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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185

부정부패 눈감아 준 편협한 판결 부정부패 눈감아 준 편협한 판결 [판결비평 7]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확인 사건 임시이사 권한 달리 규정·재산권인정 등 무리한 판단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한 사학법 개정안과도 정면 배치 2006/3/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김환수·김운호 판사)는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하여 정이사를 선임할 때 비리혐의 등으로 물러났던 과거 이사들과 협의 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립대의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선고 2004나30776). 2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과거 이사들은 이미 임기가 종료되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1심 판결(2004가합52)을 뒤집었을 뿐 아니라 임시.. 2007. 3. 30.
‘뉴라이트’ 이름값 제대로 하긴 하나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3) 시민운동담론 공백 비집고 들어와 보-혁 갈등 깨고 양진영 사회담론형성 경쟁해야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포럼2006을 맞아 과 한국사회포럼 조직위원회는 공동기획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을 4회에 걸쳐 마련한다. 한국사회포럼에서 토론할 주제 가운데 선정한 이 주제들은 한국시민사회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운동의 소통’을 꾀하자는 의도로 기획했다. 그 세번째 순서로 지난 9일 열린 ‘반(反)운동을 말한다: 뉴라이트와 신보수주의 비판’은 뉴라이트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편집자주 1회. 한국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2회.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2007. 3. 30.
“진보·뉴라이트, 경쟁하자” “진보·뉴라이트, 경쟁하자” 다름 인정하고 소통 준비를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3) 2006/3/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최근 보수진영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우익운동, 이른바 뉴라이트(New Right)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진보개혁성향을 가진 시민사회운동은 대체로 무시하거나 낮춰 보거나 실체를 부정하거나 숨은 의도를 경계한다. 하지만 뉴라이트한테도 배울 점은 과감히 배워야 하며 앞으로는 담론과 정책에서 뉴라이트와 진보개혁진영이 경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낡은 운동관습을 과감히 버리고 인력 재생산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양계탁기자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포럼2006을 앞.. 2007. 3. 30.
불심검문 경찰 법규준수 노숙인은 예외 불심검문 경찰 법규준수 노숙인은 예외 [경찰개혁] 노숙인에게 고압적이고 권한남용 심각 2006/2/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노숙인들에게 경찰은 도움을 주고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억압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각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노숙인 인권실태결과를 발표한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등은 법규를 무시한 불심검문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노숙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편견이 노숙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유리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배움터에서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들은 역 주위에 모여 있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들을 수시로 불심검문한다... 2007. 3. 30.
내부고발자 두 번 죽인 사법부 내부고발자 두 번 죽인 사법부 [판결비평6] 공익제보자 보복조치 정당화 ‘사회통념’ 이유로 보복성 인사조치에 면죄부 2006/2/1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19일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김증남·정다주 판사, 2004나20224)는 공공기관의 인사권자가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면서 보복적 목적으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인사조치라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으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1천만원을 판결한 1심 재판부의 판결(2003가단14560, 2004.10.26 선고)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 2007. 3. 30.
박종철 열사 19주기 추모제 열려 박종철 열사 19주기 추모제 열려 옛 남영동분실에서 울려퍼진 ‘벗이여 해방이 온다’ 2006/1/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987년 1월 13일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간 서울대 대학생 박종철군은 바로 다음날 고문 끝에 사망했다.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지고 19년이 흘렀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남영동 보안분실은 이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가 입주했고 인권기념관으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그 곳에서 박종철 열사 19주기 추모제가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인 박정기 옹 등 40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열렸다. 강국진기자 박종철 열사 19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한 학생이 박종철 열사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강국진기.. 2007. 3. 30.
카드회사 배만 불린 카드연체 판결 카드회사 배만 불린 카드연체 판결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5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과연 올바른가 2006/1/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9월 30일 대법원 2부(재판장 유지담, 주심 이강국, 김용담, 배기원 대법관)는 적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지만 변제 능력을 상실해 연체자가 된 신용불량자에 대해 적극적인 사기의사가 없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특별히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적법하게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는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광주지방법원(2004.12.12.선고2004노2370)의 원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신용카드를.. 2007. 3. 30.
"판결문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판결문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발표 “판결문 선별 공개 바꿔야” 2006/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법관 후보급으로 볼 수 있는 27년 경력의 고위법관들의 하급심 판결문은 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인 판례검색시스템을 통해서 1년에 채 1건도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원도서관이 발행하는 “대법원판례해설”에서 논문대상이 될 만큼 중요한 대법원 판결 중 상당수도 공식적인 판례검색시스템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민의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5일 발행한 ‘사법감시’ 27호에서 판결문 공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법원이 판결문을 선별하여 공개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 2007. 3. 29.
경찰 보안과를 ‘헌법수호과’로? (051212) 경찰 보안과를 ‘헌법수호과’로? [경찰개혁] 경찰청, 대규모 인력감축 추진중 시민의신문 627호 2005/12/12 경찰청이 보안경찰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청 보안국에서는 이와 함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보안과라는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보안국 혁신기획팀에서 일선 보안경찰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까지 마쳤으며 ‘헌법수호과’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국 차원에서는 이미 인력감축을 단행했으며 일선 보안수사대 차원에서도 인력감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 보안수사대 인력 가운데 일부는 이미 다른 부서로 옮길 준비를 하는 등 보안경찰 인력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 보안수사.. 2007.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