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7) 서수민 특허청 수사관 디자인이 제품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다. 멋진 디자인이 세계적인 히트상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형편없는 디자인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자연스레 디자인에 대한 권리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행위를 수사하는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일하는 서수민 수사관을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12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에서 만났다. 일반인들에겐 기술·디자인 분야도 낯설고 특별사법경찰도 생소하다.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출범하면서 생겼다. 2019년에는 특사경 수사범위를 상표 침해에서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7. 13. 07:57

행안부, 조직진단과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국무회의 보고 이명박 때처럼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 가능성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공무원 정원 재배치 등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기관별로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각 부처별로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하고, 감축한 정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부처에서 정원을 20명을 감축해 B부처에 10명, C부처에 10명씩 정원을 늘려주는 식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일반직과 특정직 일부가 대상이며 정무직과 직위해제자는 제외한다. 한창섭 행안..

취재뒷얘기 2022. 7. 12. 18:22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6) 안우환 특허청 심사관 많은 이들에게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소리도 상표가 될 수 있다. ‘카톡왔숑’ 같은 알림음이나 ‘쌩뚱맞죠’ 같은 유행어, 심지어 윈도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들리는 효과음이나 할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듣는 사자 울음소리, 펩시콜라 뚜껑 따는 소리조차 모두 엄연한 상품이다. 많고 많은 상표 중에서도 소리상표를 심사하는 공무원 역시 존재한다. 인사혁신처 도움을 받아 소리상표 관련 업무를 하는 안우환 특허청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심사관을 28일 만났다. -일반인들에겐 소리상표라는 말 자체가 낯설다. “쉽게 말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소리로 구성된 상표라고 할 수 있다. 방송광고 등에 사용하는 음계 및 리듬감, 유행어, 광고문구 가운데 듣기만 해도 어떤 상표인..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7. 7. 15:38

대통령과 장관이 엇박자를 일으키고, 장·차관이 갈등에 기름을 붓거나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일선 공무원들만 좌불안석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혼선과 난맥상에 뒷수습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더해 “결국 욕은 우리가 다 먹는다”는 자괴감으로 요약된다. 경찰 통제 문제와 경찰청 인사 번복 논란으로 갈등이 격화하는 행정안전부, 근로시간 변경 문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서 홍역을 치른 고용노동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가 불거진 교육부가 대표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 경찰지원조직(경찰국) 부활을 예고했고 행안부 차관이 지난 21일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경찰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27일에는 행안부 장관이 권고안에 대..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6. 27. 12:51

2022-03-04 올해 9급 29.2대1 이어 7급도 하락세… 이유 따져보니 국가직 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경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락 추세는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9급 채용시험 유형 변화가 예고돼 있어 준비생들이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에는 5672명 선발에 16만 5524명이 지원해 경쟁률 29.2대1을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5년 76.1대1이었던 9급 시험 경쟁률은 2011년 93.3대1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5년 51.6대1, 2017년 46.5대1, 2019년 39.2대1, 2021년 35.0대1 등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6. 16. 09:51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 나미선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17년째 종이 기록물 복원 한길만 손목 수술만 세 번… 인력난 심각 세계적 기술 갖고도 협업 힘들어 찢어지고 그을리고 물에 젖은 종이 기록물이라도 감쪽같이 원래 모습으로 복원해 내는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나라기록관이다. 국가기록원 소속기관인 나라기록관은 2007년 최첨단 기록물 보존 시설을 갖춰 경기 성남시에 들어섰다. 이곳에서 만난 나미선 복원관리과 학예연구관은 “전통 한지라는 세계 최고 재료와 오랜 연구개발로 한국의 종이 기록물 복원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문화재보존학을 전공하고 2005년 국가기록원에 들어와 17년째 ‘종이 기록물 복원’이라는 한길을 걷는 나 연구관을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지난 13일 만났다...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6. 16. 09:05

박상훈 박사 "문자폭탄과 좌표찍기, 나치 유대인 탄압과 무엇이 다른가" 비판 의견이 다르다 싶으면 지지하는 정당 소속 의원한테도 문자폭탄과 좌표찍기, '18원 후원금'이 난무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다. 어떤 이들은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팬덤정치를 민주당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반면, 강경 지지층들은 당원들의 직접참여민주주의이자 당내 민주주의라고 반박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박상훈(정치발전소 학교장)은 8일 인터뷰에서 “팬덤정치가 강해질수록 정치가 무너진다”고 단언했다. “팬덤정치는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인 동시에, 어제의 문자폭탄 가해자가 오늘은 문자폭탄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정치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장 자크 루소가 말했던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들..

