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오르내리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만 의존하는 방역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주 넘게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계속하는데도 델타 변이 등장 후 유행을 꺾는 게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늘었다. 정부도 당장은 거리두기+알파를 거론하면서도, 확진자 통제 위주에서 벗어나 경증은 자가치료로 전환하고 고위험군·위중증환자를 중심에 두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8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2222명에 비하면 235명 줄었다고는 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지역 발생 확진자 1947명 중 비수도권이 746명으로 지..

취재뒷얘기 2021. 8. 13. 09:16

“정부 정책이 결정되는 중요한 회의가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앞으로 정보공개 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회의공개법’ 제정을 꼽았다. 그는 6일 인터뷰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생각하면 된다.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토론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국회는 이미 속기록과 생중계로 논의과정을 상당히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물론 공개하면 안되는 회의록도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공개하면 안되는 안되는 것이었다”면서 “공개해야 할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걸 ..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21. 8. 8. 14:14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심각한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와 30대 등 젊은 세대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울감 평균 점수는 총점 27점 중 20대가 5.8점, 30대가 5.6점으로 모두 평균(5.0점)을 웃돌았다. 특히 우울 점수가 10점 이상인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대와 30대가 각각 24.3%와 22.6%로 50대·60대(각 13.5%)의 1.5배 이상이었다. 30대는 2020년 1분기 첫 조사(5.9점) 이후 분기별로 6.1점→7.3점→6.0점→6.7점→5.6점으로 꾸준히 높게..

취재뒷얘기 2021. 8. 8. 09:37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층 비중 하락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7월 6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67만 24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960년대생(50대)이 16.6%를 차지했다. 50대는 2008년 12.4%, 2013년 15.7%, 2018년 16.6% 등 해마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40~50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5%나 됐다.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한 연령대인 20~30대는 26.2%에 그쳤다. 10대는 2008년 13.8%, 2013년 12.2%, 2018년 9.9%, 2021년 9.2%로 비중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0대 이하는 16.6%로 50대와 비중이 같..

취재뒷얘기 2021. 7. 12. 19:02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서울·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여성 공무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여성 관리자는 최근 10년 사이에 두 배 넘게 늘었는데도 여전히 20%에 그쳤다. 행정안전부가 8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일하는 지방직 여성 공무원은 46.6%(13만 6071명)를 차지했다. 부산(52.6%), 서울(50.1%)은 전국 최초로 여성공무원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여성 공무원 비중은 2011년(8만 4239명)에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만에 15.6% 포인트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 채용된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중이 7급 52.1%, 9급 57.1%로 절반이 훌쩍 넘는..

취재뒷얘기 2021. 7. 12. 14:03

감사원이 피감기관 서버 압수는 물론이고 민간인 휴대전화와 이메일까지 들여다보는 등 과도한 감사를 3개월째 벌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감사 초점이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여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30일 정부부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원래는 6월 11일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7월 23일로 연장됐다. 감사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감사 착수 및 처리 단계’를 살펴보면 감사 전체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건..

취재뒷얘기 2021. 7. 12. 13:56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곳에서 분출하는 진영갈등과 여론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단추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입니다.” 오랫동안 갈등관리를 고민해온 은재호(57)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가 갈등이 심각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갈등을 관리하고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너무 미흡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갈등관리가 필요한 공공정책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공공부문에서 ‘참여’란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게 상식이 됐다. 하지만 은 위원은 “참여가 많아지는게 꼭 좋기만 한 건 아니다. 오히려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

취재뒷얘기 2021. 7. 12. 13:53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터뷰 “디지털 시대는 데이터 시대입니다. 데이터는 곧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하는 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겁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명시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1987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안전행정부 창조정부기획관, 충남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분권실장, 행정안전부 차관을 거쳐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인정보..

취재뒷얘기 2021. 6. 25. 08:32

시대가 바뀌면서 ‘노인’도 옛날 노인이 이나다. 학력수준은 더 높아지고 개인소득은 더 늘어났으며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따로 사는 걸 훨씬 더 선호한다. 더 건강해졌고 여가활동도 더 많이 즐기는 덕분에 10명 중 7명 이상이 “70세 이하는 노인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19명 중 9명 가까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런 속에서도 10명 중 4명 가까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게 현실이었다.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 과거와 사뭇 달라진 ‘새로운 노인층’이 등장하는 징후가 뚜렷했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등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실태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11월 노인 1만 ..

취재뒷얘기 2021. 6. 7. 18:19

시카고미술관은 미국 시카고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이지만 한국전시실은 협소하고 전시물도 고려청자 정도에 불과해 한국 미술을 느끼기엔 아쉬운게 많았다. 지난해 2월부터 시카고미술관 첫 한국 미술 담당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지연수(52) 큐레이터는 26일 서면인터뷰에서 “한국 미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로 계획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한국미술실 개편과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준비중”이라고 소개했다. 지씨는 사실 ‘전직 공무원’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큐레이터로 일하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개방형직위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으로 일했다. 그는 “공직 경험이 없는데다 한국 직장에서 일해본 적도 없어 처..

취재뒷얘기 2021. 6. 1. 07:44

코로나19 이후 1년 2개월 가량 중단했던 정부청사 출입구 안면인식시스템 운영이 곧 재개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사용을 잠정 중단했던 정부청사 안면인식시스템 재가동을 준비중이다. 이미 청사관리본부는 2개월 가량 자체적으로 안면인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역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청사 안면인식시스템은 정부청사 보안을 위해 입구에 설치해 청사를 출입하는 공무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정부청사 안면인식 시스템은 2016년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민간인이 도난 신분증을 이용해 정부서울청사에 몰래 들어가 시험 성적과 합격자를 조작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출입..

취재뒷얘기 2021. 5. 31. 08:41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20~30대, 특히 여성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보건복지부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우울’ 점수는 총점 27점 가운데 5.7점이었다. 2018년 당시 지역사회 건강조사(2.3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3월 첫 조사 당시엔 5.1점이었다. 우울 점수가 10점 이상인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18년(3.8%)과 비교해 무려 6배나 늘어난 22.8%나 됐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 역시 지난해 3월 9.7%였던 것이 9월에는 13.8%, 올해 3∼4월 16.3%로 급격히 늘고 있..

취재뒷얘기 2021. 5. 14.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