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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일까

by 자작나무숲 2020. 6. 6.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서 거둔 성과의 상당 부분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방역에 적극 활용한 것에 기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거버넌스’를 정부 혁신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마침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언급하는 속에서 디지털 거버넌스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5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무교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시스템을 평가하고, 중앙-지방 연계도 측정을 통한 공감의 디지털 거버넌스 방향을 탐색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기존 사회안전망·재난관리 시스템과 전자정부 체계를 진단하고 감염병 등 재난대응을 위한 사회보안 체제, 디지털 거버넌스, 스마트 재난관리 전략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신문과 인하대 산업보안e거버넌스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가 후원했다. 


 이경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8대 미래 변화와 디지털 정부의 역할’이란 발표를 통해 한국판 디지털 뉴딜을 위한 전략을 “DNA-US+G”로 표현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먼저 DNA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D), 5G망 구축과 관련 기술 응용 분야 확대(N), 인공지능 중심국가 추진을 통한 4차산업혁명 강국 추진(A)”을 의미한다. 여기에 “비대면 일자리 활성화(U)와 디지털 산업 지원 등 사회간접자본(S)” 그리고 “정부(G)”가 포함된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한 과제로 로봇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3D 업종에 기술을 넣어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며, AI의 장점을 활용한 변화 등 세가지를 꼽았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거버넌스’ 발표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이 큰 효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하며 디지털 거버넌스의 실제 사례를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안심밴드, 시설방문자 확인을 위한 QR코드, 안전신문고 등을 꼽았다. 이어 앞으로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디지털 기술 사례로 챗봇, AI 콜센터 등 첨단기술 기반 자가격리자 관리 고도화 기술개발 신종 감염병 유입 예측 및 지능적 차단기술 개발 지능형 안면 인식기술 개발 및 접촉자 추적기술 개발 격리시설 관리 소독, 물품공급, 비상대응 등 지원로봇 개발, 입소자 원격관리 기술개발 등을 꼽았다. 


 남태우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 행정업무 폭증과 행정병목 현상’ 발표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한 디지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행정병목을 줄일 수 있는가”란 질문을 던졌다. 그는 민원접수와 상담을 예로 들며 “대부분 비슷비슷한 질문이 쏟아지는 상담과 민원접수를 지능화하는 등 기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기술이 하도록 하고, 진정한 스마트워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행정혁신을 위해선 사회재난대응유형별 교육과정을 신설해 공무원 역량 교육의 새로운 틀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행동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를 총괄한 명승환 인하대 산업보안e거버넌스센터장은 “사후 약방문식 처방, 행정 편의주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부처별 경쟁과 이기주의를 과감히 청산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이전 과거와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 교수는 “IT강국 코리아와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위치는 이 분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디지털 뉴딜’을 위해선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처럼 범부처 기획·조정·집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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