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30일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지 한 달, 국내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열흘을 맞는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 대응에 조금씩 균열이 발생한다.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끊이지 않았던 컨트롤타워 논란이 재연될 조짐도 보인다. 우한에서 귀국하는 국민들을 임시 수용할 장소를 둘러싼 격렬한 반발과 중국인 혐오증 양상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공포”라는 감염병 전문가의 지적을 떠올리게 한다. 우한에서 귀국한 사실을 숨긴 채 도심을 활보한 확진자와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민간 병원은 위기감을 전염시키고 있다. 신종 코로나 극복을 가로막는 다섯 가지 ‘약한 고리’를 짚어 봤다.  정부가 우한에서 교민 700여명을 데려온 뒤 임시 수용할 장..

취재뒷얘기 2020. 1. 31. 10:12

인사혁신처가 공무 출장으로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가운데 소멸이 얼마 남지 않은 자투리를 십시일반 모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행사를 20일 세종시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사랑의 마을’에서 연다. 퇴직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인사처는 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 방식을 매뉴얼로 만들어 정부 부처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공무원이 쌓은 항공마일리지를 기부로 연결하는 ‘적극행정’을 시도한 주인공은 인사처 성과급여과 직원들이었다. 정지만 성과급여과장은 19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공무원 개개인으로 보면 크게 쓸 곳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냥 소멸되는 걸 놔두기엔 너무 아까운 공공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서 “과 막내인 이수연 주무관이 낸 ..

취재뒷얘기 2020. 1. 20. 07:30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곳이 어디냐고 공무원들에게 물으면 십중팔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꼽는다. 그중에서도 행안부는 정부조직 관련 주무부처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는 인력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과 상관없이 조직 개편을 할 때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행안부가 힘 있는 부처 소리를 듣는 원동력인 조직 관련 권한을 내려놓는 조치를 취했다. 행안부는 14일 ‘정부 조직 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장기적인 환경변화와 긴급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각 부처에서 정원과 관계없는 조직 개편이나 인력 재배치는 행안부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부처 권한과..

취재뒷얘기 2020. 1. 15. 20:38

하얗게 눈 덮인 겨울 산에 오르는 것만큼 낭만이 넘치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일도 흔치 않다. 가뜩이나 주말마다 산을 찾는 게 생활스포츠다 보니 가족끼리, 직장 동료들끼리 명산에 올라 새해 소망도 빌고 화합과 성과를 기도하는 것도 익숙한 풍경이다. 등산은 근육을 강화하고 심폐 기능과 혈액순환능력을 향상시켜 체력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이다. 하지만 겨울 산은 만만하게 보다가 큰코다치기 십상이다. 날씨도 춥다 보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28일 혼자서 한라산을 오르던 이모(48·서울)씨가 심정지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게 대표적이다. 당시 119구조대가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2016년 1월에는 일행 2명과 함께 설악산을 찾은 60대 남성이 ..

취재뒷얘기 2020. 1. 7. 20:41

“소수의견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 주는 척도다.”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위대한 반대자’였던 김이수(67)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신년 인터뷰에서 소수의견과 민주주의 사회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등 당시 뒷얘기를 비롯해 최근 정치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 사법화, 사법 정치화 모두 경계해야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다. 한국을 갈라놓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극단화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취재뒷얘기 2020. 1. 3. 11:49

‘울타리의 역설’이라는 실험이 있다.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을 관찰해보니 개방형 놀이터에선 한가운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반면 울타리가 있는 놀이터에선 공간을 훨씬 넓게 쓰며 뛰어논다는 걸 가리킨다. 정부가 공무원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도 울타리를 만든다. 규제로 비칠 수도 있지만 한계를 명확히 하면 양성화를 위한 공간도 열린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5일 정부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부부처 합동으로 ‘공무원 유튜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했다”면서 “교원을 제외한 국가직 공무원은 수십명이 개인 차원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가이..

