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4일 현재 2152만 가구, 지급 액수는 13조 542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지원 대상 가구의 99.1%, 액수로는 95.1%다. 약 3주 동안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의 완료한 셈이다. 지원금 중 소비를 통해 시중에 풀린 액수도 지급액의 64%나 된다. 이 같은 신속한 집행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디테일이 숨어 있다. 정부가 직접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바로 신청하도록 한 덕분에 신원 확인도 신속해지고 카드 충전금 형태로 지급도 간편해졌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금융권 자원을 활용한 덕분에 속도와 안정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최근 ..

취재뒷얘기 2020. 6. 8. 07:30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서 거둔 성과의 상당 부분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방역에 적극 활용한 것에 기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거버넌스’를 정부 혁신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마침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언급하는 속에서 디지털 거버넌스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5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무교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시스템을 평가하고, 중앙-지방 연계도 측정을 통한 공감의 디지털 거버넌스 방향을 탐색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기존 사회안전망·재난관리 시스템과 전자정부 체계를 진단하고 감염병 등 재난대응을 위한 사회보안 체제, 디지털 거버넌스, 스마트..

취재뒷얘기 2020. 6. 6. 13:34

질병관리본부가 명실상부한 감염병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 새출발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코로나19를 계기로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한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서 독립된 별도 ‘청’으로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달 중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계기로 국립보건원을 확대 개편해 2004년 출범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

취재뒷얘기 2020. 6. 3. 19:15

코로나 대처, 한국과 미국 왜 달랐나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치료비가 1인당 평균 48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신문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각종 진료비를 계산한 결과 코로나19에 걸리면 진단비(16만원)와 치료비로 평균 505만원이 들었다. 물론 증상에 따라 비용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는 경증 환자가 아니라 음압병상을 이용해야 하는 중등도 환자는 평균 입원일수 20일로 계산할 때 전체 치료비가 평균 1300만원까지 치솟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치료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도망 다닌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아무도 없었다. 진단비부터 치료비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줄곧 강조하는 ‘K방역’의 기본 원칙은 ‘조기 검사, 조기 추적, 조기..

취재뒷얘기 2020. 5. 28. 17:19

코로나19라는 나비의 날개짓이 정부조직개편으로 이어질 것인가.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부처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각에선 후반기 집권구상과 맞물리는 더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위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물론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기는 하지만 당장 29일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질병관리청의 구체적인 형태와 규모에 대..

취재뒷얘기 2020. 5. 18. 07:30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구상을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을 구성하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현행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급격히 공론화됐다. 일단 정부가 고용보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해 재취업을 유도하는 고용안전망이 튼튼해야만 코로나19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취약층을 지탱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고용보험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과 지원대상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보..

취재뒷얘기 2020. 5. 15. 07:30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 A씨는 전쟁으로 하루를 시작해 파김치로 하루를 마친다. 출근준비와 동시에 두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입혀 출근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데만 한 시간은 넘게 걸리린다. 가장 힘든게 뭐냐는 질문에 “잠을 자고 싶다”고 말할 정도다. 그나마 다행인건 두 차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고 부서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는 점이다. A씨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확실히 많이 유연해졌다”면서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는 필연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만 정책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때로는 민간기업보다도 더 빠른 혁신이 일어나기도 한다.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근무혁신이 대표적이다...

취재뒷얘기 2020. 5. 14. 10:55

“땀이 비오듯 하는 방호복을 입고 방역활동에 동참하고,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생필품을 배달하고, 마스크를 만들어 배포하는 작은 자원봉사 활동이 하나 하나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공적인 ‘K방역’ 뒤에는 연인원 45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온 사회가 몸살을 앓는 속에서도 방역과 소독, 도시락 배달과 마스크 제작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4월 21일까지 자원봉사에 참여한 이들은 43만 5107명(연인원 기준)에 이른다. 방역소독에 동참한 이들이 19만여명이었고, 마스크 등 물품 제작에 나선 이들도 약 11만명이나 됐다. 약..

취재뒷얘기 2020. 5. 14. 10:33

박달재와 다랫재 사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들어서면 잔디가 깔려있는 너른 마당이 있는 걸 빼곤 특별할 것 없는 집이 한 채 있다. 집 안에 들어서면 한국화인듯 추상화인듯 싶은 그림을 그려놓은 한지가 빽빽하게 걸려 있고 벽에는 판화작품으로 만든 예쁘장한 병풍을 펼쳐놓은 작업실이 나온다. 1987년 가족과 함께 충북 제천군 백운면으로 둥지를 옮긴 이철수(66) 화백은 수십개는 돼 보이는 붓과 조각칼, 목재, 그리고 무엇보다 각종 철학책과 종교책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 작업실 큼지막한 책상에서 수십년째 밑그림을 그리고 판화를 새기고 있다. 1980년대를 대표하는 민중미술가로 이름을 떨쳤던 그는 이후 일상과 자연, 생명과 평화를 소재로 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오고 있다. 1981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독..

취재뒷얘기 2020. 4. 29. 10:19

손씻기와 마스크 쓰기 가운데 하나만 가능하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코로나19 예방에 더 효과적일까. 건강 관련 정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저 없이 손씻기를 선택할 것이다. 손을 열심히 씻고 손소독제도 사용한 덕분에 올해는 독감 환자도 줄어 드는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100년 전에도 그랬을까. 1900년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한 의학드라마 ‘더 닉’에는 한 의사가 환자와 접촉하고도 손을 씻지 않고 퇴근해 갓난아기를 버젓이 안아주는 장면이 나온다. 죄 없는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의사는 정작 ‘환자와 접촉했으니 손을 씻으라’고 조언했던 흑인 동료의사를 향해 혐오와 차별만 드러낼 뿐이다. 그나마 이 시기는 손을 씻으라는 얘기를 하는 의사라도 있었다. 시계를 50년쯤 전으로 더 ..

취재뒷얘기 2020. 4. 17. 16:29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총선 이후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이 다음달 연구보고서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토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을 다녀보면 절실히 요구하는 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었다. 참여정부 이후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됐지만, 대부분 서울 근처 아니면 경기도 대도시여서 국가 균형발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

취재뒷얘기 2020. 4. 6. 18:51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고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고비를 이겨내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호왕(92)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한때 치사율이 7%나 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던 신증후성출혈열을 일으키는 한탄(Hantaan)바이러스를 1976년 세계 최초로 발견한 데 이어 진단법과 백신 개발까지 성공시킨 세계적인 학자다. 그가 한탄바이러스라고 명명한 뒤 8개의 유사한 바이러스가 발견돼 1986년 새로운 ‘속’인 한타(Hanta)바이러스가 생겼고 2019년 유사 바이러스 37개를 묶어 새로운 ‘과’까지 생겼다. 한타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독자적 학문 분야까지 탄생했다.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만난 이 교수는 90대에도 변함없는 건강을 과시하며 코로나19 대응과 전문인력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밝..

취재뒷얘기 2020. 4. 2.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