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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남영동 인권센터 지지부진

by 자작나무숲 2007. 3. 30.
남영동 인권센터 지지부진
[경찰개혁] “건립 의지 부족, 예산타령만”
2006/5/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지난해 7월 17일 남영동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되돌리자’는 시민사회단체 캠페인을 경찰청이 받아들인 결과였다. 당시 경찰청은 “2006년 6월에 인권기념관 개관식을 열겠다”며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기념관 개관은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청이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에서 87년 6월항쟁 당시 모습과 고 박종철 군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이정민기자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에서 87년 6월항쟁 당시 모습과 고 박종철 군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현재 남영동 보안분실에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입주해 있다. 전경들도 다 철수했고 누구나 별 어려움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권교육장과 회의장도 설치했다. 인권보호센터에 따르면 4월까지 1천명 넘게 ‘보안분실’을 방문했다. 인권보호센터는 “문제는 예산”이라고 말한다. 인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작년 7월에 결정을 할 당시는 2006년 예산책정이 다 끝난 시점이었다”며 “올해 1월에 기획예산처에 29억원 중기재정계획을 신청했고 그게 확보되면 야외무대까지 설치하는 등 제대로 된 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창익 인권수호위원(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경찰청장이 발표한지 10달이 지났다”며 “그동안 시민들이 참여하는 남영동인권센터에 대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작업이 전혀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영동 보안분실은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 치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존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청은 예산타령만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태”라며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면 남영동분실 폐쇄하고 인권센터로 만들겠다는 의지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인권수호위원회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나오자 최근 6월까지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10여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에서 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신중하고도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5월 15일 오후 13시 3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49호 23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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