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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57

최저임금과 일자리, 관계가 있을까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시행되면서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01년(16.6%) 이후 최대 인상률이자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인데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던 터라 토론은 갈수록 뜨거워진다.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한파가 더 심각해질까. 일단 한국 주류 경제학계의 시각은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줄인다’로 요약할 수 있다. 두 자릿수 인상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금이 올라가는데 일자리 감소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거의 없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저임금 근.. 2018. 1. 19.
재정민주주의실험... 본궤도 오르는 국민참여예산 올해부터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다룬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과정에서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참여예산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고, ‘정부는 국민의견을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견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참여예산을 위한 기구 운영의 근거도 마.. 2018. 1. 9.
김동연 "서비스산업법에서 보건의료 제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기재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제출한 서비스법안에는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포함시키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기재부로선 정권교체 뒤 서비스법에 보건의료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사실상 ‘계륵’이나 다름없는 보건의료 부분을 포기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법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의료 부분은 서비스법에서도 워낙 민감하게 얘기가 되고 있다”면서 “법 통과를 위해서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입장을 수용할건 수용하고 조금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여당에서 “의료 영리화 부분을 제.. 2017. 12. 18.
공공기관 관리방식 확 바꾼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포함한 관리체계 전면개편을 준비중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공기관을 장려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으로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제도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경영평가 대상 기관과 기재부, 경영평가단, 주무부처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살펴볼 것.. 2017. 11. 7.
‘11조원 지출 구조조정’ 제 머리 못 깎는 기재부 11조원이 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던 기획재정부가 정작 구조조정이 필요한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를 더 늘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사업 집행률이 떨어져 해마다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500억원 이상 증액했다.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예산을 ‘칼질’할 때 앞세웠던 잣대는 ‘집행률’과 ‘불용액’ 등이었다. 그런데 정작 자체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낮은 집행률과 높은 불용액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되레 늘려줘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에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다. 기재부는 기금 사업비를 올해 9407억원에서 내년 1조 736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기금 집행률은 82.9%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1550억원.. 2017. 10. 27.
공공기관 관리체계 연말까지 확 바꾼다 사회적 책임 지표 등 도입 검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포함해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공기업에는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도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제도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경영평가 대상 기관과 기재부, 경영평가단, 주무 부처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사회적 가치 실현에 가중치를 주는 방향으로 경영평가를 개편할 방침이.. 2017. 10. 22.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의 허와 실 “기업인 대상 ‘기업하기 좋은 환경’ 체감조사에 불과"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를 두고 국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37개국 가운데 26위로, 4년 연속 제자리걸음으로 나왔다. 일부 언론에선 이를 두고 과도한 노동 경직성이 문제라거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과연 국가경쟁력 평가는 얼마나 믿을 만한가. 국가경쟁력 평가는 유엔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생산한 34개 통계와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80개 항목을 기반으로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국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세계경제포럼과 협정을 맺어 무상으로 설문조사를 .. 2017. 10. 3.
곳간 열쇠 쥔 기재부, '수시배정'으로 정부부처 길들인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지난해 책정된 예산 25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건 한 푼도 없었다. 2013년에 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할 때만 해도 전북도는 용지 구입비용만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사업비(383억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2017년까지 사업을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사업추진방식을 전액 국비지원이 아닌 50% 지방비 매칭으로 변경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사업진행이 막혀버렸다. 기재부는 이 사업을 수시배정으로 분류했고, 전북도와 합의가 안되자 공사비를 아예 내주지 않았다. 국회가 예산 수시배정에 단단히 뿔났다.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 2017. 9. 19.
기재부의 '탄력적' 갑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부족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지만 정작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법이 정한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7조 3050억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6조 8764억원보다는 6.2%(4286억원) 늘어났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규정한 수준에는 못미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14%는 일반회계,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4% 수준에 불..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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