취재뒷얘기 2019. 12. 25. 21:11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응 강화 방안이 국회 문턱에서 무산됐습니다. 취재 결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액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들에게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돼 버렸습니다. 야당 의원 한 명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금융거래정보 본사조회,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제도상 허점이 존재합니다. 상당수 고액 체납자들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체납을 하는..

취재뒷얘기 2019. 12. 24. 10:53

구독자 139만명을 거느린 인기 유튜버 ‘펭수’가 17일 보건복지부에 나타났습니다. 하룻동안 복지부 장관으로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시찰을 다니며 직원들 건강도 챙겼습니다. 펭수의 일일 복지부장관 모습을 담은 유튜브 영상은 하루만에 121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19일 오후 6시 현재는 142만회) 지난달에 외교부를 방문해 자신의 해외진출방안을 의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역시 195만 조회수를 기록중입니다. 바야흐로 펭수가 대세인건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부처 역시 펭수 덕분에 울고 웃습니다. 펭수 섭외에 성공한 복지부와 외교부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났죠다. EBS가 펭수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유튜브 계정 ‘자이언트 펭TV’에는 어떻게든 펭수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정부부처 홍보 담당자들이 올린 댓..

취재뒷얘기 2019. 12. 19. 18:03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식에 그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운 사람이 있다. 소방관 국가직화를 앞장서 주장하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미운털이 박혀 옷을 벗어야 했던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이다. 소방방재청을 그만둔 뒤 서울시립대 방문교수 등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4일 전화인터뷰에서 “감개무량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감격스러워했다. 조 사장은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꼭 이뤄져야 할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라는 결단을 내린 걸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더 큰 권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사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소방직으로 오래 일..

취재뒷얘기 2019. 12. 6. 10:58

영화 ‘도가니’나 ‘스포트라이트’는 아동성폭력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지 생생히 전해준다. 반대로 덴마크 영화 ‘더헌트’는 오해와 확증편향에서 시작한 아동성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초래한 갈등과 상처를 다룬다. 아동상담·아동심리 전문가들이 최근 불거진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대응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질의..

취재뒷얘기 2019. 12. 6. 10:41

대한수영연맹이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에서 수사의뢰와 임원 중징계 등 강도높은 조치를 요구받았다. 대한수영연맹 김지용(46) 회장과 박지영(49) 부회장은 왜 경찰 수사 대상이 됐을까.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열렸던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선수권대회가 우리 기억에 남긴 건 화려한 다이빙이나 우아한 수중발레가 전부가 아니다. 국가명을 매직펜으로 쓴 수영모와 은색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여 스폰서 로고를 숨긴 대표 선수들의 유니폼도 있다. 특히 오픈워터 남자 5㎞ 경기에 출전했던 백승호(29·오산시청), 조재후(20·한국체대) 두 선수에게는 7월 13일 벌어진 일은 국가대표의 자부심까지 뭉개버린 악몽이었다. 그날 경기에 출전하려고 경기장에 들어서는 조재후를 경기감독관이 가로막았다. “규정위반..

취재뒷얘기 2019. 11. 25. 07:30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끝없이 이어지던 강등전쟁 터널의 끝자락에 섰다. 그 중심에는 췌장암 진단 속에서도 잔류 희망을 이어가도록 이끄는 유상철 감독이 있었다. 반면 제주 유나이티드는 끝내 터널에서 길을 잃고 낙오했다. 인천이 췌장암 투병 중인 유 감독에게 부임 후 첫 홈 경기 승리를 선물했다. 인천은 24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37라운드에서 상주 상무에 2-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인천은 승점 33점으로 10위 자리를 지켜내며 잔류 가능성을 높였다. 이제 인천은 30일 경남 FC와 리그 최종전에서 이기기만 하면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다. 설령 패하더라도 11위이기 때문에 승강 플레이오프(PO)라는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다. K리그1은 12위는 내년 K리그2(2부)로 자동 강..

취재뒷얘기 2019. 11. 24.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