취재뒷얘기 2022. 6. 8. 15:16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 (24) 강진택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에 들어서면 울창한 숲이 가장 먼저 반겨 준다. 10여년 전부터 일반인에게 조금씩 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서울시내에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숲이 있다는 데 놀라워한다. 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강진택 연구관은 1년에 서너 달은 숲을 돌아다니는 공무원이다. “배낭을 메고 섬부터 비무장지대까지 전국에 있는 산과 숲을 돌아다니는 게 내 업무”라는 강 연구관을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31일 만났다. -요즘은 틈날 때마다 비무장지대를 찾는다는데. “2020년부터 한 달에 한 번가량 이틀이나 사흘 비무장지대를 드나든다. 비무장지대에 직접 들어가서 식생을 조사하는 첫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아..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6. 7. 20:46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맡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인사·조직을 연구해온 학계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관장하는 것은 권한분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직 후보 대상자들의 거부감이 커져 공직 후보자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공직 후보의 자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6일 인사·조직행정 연구자들은 무엇보다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는 기본적으로 인사혁신처가 맡거나 새로운 준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조직학회 회장을 지낸 김근세(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통화에서 “인사검증에선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인사 관련 정보와 권한이) 법무부로 너무 쏠리는 건 좋지 않다”..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5. 26. 20:21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기록물 1116만건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작업을 마쳤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까지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 30곳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기록물을 모두 이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80%는 전자 문서 74만건,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322만건, 웹 기록물 492만건 등 전자기록물이다. 나머지는 종이문서 15만건, 간행물 2000건, 대통령 선물·행정 박물 2000건 등 비전자기록물이었다. 대통령기록물 총량은 박근혜 정부가 1122만건이었던 것에 견줘 다소 줄었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구내식당 사용내역 88만건, 민원 ARS 67만건 등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는 자료가 적잖이 포함돼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평가다. 시청각 기록물은 213만건으..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22. 5. 15. 18:36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3) 경상국립대 학예연구사 이정희 경남 진주시에 자리잡은 경상국립대에는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특색있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남 지역에서 생산된 고문헌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고문헌도서관, 다른 하나는 고문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도서관 학예연구사다. 고문헌도서관에서 만난 학예연구사 이정희는 고문헌도서관이 소장한 방대한 중요 고문헌을 소개하며 “경남 거점 국립대인 경상대가 지역에서 생산된 고문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해서 알리는 것이야말로 대학이 지역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는 “경남에는 아직까지도 방대한 고문헌들이 제대로 연구가 안 된 채 흩어져 있다”며 “고령화와 도시이주로 소중한 자료가 흩어지고 소멸하기 전에 하나라도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5. 11. 07:10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2) 김명훈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진주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13개 국립박물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은 곳이지만 유튜브 조회수만 놓고 보면 가장 큰 존재감을 뽐낸다. 조선시대 화약무기를 다룬 유튜브 콘텐츠 ‘화력조선’은 누적 조회수 300만회를 넘겼고, 같은 이름으로 열린 특별전시회는 코로나19 속에서도 6만명 넘는 관람객을 불러 모았다. ‘화력조선’을 맡아 밀리터리 마니아(밀덕)와 역사연구라는 ‘덕업일치’를 이루고 있는 김명훈 학예연구사는 26일 인터뷰에서 “‘세금 아깝지 않다’는 댓글이 가장 기쁘다”면서 “생뚱맞은 삼지창만 들고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각종 화약무기로 무장한 ‘화력 덕후’ 조선을 느껴 달라”고 강조했다.(국립진주박물관 상설전시 관련 정보는 여기를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4. 28.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