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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원전 감사 후속작?... 먼지털이식 과잉 감사 논란

by 자작나무숲 2021. 7. 12.

감사원이 피감기관 서버 압수는 물론이고 민간인 휴대전화와 이메일까지 들여다보는 등 과도한 감사를 3개월째 벌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감사 초점이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여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30일 정부부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원래는 6월 11일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7월 23일로 연장됐다. 감사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감사 착수 및 처리 단계’를 살펴보면 감사 전체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건 손으로 꼽을 정도다. 3개월에 걸친 감사 자체가 흔치 않은 사례다.

더 이례적인 것은 검찰 수사를 떠올리게 하는 감사 방식이다. 감사원은 감사 초기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업무를 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산하 공공기관연구센터 자료를 확보한다며 조세연 서버를 압수해 포렌식까지 했다. 관련 내용을 잘 아는 고위공무원 A씨는 “조세연에서 한동안 거부했지만 결국 감사원 압박에 못 이겨 동의서를 써 줬다”면서 “처음에는 기재부 퇴직 공무원도 불러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기재부 입김은 없었는지 조사하다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5월부터는 공공기관 평가단에 참여했던 민간인들까지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민간위원들을 조사한 방식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공공기관 평가단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분야별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 참여한다. 이들 가운데 단장부터 팀장급 민간위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 일부 민간위원은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일부 민간위원들은 “이런 이력으로 어떻게 공공기관 평가를 하느냐”는 인신공격성 질문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휴대전화와 이메일까지 조사하겠다며 민간위원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했다. 일부 법조인 출신 민간위원들은 거부하기도 했지만 법적 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민간위원들은 동의서를 써 줬다. 민간위원 B씨는 “감사원한테 밉보이면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감사원에 불려 갔다는 것 자체가 평판에 좋지 않으니까 외부에 얘기하기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민간위원 C씨는 “처음에는 정책과 관련해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감사원을 방문했다. 그런데 감사원에 가 보니까 예상 질문지를 다 만들어 놓았다. 결국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질문도 기재부나 평가단장이 임의로 평가 결과를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면서 “공기업 경영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한 채 일단 불러 놓고 피의자를 수사하는 태도여서 무척 불쾌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공무원 조력권을 준다고 발표했는데 민간인들한텐 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민간위원 D씨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수원이 A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에서 이걸 보고 뭔가 비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작심하고 감사에 나선 것이란 소문이 민간위원들 사이에서 파다하다”면서 “실제 조사를 받아 보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비판받던 먼지털이 수사와 똑같았다. 감사원인지 검사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무리한 감사 밑바탕에는 감사와 성과평가를 둘러싼 오래된 관할권 경쟁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학자 E씨는 “성과평가와 감사는 엄연히 다른 영역인데 감사원에선 오래전부터 ‘왜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느냐, 감사원 소관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보는 흐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에서 평가 전문성을 위해 평가원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해서 총리실과 기재부 관계자들을 불렀지만 결론을 못 내고 유야무야된 적도 있다”면서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로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감사원에서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일부 의심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자료요청을 했고,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반에 대한 것일 뿐 특정 공공기관이나 관할권 경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2021-0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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