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획재정부56

원전 감사 후속작?... 먼지털이식 과잉 감사 논란 감사원이 피감기관 서버 압수는 물론이고 민간인 휴대전화와 이메일까지 들여다보는 등 과도한 감사를 3개월째 벌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감사 초점이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여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30일 정부부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원래는 6월 11일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7월 23일로 연장됐다. 감사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감사 착수 및 처리 단계’를 살펴보면 감사 전체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건.. 2021. 7. 12.
공공의료 강화한다더니… 내년 공공병원 건립 예산은 ‘0’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건립 예산은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했던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건립 관련 항목이 아예 없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올해 1264억원에서 1337억원으로 73억원(5.8%) 증액 편성되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한국판 뉴딜’에서도 공공병상 확대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복지부는 2019년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서 경남 진주 등 9개 지역을 중심으.. 2020. 9. 11.
기재부의 역대급 수학실력이 문재인케어 위협한다 내년도 건강보험률은 올해보다 2.89% 오른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27일 열렸다. 그 결과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현행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3399원(올해 11만 9328원에서 내년 12만 2727원으로)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756원(현재 9만 4666원에서 내년 9만 7422원으로) 오른다. 건보료 논의에서는 해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적절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가입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맞붙는다. 거기다 올해는 코로나19.. 2020. 8. 26.
질병관리본부 승격, 정부조직개편으로 이어질까 코로나19라는 나비의 날개짓이 정부조직개편으로 이어질 것인가.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부처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각에선 후반기 집권구상과 맞물리는 더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위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물론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기는 하지만 당장 29일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질병관리청의 구체적인 형태와 규모에 대.. 2020. 5. 18.
지출구조조정이라는 요술방망이 우여곡절 끝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됐다.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껏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정책이 현실화됐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논쟁이 발생했다. 대체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장, 총선 전 미래통합당이 논쟁의 한 축이었다. 기획재정부와 총선 뒤 미래통합당이 또 한 축이었다. (청와대는 어느 쪽이었는지 모르겠다. 뭐,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벌어진 논쟁은 하나같이 국가운영의 방향에 대한 철학, 더 깊게는 세계관을 바닥에 깔고 있는 주제였다. 특히 재정건전성은 두고 두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듯 하다.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도 두고두고 생각할 주제다. 그에 .. 2020. 5. 11.
세종시를 떠나며 세종시는 독특한 곳입니다. 인구 30만에 대한민국 가운데 위치한 조그마한 도시인데 위상은 '특별'자치시. 인구유입이나 출생률, 학력수준과 연령대 모두 대한민국 평균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겉멋 부리다 어떻게 망하는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괴상하고 실용성 떨어지는 (심지어 예쁘지도 않은) 정부세종청사가 터무니없이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신도시 주제에 구획정리 신경안쓴듯 흐느적거리는 도로가 이어지고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자칭 '대로'는 왕복 4차선으로 방문객을 당황하게 합니다.(제가 장담하는데 이 '대로'는 1~2년 안에 주차 '대란'의 주범이 될 겁니다.) 정부세종청사 중에서도 눈에 띄게 엉망인 기재부 3층 기자실이 지난 14개월간 제 일터였습니다. 세종청사 이전 문제를 논의할때 기재부 기조실장은 '.. 2018. 9. 15.
文 핵심공약 ‘지방분권’ 기재부 반대에 막혀 1년 넘게 표류중 문재인 정부가 천명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종합대책이 발표도 되기 전에 대폭 후퇴하고 있다. 재정분권 시기와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재정분권 공약 자체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부처간 협력은 안되고 관료들은 저항하는데 청와대는 정책조율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8월 발표도 못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올해도 물건너갔다는 비관론이 높아진다. 정부 관계자와 지방재정 전문가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 재정분권 권고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청와대에선 4개월이 되도록 종합대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선 TF 내용을 대폭 뜯어고친.. 2018. 9. 3.
또 엉터리 세수예측, 오차율 9.7%로 역대 최대 정부가 세수예측을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지난해 예측한 국세수입 전망치와 실제 걷은 국세수입 차이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전망치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올해 국세수입 실적은 오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가 재정건전성만 신경쓰느라 재정운용과 세수예측 모두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65조 4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22.8조원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예상한 지난해 국세수입 전망은 241조 8000억원(본예산 기준)이었다. 국세수입 실적치에서 전망치를 뺀 오차가 23조 6000억원이나 된다. 오차율은 9.7%나 됐다.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2018. 2. 22.
최저임금과 일자리, 관계가 있을까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시행되면서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01년(16.6%) 이후 최대 인상률이자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인데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던 터라 토론은 갈수록 뜨거워진다.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한파가 더 심각해질까. 일단 한국 주류 경제학계의 시각은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줄인다’로 요약할 수 있다. 두 자릿수 인상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금이 올라가는데 일자리 감소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거의 없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저임금 근.. 2018.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