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박상훈 박사 "문자폭탄과 좌표찍기, 나치 유대인 탄압과 무엇이 다른가" 비판 의견이 다르다 싶으면 지지하는 정당 소속 의원한테도 문자폭탄과 좌표찍기, '18원 후원금'이 난무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다. 어떤 이들은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팬덤정치를 민주당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반면, 강경 지지층들은 당원들의 직접참여민주주의이자 당내 민주주의라고 반박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박상훈(정치발전소 학교장)은 8일 인터뷰에서 “팬덤정치가 강해질수록 정치가 무너진다”고 단언했다. “팬덤정치는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인 동시에, 어제의 문자폭탄 가해자가 오늘은 문자폭탄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정치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장 자크 루소가 말했던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들..

취재뒷얘기 2022. 6. 8. 15:16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 (24) 강진택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에 들어서면 울창한 숲이 가장 먼저 반겨 준다. 10여년 전부터 일반인에게 조금씩 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서울시내에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숲이 있다는 데 놀라워한다. 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강진택 연구관은 1년에 서너 달은 숲을 돌아다니는 공무원이다. “배낭을 메고 섬부터 비무장지대까지 전국에 있는 산과 숲을 돌아다니는 게 내 업무”라는 강 연구관을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31일 만났다. -요즘은 틈날 때마다 비무장지대를 찾는다는데. “2020년부터 한 달에 한 번가량 이틀이나 사흘 비무장지대를 드나든다. 비무장지대에 직접 들어가서 식생을 조사하는 첫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아..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6. 7. 20:46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맡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인사·조직을 연구해온 학계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관장하는 것은 권한분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직 후보 대상자들의 거부감이 커져 공직 후보자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공직 후보의 자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6일 인사·조직행정 연구자들은 무엇보다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는 기본적으로 인사혁신처가 맡거나 새로운 준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조직학회 회장을 지낸 김근세(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통화에서 “인사검증에선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인사 관련 정보와 권한이) 법무부로 너무 쏠리는 건 좋지 않다”..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5. 26. 20:21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기록물 1116만건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작업을 마쳤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까지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 30곳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기록물을 모두 이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80%는 전자 문서 74만건,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322만건, 웹 기록물 492만건 등 전자기록물이다. 나머지는 종이문서 15만건, 간행물 2000건, 대통령 선물·행정 박물 2000건 등 비전자기록물이었다. 대통령기록물 총량은 박근혜 정부가 1122만건이었던 것에 견줘 다소 줄었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구내식당 사용내역 88만건, 민원 ARS 67만건 등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는 자료가 적잖이 포함돼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평가다. 시청각 기록물은 213만건으..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22. 5. 15. 18:36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3) 경상국립대 학예연구사 이정희 경남 진주시에 자리잡은 경상국립대에는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특색있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남 지역에서 생산된 고문헌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고문헌도서관, 다른 하나는 고문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도서관 학예연구사다. 고문헌도서관에서 만난 학예연구사 이정희는 고문헌도서관이 소장한 방대한 중요 고문헌을 소개하며 “경남 거점 국립대인 경상대가 지역에서 생산된 고문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해서 알리는 것이야말로 대학이 지역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는 “경남에는 아직까지도 방대한 고문헌들이 제대로 연구가 안 된 채 흩어져 있다”며 “고령화와 도시이주로 소중한 자료가 흩어지고 소멸하기 전에 하나라도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5. 11. 07:10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2) 김명훈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진주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13개 국립박물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은 곳이지만 유튜브 조회수만 놓고 보면 가장 큰 존재감을 뽐낸다. 조선시대 화약무기를 다룬 유튜브 콘텐츠 ‘화력조선’은 누적 조회수 300만회를 넘겼고, 같은 이름으로 열린 특별전시회는 코로나19 속에서도 6만명 넘는 관람객을 불러 모았다. ‘화력조선’을 맡아 밀리터리 마니아(밀덕)와 역사연구라는 ‘덕업일치’를 이루고 있는 김명훈 학예연구사는 26일 인터뷰에서 “‘세금 아깝지 않다’는 댓글이 가장 기쁘다”면서 “생뚱맞은 삼지창만 들고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각종 화약무기로 무장한 ‘화력 덕후’ 조선을 느껴 달라”고 강조했다.(국립진주박물관 상설전시 관련 정보는 여기를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4. 28. 09:07

