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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187

“명의신탁, 법원이 부추겨서야” “명의신탁, 법원이 부추겨서야”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6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 2005가단2182소유권이전등기 판결(판사 이종광)에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해 채권변재 회피, 납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산을 명의신탁해 두었던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 원고는 ‘명의신탁은 법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명의 환원을 주장했지만 판결결과는 ‘뜻밖에도’ 원고의 청구를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고 부동산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 2007. 4. 3.
남영동 인권센터 지지부진 남영동 인권센터 지지부진 [경찰개혁] “건립 의지 부족, 예산타령만” 2006/5/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지난해 7월 17일 남영동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되돌리자’는 시민사회단체 캠페인을 경찰청이 받아들인 결과였다. 당시 경찰청은 “2006년 6월에 인권기념관 개관식을 열겠다”며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기념관 개관은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청이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이정민기자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에서 87년 6월항쟁 당시 모습과 고 박종철 군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현재 남영동 보안분실에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과.. 2007. 3. 30.
부정부패 눈감아 준 편협한 판결 부정부패 눈감아 준 편협한 판결 [판결비평 7]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확인 사건 임시이사 권한 달리 규정·재산권인정 등 무리한 판단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한 사학법 개정안과도 정면 배치 2006/3/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김환수·김운호 판사)는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하여 정이사를 선임할 때 비리혐의 등으로 물러났던 과거 이사들과 협의 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립대의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선고 2004나30776). 2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과거 이사들은 이미 임기가 종료되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1심 판결(2004가합52)을 뒤집었을 뿐 아니라 임시.. 2007. 3. 30.
‘뉴라이트’ 이름값 제대로 하긴 하나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3) 시민운동담론 공백 비집고 들어와 보-혁 갈등 깨고 양진영 사회담론형성 경쟁해야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포럼2006을 맞아 과 한국사회포럼 조직위원회는 공동기획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을 4회에 걸쳐 마련한다. 한국사회포럼에서 토론할 주제 가운데 선정한 이 주제들은 한국시민사회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운동의 소통’을 꾀하자는 의도로 기획했다. 그 세번째 순서로 지난 9일 열린 ‘반(反)운동을 말한다: 뉴라이트와 신보수주의 비판’은 뉴라이트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편집자주 1회. 한국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2회.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2007. 3. 30.
“진보·뉴라이트, 경쟁하자” “진보·뉴라이트, 경쟁하자” 다름 인정하고 소통 준비를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3) 2006/3/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최근 보수진영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우익운동, 이른바 뉴라이트(New Right)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진보개혁성향을 가진 시민사회운동은 대체로 무시하거나 낮춰 보거나 실체를 부정하거나 숨은 의도를 경계한다. 하지만 뉴라이트한테도 배울 점은 과감히 배워야 하며 앞으로는 담론과 정책에서 뉴라이트와 진보개혁진영이 경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낡은 운동관습을 과감히 버리고 인력 재생산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양계탁기자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포럼2006을 앞.. 2007. 3. 30.
불심검문 경찰 법규준수 노숙인은 예외 불심검문 경찰 법규준수 노숙인은 예외 [경찰개혁] 노숙인에게 고압적이고 권한남용 심각 2006/2/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노숙인들에게 경찰은 도움을 주고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억압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각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노숙인 인권실태결과를 발표한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등은 법규를 무시한 불심검문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노숙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편견이 노숙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유리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배움터에서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들은 역 주위에 모여 있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들을 수시로 불심검문한다... 2007. 3. 30.
내부고발자 두 번 죽인 사법부 내부고발자 두 번 죽인 사법부 [판결비평6] 공익제보자 보복조치 정당화 ‘사회통념’ 이유로 보복성 인사조치에 면죄부 2006/2/1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19일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김증남·정다주 판사, 2004나20224)는 공공기관의 인사권자가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면서 보복적 목적으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인사조치라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으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1천만원을 판결한 1심 재판부의 판결(2003가단14560, 2004.10.26 선고)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 2007. 3. 30.
박종철 열사 19주기 추모제 열려 박종철 열사 19주기 추모제 열려 옛 남영동분실에서 울려퍼진 ‘벗이여 해방이 온다’ 2006/1/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987년 1월 13일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간 서울대 대학생 박종철군은 바로 다음날 고문 끝에 사망했다.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지고 19년이 흘렀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남영동 보안분실은 이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가 입주했고 인권기념관으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그 곳에서 박종철 열사 19주기 추모제가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인 박정기 옹 등 40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열렸다. 강국진기자 박종철 열사 19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한 학생이 박종철 열사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강국진기.. 2007. 3. 30.
카드회사 배만 불린 카드연체 판결 카드회사 배만 불린 카드연체 판결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5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과연 올바른가 2006/1/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9월 30일 대법원 2부(재판장 유지담, 주심 이강국, 김용담, 배기원 대법관)는 적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지만 변제 능력을 상실해 연체자가 된 신용불량자에 대해 적극적인 사기의사가 없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특별히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적법하게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는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광주지방법원(2004.12.12.선고2004노2370)의 원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신용카드를.. 2007.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