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성공적인 ‘K-방역’을 만든 힘은 첨단기술이 아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이야말로 K-방역의 핵심이다. 20일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1년을 맞는다. ‘K방역’이라는 찬사와 의료체계붕괴위기, 자발적 거리두기 동참과 되풀이된 요양병원 집단감염 등 롤러코스터를 탄 1년에서 우리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했을까. 코로나19 1년 평가를 위해 인터뷰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김창보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 방역 관련 전문가 6명은 공통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K-방역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초기부터 검사·추적·치료라는 이른바 3T..

취재뒷얘기 2021. 1. 20. 11:25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시시험을 집단거부했던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형평성, 정책 신뢰성,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거세지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던 지난해 12월 31일 곧바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고 지난 4일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4조 제4항)”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오는 23일 의사 국시 실시시험을 추가로 치르는 방..

취재뒷얘기 2021. 1. 20. 11:01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반면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구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2만 9023명으로 전년 대비 2만 838명(0.04%) 줄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던 것이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주원인이었다. 지난해 출생자는 27만 5815명으로 전년 대비 10.65%(3만 2882명)나 떨어졌다. 반면 사망자는 30만 7764명으로 전년 대비 3.10%(9269명) 늘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40·50대가 전체의 32.7%를 차지했고 60대 이상은 24.0%인 반면 10대 이하는 16.9%에 그쳤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

취재뒷얘기 2021. 1. 3. 19:56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격상 문제를 두고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당장 3단계 격상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정부가 줄곧 경제에 미칠 충격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중환자병상 확보와 민간병상동원, 환자배분체계가 더 시급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정은경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주에는 (일일) 1000명에서 1200명 사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전화통화에서 “중앙정부가 나서질 않으니까 결국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5인 이상..

취재뒷얘기 2020. 12. 22. 07:12

연말 개각으로 장관이 바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4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분주한 속에서도 저마다 서로 다른 이유로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10일 정부부처 공무원들에 따르면, 한쪽에선 여당 실세 의원을 맞는 기대감에 들떠있고 다른 한쪽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업무를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환영 현수막이라도 걸고 싶다는 잔칫집 분위기인 곳도 있다. 물러나는 장관을 바라보는 시선도 제각각이다. 잘 지내고 있는데 작별하게 돼 아쉽다는 곳이 있는 반면 한편에선 이제라도 교체해주니 불행 중 다행이라며 한숨을 쉬는 곳도 있다. 행안부는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장관 진영이 1년 8개월가량 무난히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는 아쉽다는 평이 많..

취재뒷얘기 2020. 12. 20. 09:58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긴 통신사 대리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다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게 됐다. 통신사가 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책임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한 개인정보 위반행위를 저지른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곳에 75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서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 1곳과 공유했다. 이들 대리점과 매집점은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했다. 매집점이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

취재뒷얘기 2020. 12. 17. 09:49

최근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제1차관에 임용됐을 때 축하인사가 가장 몰린 곳은 환경부였다. 양 차관의 부인이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1992년 복지부에서 함께 공직을 시작했다. 공직에 몸담은 기간이 둘이 합쳐 얼추 60년을 바라본다. 박 국장은 12일 전화통화에서 “당시만 해도 행정고시 35회 동기 150명 가운데 여성이 5명뿐이었다. 여성 공무원 자체가 흔치 않으니 부부 공무원은 더 드물었다”고 회상했다.여성 공무원 자체가 드물던 시절 부부 공무원이 된 뒤 함께 경력을 쌓다가 이제는 부부가 함께 고위공무원을 하는 사례가 속속 생기고 있다. 이강호 복지부 정책기획관과 김경희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과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0. 11. 20. 07:30

“보고서 형식이 이게 뭔가? 다시 해 와요.” “네, 국장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보고서를 내민 90년생 새내기 박 주무관. 하지만 과장은 보고서를 받아든 지 10초 만에 이렇게 말했다.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만 적는다고 다가 아니야. 보기 좋은 보고서가 내용도 좋은 거야.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것도 안 가르치나? 용지 여백도 안 맞고 자간이랑 줄 간격도 엉망이네.” 박 주무관은 그런 과정을 거치며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호모 리포투스’ 보고인류가 돼 간다. 공직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새천년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책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를 발간한다고 행정안전부가 17일 밝혔다. 세대간 간극..

취재뒷얘기 2020. 11. 19. 14:12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이 다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해 9월 잠정 중단했던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을 오는 28일부터 재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한국관광공사 ‘DMZ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이나 행정안전부 ‘디엠지기’ 누리집(www.dmz.go.kr)에서 희망 방문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파주구간은 임진각에서 출발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철책선을 따라 1.4㎞를 걸어서 통일대교 입구까지 이동한 다음, 버스로 도라전망대와 지금은 철거된 감시초소(GP)까지 둘러본 뒤 임진각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거리는 21㎞이며 3시간이 걸린다. 분단의 상징으로 장단역에서 폭격을 받아 반세기 동안 방치돼 ..

취재뒷얘기 2020. 11. 19. 14:03

“한글은 그 자체로 다문화죠. 한글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발전시킨 ‘열린 문자’라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574돌 한글날 경축식이 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 수정전에서 ‘우리의 한글, 세상의 큰글’을 주제로 열린다. 세종 때 집현전이 있던 자리를 고종 때 재건한 수정전에서 열리는 이날 경축식은 처음으로 외국인인 타일러 라쉬가 사회를 맡아서 의미를 더한다. 라쉬는 JTBC ‘비정상회담’과 MBC ‘대한외국인’ 등 여러 방송을 통해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으로 유명해진 방송인 겸 컨설턴트다. KBS ‘우리말 겨루기’ 진행자인 엄지인 아나운서와 공동으로 경축식을 진행하는 라쉬는 전화인터뷰에서 “한글 창제를 다함께 기뻐하고 세종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

취재뒷얘기 2020. 10. 15. 07:00

최근 5년간 거식증이나 식욕부진 등 섭식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 10명 중 8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한테서 받은 ‘성별·연령별 섭식장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섭식장애로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는 3만 2498명으로 전체 환자 4만 59명 가운데 81.8%를 차지했다. 섭식장애는 신경성 식욕부진과 폭식증을 아울러 지칭하는 질병이다. 식욕부진은 환자가 강박적으로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식사를 거부하는 특징을 보이며, 폭식증은 반복적인 과식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분류하면 지난 5년간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집단은 20대 여성(7861명, 19.6％)과 30대 여성(5046명, 12.6％)이었고, 10..

취재뒷얘기 2020. 10. 15. 07:00

“한 고등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수학만 해도 학년이 올라가면 수준도 올라가는데 성평등 교육은 왜 항상 똑같은 얘기만 하느냐고. 그 얘기가 성평등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화두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된 건 성평등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나임윤경은 인터뷰에서 “가뜩이나 첨예한 의견 대립과 인식 차가 존재하는 마당에 성평등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니 처음엔 너무 답답했다”고 했다. 고민 끝에 진흥원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해법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맞춤형 성평등 강의 시스템 구축이다. 나임윤경은 “저마다 성인지 감수성이 다르고, 처지와 경험이 다르다”면서 “간단한 성인지 감수성 테스트를 거쳐 각자 수준과 관심에 따라 다양한 성평등..

취재뒷얘기 2020. 10. 12.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