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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 재원은 건강보험으로?

by 자작나무숲 2021. 1. 22.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접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국민 무료접종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민 무료접종비용을 국가예산으로 한다는 취지이지만, 사실 건강보험재정은 국가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보재정에서 충당하려면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의결 자체는 어렵지 않겠지만 정작 건보공단에선 ‘무료접종 비용 일부를 건보재정으로 충당한다는 얘기를 언론보도로 처음 알았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12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코로나19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2조원이다. 진찰료와 주사료, 의약품관리료 등 시행비를 계산하면 1인당 2만원 안팎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구입비(8571억원)와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부대비용(380억원)은 올해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다. 백신 구매를 위한 추가비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확보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편성한 예산은 전국민 무료접종으로는 한참 모자란다. 정부 일각에서 건보재정 활용 언급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로선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국채발행을 통해 비용을 조달하는게 정석이다. 하지만 건보재정으로 활용하면 기획재정부가 중시하는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비용조달이 가능하다. 건보재정은 현재 국가재정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건강보험제도는 국가예산으로 운영하지 않고 상호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건보재정을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에 동원하려면 건정심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만약 건정심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가입자단체가 반대하면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건보재정을 어느 정도 규모로 충당할지 건보공단과 논의한 적은 없다.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로부터 코로나19 백신 1000만명분을 구매하기 위해 진행 중인 협상이 마무리 단계다. 노바백스는 지난해 8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 국내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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