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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문재인정부 대통령지정기록물 역대 최다, 그래서 뭐?

by betulo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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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기록물 1116만건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작업을 마쳤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까지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 30곳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기록물을 모두 이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80%는 전자 문서 74만건,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322만건, 웹 기록물 492만건 등 전자기록물이다. 나머지는 종이문서 15만건, 간행물 2000, 대통령 선물·행정 박물 2000건 등 비전자기록물이었다.

대통령기록물 총량은 박근혜 정부가 1122만건이었던 것에 견줘 다소 줄었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구내식당 사용내역 88만건, 민원 ARS 67만건 등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는 자료가 적잖이 포함돼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평가다. 시청각 기록물은 213만건으로 박근혜 정부(158만건)와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지정기록물은 393000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노무현 정부는 26만건, 이명박 정부는 34만건, 박근혜 정부는 205000건이었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알권리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다. 일정 기간 봉인해서 보호해 줄 테니 기록을 만드는 데 주저하지 말고 만든 기록을 없애지도 말라는 기록 권장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유형별로 공개 여부를 고려해 오는 12월부터 기록물 목록을 누리집(www.p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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