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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53

질병관리본부 승격, 정부조직개편으로 이어질까 코로나19라는 나비의 날개짓이 정부조직개편으로 이어질 것인가.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부처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각에선 후반기 집권구상과 맞물리는 더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위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물론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기는 하지만 당장 29일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질병관리청의 구체적인 형태와 규모에 대.. 2020. 5. 18.
지출구조조정이라는 요술방망이 우여곡절 끝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됐다.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껏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정책이 현실화됐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논쟁이 발생했다. 대체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장, 총선 전 미래통합당이 논쟁의 한 축이었다. 기획재정부와 총선 뒤 미래통합당이 또 한 축이었다. (청와대는 어느 쪽이었는지 모르겠다. 뭐,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벌어진 논쟁은 하나같이 국가운영의 방향에 대한 철학, 더 깊게는 세계관을 바닥에 깔고 있는 주제였다. 특히 재정건전성은 두고 두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듯 하다.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도 두고두고 생각할 주제다. 그에 .. 2020. 5. 11.
세종시를 떠나며 세종시는 독특한 곳입니다. 인구 30만에 대한민국 가운데 위치한 조그마한 도시인데 위상은 '특별'자치시. 인구유입이나 출생률, 학력수준과 연령대 모두 대한민국 평균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겉멋 부리다 어떻게 망하는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괴상하고 실용성 떨어지는 (심지어 예쁘지도 않은) 정부세종청사가 터무니없이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신도시 주제에 구획정리 신경안쓴듯 흐느적거리는 도로가 이어지고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자칭 '대로'는 왕복 4차선으로 방문객을 당황하게 합니다.(제가 장담하는데 이 '대로'는 1~2년 안에 주차 '대란'의 주범이 될 겁니다.) 정부세종청사 중에서도 눈에 띄게 엉망인 기재부 3층 기자실이 지난 14개월간 제 일터였습니다. 세종청사 이전 문제를 논의할때 기재부 기조실장은 '.. 2018. 9. 15.
文 핵심공약 ‘지방분권’ 기재부 반대에 막혀 1년 넘게 표류중 문재인 정부가 천명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종합대책이 발표도 되기 전에 대폭 후퇴하고 있다. 재정분권 시기와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재정분권 공약 자체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부처간 협력은 안되고 관료들은 저항하는데 청와대는 정책조율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8월 발표도 못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올해도 물건너갔다는 비관론이 높아진다. 정부 관계자와 지방재정 전문가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 재정분권 권고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청와대에선 4개월이 되도록 종합대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선 TF 내용을 대폭 뜯어고친.. 2018. 9. 3.
또 엉터리 세수예측, 오차율 9.7%로 역대 최대 정부가 세수예측을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지난해 예측한 국세수입 전망치와 실제 걷은 국세수입 차이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전망치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올해 국세수입 실적은 오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가 재정건전성만 신경쓰느라 재정운용과 세수예측 모두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65조 4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22.8조원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예상한 지난해 국세수입 전망은 241조 8000억원(본예산 기준)이었다. 국세수입 실적치에서 전망치를 뺀 오차가 23조 6000억원이나 된다. 오차율은 9.7%나 됐다.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2018. 2. 22.
최저임금과 일자리, 관계가 있을까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시행되면서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01년(16.6%) 이후 최대 인상률이자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인데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던 터라 토론은 갈수록 뜨거워진다.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한파가 더 심각해질까. 일단 한국 주류 경제학계의 시각은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줄인다’로 요약할 수 있다. 두 자릿수 인상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금이 올라가는데 일자리 감소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거의 없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저임금 근.. 2018. 1. 19.
재정민주주의실험... 본궤도 오르는 국민참여예산 올해부터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다룬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과정에서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참여예산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고, ‘정부는 국민의견을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견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참여예산을 위한 기구 운영의 근거도 마.. 2018. 1. 9.
김동연 "서비스산업법에서 보건의료 제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기재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제출한 서비스법안에는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포함시키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기재부로선 정권교체 뒤 서비스법에 보건의료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사실상 ‘계륵’이나 다름없는 보건의료 부분을 포기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법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의료 부분은 서비스법에서도 워낙 민감하게 얘기가 되고 있다”면서 “법 통과를 위해서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입장을 수용할건 수용하고 조금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여당에서 “의료 영리화 부분을 제.. 2017. 12. 18.
공공기관 관리방식 확 바꾼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포함한 관리체계 전면개편을 준비중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공기관을 장려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으로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제도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경영평가 대상 기관과 기재부, 경영평가단, 주무부처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살펴볼 것.. 201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