'라는 공식은 어디서 나온 이론일까요.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칙이지만 그 법칙이 한국을 골병들게 하는것 아닌가요? "경찰대생 친구보.. 2007. 10. 26.
교도소에 담배를 許하라! 어제 밤 뉴스를 보다가 ‘교도소에서 담배 한개피 20만원 거래’를 다룬 기사를 봤습니다. 얘기인즉슨 모 교도소에서 재소자들 일부가 한개피에 20만원을 주고 담배를 몰래 피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범수들을 통해 담배를 몰래 들여와 거래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회적응을 위해 교도소 밖으로 나가 현장근로를 하는 모범수들이 담배를 구입한 뒤 교도소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암거래처럼 담배를 거래한다. 이거 분명 문제 있습니다.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거 좋지요. 하지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교도소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이유는 뭘까? 무슨 근거로 교도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할까?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에 예전에 인권강의를 할 .. 2007. 8. 23.
독립적 경찰감시기구 필요하다 5일 참여연대에서 경찰개혁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토론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지면에 실리지는 못했지만요. ----------------------------------------- 김승연 회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경찰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경찰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개혁’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외부 청탁과 부당한 내부 지휘로 인해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경찰,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6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경찰위원.. 200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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