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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경찰 보안과를 ‘헌법수호과’로? (051212)

by 자작나무숲 2007. 3. 29.

경찰 보안과를 ‘헌법수호과’로?
[경찰개혁] 경찰청, 대규모 인력감축 추진중
시민의신문 627호 2005/12/12

경찰청이 보안경찰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청 보안국에서는 이와 함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보안과라는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보안국 혁신기획팀에서 일선 보안경찰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까지 마쳤으며 ‘헌법수호과’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국 차원에서는 이미 인력감축을 단행했으며 일선 보안수사대 차원에서도 인력감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 보안수사대 인력 가운데 일부는 이미 다른 부서로 옮길 준비를 하는 등 보안경찰 인력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직원 일부분이 타 부서로 전출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경찰청 보안국 간부는 “내년 1~2월 인사이동에 맞춰 심사를 통해 보안경찰 인력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보안수요가 준 게 사실이고 경찰 방향도 지능범죄와 민생치안으로 가고 있다”고 인력감축 요인을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보안인력을 더 줄이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일선 경찰서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경찰청 단위에서는 이미 인력감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일선에선 인력감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산업스파이나 불법무기 밀매 같은 국가중요범죄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혁신기획단 관계자는 “보안경찰 인력감축은 현재 논의중이며 아직 시행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고 밝힌 뒤 “보안국 자체적으로 인력감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안경찰 인력감축은 현재 경찰청 혁신기획단이 제출한 안과 보안국 혁신안 두 가지가 있다”며 “두 혁신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혁신기획단에서는 ‘20%보다 훨씬 많은 감축’을, 보안국 혁신안은 ‘20%보다는 적은 감축’을 제시했다”며 “보안경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는 경찰 내부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통은 있겠지만 인력감축은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경찰청 혁신기획단 관계자는 “보안경찰 혁신요구는 이전부터 있었으며 인력감축도 꾸준히 이뤄졌다”고 지적한 뒤 “보안인력을 줄이고 외사, 교통, 수사 쪽을 늘리는 게 경찰의 최근 추세”라고 귀띔했다. 그는 보안국과 보안과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보안국 쪽에서 매년 그런 의견이 있었다”며 “조직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조직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인데 이름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말해 부정적인 인식을 비쳤다.

한 경찰 관계자는 “허준영 경찰청장은 외사과 출신이라 외사과를 늘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보안 인력을 외사 부문으로 인사이동시키고 외사과 위상을 대폭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안과 위상 약화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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