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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982

청사 출입 안면검사 복구한다 코로나19 이후 1년 2개월 가량 중단했던 정부청사 출입구 안면인식시스템 운영이 곧 재개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사용을 잠정 중단했던 정부청사 안면인식시스템 재가동을 준비중이다. 이미 청사관리본부는 2개월 가량 자체적으로 안면인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역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청사 안면인식시스템은 정부청사 보안을 위해 입구에 설치해 청사를 출입하는 공무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정부청사 안면인식 시스템은 2016년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민간인이 도난 신분증을 이용해 정부서울청사에 몰래 들어가 시험 성적과 합격자를 조작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출입.. 2021. 5. 31.
코로나19 속 20~30대 우울 증세 위험신호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20~30대, 특히 여성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보건복지부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우울’ 점수는 총점 27점 가운데 5.7점이었다. 2018년 당시 지역사회 건강조사(2.3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3월 첫 조사 당시엔 5.1점이었다. 우울 점수가 10점 이상인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18년(3.8%)과 비교해 무려 6배나 늘어난 22.8%나 됐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 역시 지난해 3월 9.7%였던 것이 9월에는 13.8%, 올해 3∼4월 16.3%로 급격히 늘고 있.. 2021. 5. 14.
김부겸 인사청문회 앞두고 살펴보는 대한민국 총리 42명 ‘영욕의 역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제47대 국무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함께 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사실 헌법만 놓고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총리의 권한은 결코 작지 않다. ‘의전용 총리’라는 말이 심심치 않았고 ‘책임총리’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의미로 느껴지는게 현실이다. ‘일인지상 만인지하’라고는 하지만 어떤 면에선 조선시대 영의정보다도 더 실권이 없는게 국무총리다. 그런 속에서도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국무총리 78년의 영욕을 되짚어본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매우 독특한 자리다. 보통 대통령제 국가에선 국무총리가 없다. 그렇다고 .. 2021. 5. 3.
"행안부는 마초 조직" 소리도 옛 말 전통적으로 행정안전부는 ‘마초’ 이미지가 강합니다. 재난안전 업무가 주는 무게감도 무시할 수 없겟습니다만 사실 행안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내무부가 보여줬던 군대식 조직문화에 대한 기억이 워낙 강렬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성 공무원 비중도 적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20 공무원인사통계’를 보면 행안부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30.9%에 불과합니다. 여성가족부(67.5%)나 문화체육관광부(48.7%), 외교부(46.2%)까진 아니더라도 국방부(45.2%)는 물론 대검찰청(38.9%)보다도 적습니다. 행안부 공무원들이 항상 경쟁의식을 느끼는 기획재정부(31.7%)한테도 밀리니 할 말 다했습니다. 그런 행안부가 요즘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22일 행안부에서 입수한.. 2021. 4. 30.
특별방역주간에 공무원들은, “우리만 봉이냐” VS “솔선수범해야”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간’ 첫날인 26일 최대 수혜자는 청사 구내식당이었다.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은 이날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꺼린 공무원들이 모여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반면 청사 인근 식당은 텅텅 비었다. 세종청사 인근 한 중식당은 평소 점심때에는 줄을 서 기다려야 했으나 이날은 비공무원으로 보이는 일행 두 팀만 있었다. 한 식당 주인은 “공무원이 주고객인 우리 입장에선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를 당한 것과 다름없다”고 한숨지었다. 발단은 지난 25일 홍남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번 주(26일~5월 2일)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회식·모임을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불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와 함.. 2021. 4. 26.
"잠재적 가해자 취급? 우린 모두 누군가에겐 권력자"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와 역지사지, 시민적 의무를 강조하는 건 ‘잠재적 가해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용으로 지난해 2월 제작했던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 동영상이 최근 “남성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동영상을 제작한 나윤경 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밤길에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은 남성이 눈에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낀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느끼는 여성들이 있으니 배려와 역지사지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남성은 죄다 잠재적 가해자’라는 것과 엄연히 의미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나 원장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80대 여성조차도 누군가에겐 기득권을 가진 권력.. 2021. 4. 19.
확진자 증가와 위중증환자 감소, 방역 딜레마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 뒤이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던 공식이 깨지고 있다. 확진자는 지난달과 비교해 200명 가량 늘었는데 위중증 환자는 오히려 20여명이 줄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데다 백신 접종으로 고위험군인 고령층 확진자가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바꿔 말하면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방역당국으로선 좀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2명이었다. 한 달 전인 3월 18일에 44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27명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126명에서 102명으로 오히려 24명이 줄었다. 지난해 12월 25일 신규 확진자가 1240.. 2021. 4. 18.
"코로나19 방역 성공이 불평등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이 결국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랫동안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 온 김창환(53) 미국 캔자스주립대 사회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했다. 13일 오전에 줌을 활용한 화상인터뷰였는데 왜 그런지 내 노트북에서 마이크 설정이 잘 안되는 바람에 줌 화면으로 보면서 카카오톡 음성통화를 해야 했다. 그래도 한시간 가량 통화를 했는데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대화였다. 혼자만 음미하기엔 너무 아까운 통찰력을 공유해본다. 김 교수가 줄곧 강조한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가 좌고우면을 멈추고 지금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적극적인 정부지출 확대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걸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여당참패로 끝난 재보궐선거, 더 나아가 1년 .. 2021. 4. 17.
차량번호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일까 아닐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안전을 이유로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방문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건 개인정보 침해일까 아닐까. 차량번호를 수집한다면 그것은 개인정보수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CCTV는 누구나 출입 가능한 아파트에선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 확인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아파트에선 출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가 없다면 동의를 받았다 해도 수집할 수 없다. 차량번호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2011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법.. 202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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