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기재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제출한 서비스법안에는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포함시키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기재부로선 정권교체 뒤 서비스법에 보건의료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사실상 ‘계륵’이나 다름없는 보건의료 부분을 포기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법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의료 부분은 서비스법에서도 워낙 민감하게 얘기가 되고 있다”면서 “법 통과를 위해서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입장을 수용할건 수용하고 조금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여당에서 “의료 영리화 부분을 제..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7. 12. 18. 11:12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포함한 관리체계 전면개편을 준비중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공기관을 장려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으로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제도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경영평가 대상 기관과 기재부, 경영평가단, 주무부처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살펴볼 것..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7. 11. 7. 16:15

11조원이 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던 기획재정부가 정작 구조조정이 필요한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를 더 늘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사업 집행률이 떨어져 해마다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500억원 이상 증액했다.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예산을 ‘칼질’할 때 앞세웠던 잣대는 ‘집행률’과 ‘불용액’ 등이었다. 그런데 정작 자체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낮은 집행률과 높은 불용액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되레 늘려줘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에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다. 기재부는 기금 사업비를 올해 9407억원에서 내년 1조 736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기금 집행률은 82.9%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1550억원..

예산생각 2017. 10. 27. 08:30

사회적 책임 지표 등 도입 검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포함해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공기업에는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도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제도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경영평가 대상 기관과 기재부, 경영평가단, 주무 부처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사회적 가치 실현에 가중치를 주는 방향으로 경영평가를 개편할 방침이..

예산생각 2017. 10. 22. 12:40

“기업인 대상 ‘기업하기 좋은 환경’ 체감조사에 불과"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를 두고 국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37개국 가운데 26위로, 4년 연속 제자리걸음으로 나왔다. 일부 언론에선 이를 두고 과도한 노동 경직성이 문제라거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과연 국가경쟁력 평가는 얼마나 믿을 만한가. 국가경쟁력 평가는 유엔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생산한 34개 통계와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80개 항목을 기반으로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국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세계경제포럼과 협정을 맺어 무상으로 설문조사를 ..

雜說 2017. 10. 3. 18:30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지난해 책정된 예산 25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건 한 푼도 없었다. 2013년에 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할 때만 해도 전북도는 용지 구입비용만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사업비(383억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2017년까지 사업을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사업추진방식을 전액 국비지원이 아닌 50% 지방비 매칭으로 변경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사업진행이 막혀버렸다. 기재부는 이 사업을 수시배정으로 분류했고, 전북도와 합의가 안되자 공사비를 아예 내주지 않았다. 국회가 예산 수시배정에 단단히 뿔났다.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

예산생각 2017. 9. 19. 18:00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지만 정작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법이 정한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7조 3050억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6조 8764억원보다는 6.2%(4286억원) 늘어났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규정한 수준에는 못미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14%는 일반회계,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4% 수준에 불..

예산생각 2017. 9. 19. 09:46

9년전 국회를 통과해 폐지됐는데도 세 차례나 목숨을 이어가는 질긴 세금이 있다. 정부는 2008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자며 폐지법률안을 제출해 놓고도 세 차례에 걸쳐 일몰시한을 늦추는 법개정안을 제출하는 자기모순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관련 조세제도 개혁에 손을 놓아버린 사이 전국은 과도한 도로공사로 몸살을 앓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교통세는 내년까지만 시행한 뒤 2019년부터는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별다른 후속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만 약 15조원에 이르는 교통세가 개별소비세에 통합되면 예산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당장 교통세 세입이 각종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 포함하게 된다. 계산상 내국세 세입..

예산생각 2017. 8. 21. 18:30

정부가 예측한 2016년 국세수입 전망과 실제 걷은 액수 차이가 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예측 정확성이 2000년대에 비해서도 후퇴했다. 세수예측 오차가 커지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재정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얼마나 쓸지 결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이다. 세금이 어느 정도 걷힐지 알아야만 그에 맞춰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배분할 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지난해 국세수입전망과 실제 거둔 세금 사이에 차이가 역대 최고액인 19조 6000억원이나 되는데다 올해 역시 대규모 초과세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재정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신문이 ..

예산생각 2017. 8. 21. 10:37

기획재정부는 과거 경제기획원이나 기획예산처와 마찬가지로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영문 명칭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경제기획원·기획예산처는 모두 ‘기획’을 ‘Planning’으로 번역했지만 유독 기재부만 ‘Strategy’다. 국가 미래전략을 담당한다는 의미라고는 하지만 외국 정부에서도 기획 기능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전략재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정부기관 영문명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영문명칭을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8일 영어명칭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달 안으로 ‘정부조직 영어명칭 관한 규칙’(예규)을 제정할 계획이..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5. 5. 6. 09:07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523조원이다. 전년보다 25조원 늘었고, 부채 비율은 216%나 된다. 국가채무 483조원보다도 규모가 크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오히려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전문성 문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평가를 강화하는 등 꾸준히 공공기관 부채를 관리하도록 해 왔다. 하지만 방만경영의 대표 주자 소리를 듣는 한..

예산생각 2014. 12. 16. 07:30

해마다 급증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보조율 산정에 원칙도 없고 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았다. 특히 시·군과 자치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자치구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전체 규모는 44조 2925억원이었다. 이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규모도 21조 6774억원이나 됐다. 대응지방비 규모는 2011년 17조 5429억원에서 4년만에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선 국고보조사업에 허리가 휘고 있다는 비..

예산생각 2014. 10. 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