차혜진 식약처 보건연구사 마약은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마약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위험한 이유는 바로 ‘중독’이다. 중독 증세를 악용해 돈을 벌려는 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마약류를 개발한다. 정부로선 새로운 마약류를 판별하고 지정하는 업무를 멈출 수가 없다. 마약의 기준을 정하는 공무원인 차혜진 보건연구사를 인사혁신처 도움을 받아 12일 만났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업무도 내 소관이다. 유엔에서는 해마다 ‘마약위원회’를 개최하고 WHO에서 지정 권고한 물질의 통제물질 지정 여부를 53개 위원국의 표..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4. 24. 11:11

최명화씨는 모든 일을 왼손으로 한다. 원래는 오른손잡이였다. 여섯 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 오른손이 마비됐다. 왼손을 쓰는 일에 적응해야 했다. 30년 가까운 노력 끝에 이제는 컴퓨터 문서작업은 물론이고 수영조차 오로지 왼손 힘만으로 해낸다. 그를 힘들게 한 건 왼손으로만 하는 수영이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차별이었다. 잠시 몸담았던 기업에선 “손해 보면서 장애인인 너를 고용했다”며 야간근무와 주말근무를 강요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동료들에게 시달렸다. 인간답게 일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건 공무원이었다. 정호민씨가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도 다르지 않았다. 선천적 중증 뇌병변장애가 있는 그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민간 기업에서 나 같은 장애인을 받아 주기 힘들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4. 19. 22:38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사관으로 입대해 35년을 직업군인으로 살았다. 전역식까지 치른 예비역 육군 원사는 인생2막으로 인권운동가를 선택했다. 기업 두 곳에서 관리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도 거부하고 경기도 양주시에서 서울까지 왕복 4시간을 다녀야 하는 버거운 출퇴근 속에서도 조용철 인권연대 연구원(이하 직함 생략) 28일 “보람과 재미를 느낀다”며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았다. 전직 육군 원사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조용철이 군대에 들어간 건 1987년이었다. 그는 “가난한 집안형편에 전액 장학금도 주고 군대 취직도 시켜 준다니까 고등학교 3년간 군입대장학금을 받았다”면서 “육군 6군단 예하 포병대와 감찰부 등에서 35년 7개월을 복무했다”고 말했다. 직업군인과 인권단체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은 사..

취재뒷얘기 2022. 3. 30. 10:24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이자현 국립종자원 농업연구사 한민족 반만년을 함께해 온 솔푸드라면 뭐니 뭐니 해도 쌀이다. 삼시 세끼 쌀밥을 먹는 세상이야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던 태평성대인 시절도 있었다. 이렇게 소중하고 친숙한 쌀이지만 우리가 지금 먹는 쌀은 사실 조상들이 먹던 쌀과 품종이 다르다. 좀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 식탁에 오르는 쌀은 해마다 새 품종으로 바뀌고 있다. 품종 개량이 쉴 새 없이 이어질 뿐 아니라 나름 유행도 분명하다. 이자현 국립종자원 농업연구사는 ‘식물에 관한 특허’ 중에서도 쌀 신품종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대한민국에서 한 명뿐인 공무원이다.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지난 21일 경북 김천 국립종자원에서 이 연구사를 만났다. -식물에 특허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에겐 생소한 개념인데...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3. 27. 21:08

공직사회가 정부조직개편이라는 쓰나미를 앞두고 불안감에 들썩이고 있다. 대규모 정부조직개편으로 공직사회를 들쑤셔 놨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가 떠오른다는 반응이 나온다. 22일 정부부처 분위기를 종합하면 공포감이 가장 큰 곳은 단연 여성가족부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아예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해체’를 내걸었을 뿐 아니라 전날 발표된 인수위원회에선 아예 여가부 파견 인력까지 퇴짜를 맞았다. 익명을 요구한 여가부 A국장은 “존폐 직전까지 갔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인수위를 출범할 때는 여가부 공무원을 배제했지만 나중에 과장급 1명을 파견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엔 그 여느 때보다 위기감이 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보단 덜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통폐..

취재뒷얘기 2022. 3. 22. 22:24

법학과를 다니며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학교 공지를 통해 ‘지역인재추천채용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건 2005년 봄이었다. 마침 그 해 2월 졸업을 하면서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던 차에 “지방대 학생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학점을 중요하게 본다는데 자신이 있어서”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을 굳혔다.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 황정순 사무관은 그렇게 3년간 인턴 기간을 거친 끝에 2009년 3월 지역인재 1기로 정식 공무원이 됐다. 정부가 올해 지역인재추천채용 규모를 더 확대한다. 1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역인재추천채용 대상자를 7급 165명, 9급 380명 등 545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7급 160명, 9급 316명 등 모두 476명을 채용한 것에 비해 69명이 더 늘어났..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3. 15.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