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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경제雜說84

고용충격? 규제개혁 외치기 전에 따져봐야 할 것들 고용악화 충격과 최저임금 후폭풍이 문재인 정부를 강타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에서 고용악화를 부르는 구조적인 문제가 뭘까요.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충격이 한국 경제를 제약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정부의 문제점은 구조적 요인을 과소평가하거나 개입시점이 늦어졌다는 점입니다. 중장기 대책인 ‘혁신성장’을 단기대책처럼 접근한다는 지적과 함께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한 것과 달리 실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발단은 7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이었습니다. 6월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6000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인 것은 200.. 2018. 7. 23.
고용지표, 냉정하게 따져보기 고용지표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체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자동차 판매부진, 도소매업 구조조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요인들이 하나같이 당장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6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인 것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한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다. 인구감소 충격은 이제 한국경제의 상수가 됐다. 지난해 8월부터 줄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는 6월 들어 8만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갈수록 가파르다. 6월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10만 .. 2018. 7. 12.
'실사구시' 재벌개혁론자, 김상조 공정위원장 1년 ‘재벌 저격수’라는 우려와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서도 ‘공정경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월 14일로 취임 1년을 맞다. 취임 첫해에 ‘갑질’ 척결에 주력해 온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등 구조 개혁에도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 안팎의 평가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분야 갑질 척결에 집중했고, 그 결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가운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갑질 척결'이 아닐까 싶다.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첫해에는 충분하고 시급한 과제이지만 당장 법률을 바꿔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왔다.. 2018. 6. 19.
KDI 보고서가 말하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는 우려와 달리 크지 않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언급한 바 있어 이달 말까지 결정돼야 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KDI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결과적으로 청와대나 기재부로선 ‘퇴로’를 열어 준 모양새가 됐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 2018. 6. 18.
인구 고령화, 남북 모두에게 닥친 위협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성사 등으로 한반도에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일각에선 통일만 되면 고령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 남북한 인구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당장 통일이 되더라도 고령화 추세를 일부 늦추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역시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데다 앞으로 합계출산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고령화 문제는 남북이 함께 풀어야 하는 ‘민족적 과제’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12일 통계청 북한인구추계에 따르면 북한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9.9%입니다. 북한은 이미 2004년에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에 진입했으며 2034년 무렵에는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 2018. 6. 14.
일할수록 가난하다... 근로소득 불평등의 역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 증가, 청년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인해 노동을 할수록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 차원의 개입 없이는 열심히 ‘노오력’만 해서는 소득수준을 높이는게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제민·박상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과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한국경제학회가 발행하는 ‘경제학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 불평등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가 악화됐으며 근로소득 불평등이 가장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를 추적한 결과 2011년 0.349였던 지니계수가 2012년 0.350, 2013년 0.357로 상승했으며, 2014년에는 0... 2018. 5. 23.
느닷없는 경기침체 논쟁, '구조'를 봐야 한국경제의 현재 위치는 경기침체 초기국면일까 경기회복세일까. 만약 회복세라면 한국경제는 걱정없이 순항하고 있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핵심인사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공개적으로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으면서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논란은 김 부의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12일 기재부가 “경기는 회복 흐름”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썼다. 14일에는 “여러 지표로 봤을 때 경기는 오히려 침체국면 초입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한테서 질문을 받자 “최근 3, 4월 월별 통계를 갖고 판단하기엔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김 부의장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김 .. 2018. 5. 23.
취업자 증가 3개월째 10만명대... 고용충격일까 인구충격일까 취업자 수가 세계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큰 차이가 없고 청년실업률은 0.5% 포인트 감소했는데도 취업자 수가 좀처럼 20만명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원인으로는 기저효과, 제조업 구조조정, 주력산업 부진, 건설물량 축소가 꼽힌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자체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인구 감소 충격’을 핵심 원인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 8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만 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1월 33만 4000명에서 2월 10만 4000명, 3월 11만 2000명에 이어 3개월째 1.. 2018. 5. 18.
통일비용, 그 허와 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통일비용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등에서 경쟁적으로 통일비용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통일비용 논의는 연구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무엇보다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만 과장하게 만드는 데다, 대부분 북한붕괴와 흡수통일을 가정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유라이즌 캐피털 연구소와 공동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핵화 보상만 해도 2조 달러(약 21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8년도 우리나라 예산규모인 428조 .. 2018.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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