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090219~090221 예산기사 짚어보기 경향 16면(090219) ㅇ 인천대 옥동석 교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제출한 ‘2007년말 정부 부채의 추정’ 보고서는 2007년말 현재 한국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의 76.3%에 이르는 688조 4000억원이라고 추정. ㅇ 정부가 집계하는 ‘국가채무’ 규모는 국제통화기금의 1986년 매뉴얼을 따른 것으로 일반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ㅇ 옥 교수는 ‘국가채무’가 아니라 ‘정부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경향 보도는 ‘국가채무’란 용어를 사용해 용어사용에 혼선이 있다. 옥 교수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National Debt)를 선진국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Genera..

예산생각 2009. 2. 22. 14:56

매달 10만원씩 용돈을 받는 우리 아들이 유리를 깨뜨려서 벌칙으로 용돈을 깎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2월 용돈은 8만원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접시를 왕창 깨먹었다. 3월 용돈은 1만원을 더 깎아서 7만원만 줬다. 자숙하는 거 같아서 4월 용돈은 조금 올려서 9만원이 됐다. 사고만 안쳤어도 우리 아들은 10만원씩 꼬박꼬박 용돈을 받을 수 있었다. 장난치다 벌로 2월부터 4월까지 삭감된 용돈은 얼마나 될까? 1번, 6만원. 2번, 1만원. 1번을 택했다? 사실 나도 1번을 찍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선 2번이 정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우리 아들이 3개월 동안 단지 1만원만 용돈이 깎였을 뿐이라고 말한다. 16일 한겨레와 국민일보에 블랙코미디를 꽤 딱딱하게 다룬 기사가 실렸다. 국회 예산정책..

예산생각 2009. 2. 17. 17:09

[예산기사짚어보기]예타 완화로 자의적 예산집행 길닦는 재정부 경북 청도 소싸움경기장이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 2000년 착공돼 우여곡절 끝에 2007년 1월, 그러니까 2년전 준공된 소싸움경기장은 아직 개장도 못했다. 개장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란다. 이유는 “개장 비용 확보난 등 산적한 문제, 민간 사업시행자인 한국우사회와 청도공영공사간 정산액 분쟁” 등이다. 서울신문 2009년 2월 6일자 25면에 실린 내용이다. 910억 8100만원이 투입된 대규모 소싸움경기장이 개장도 못하고 있다. 소싸움 경기 시행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경영부실로 인해 2005년 8억 6900만원, 2006년 11억 4700만원, 2007년 9억 6300만원 등 영업이익 적자를 내고 있다. 보다못한 행..

예산생각 2009. 2. 6. 18:58

알만한 사람이면 다 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국에서 광고하는 그 어떤 연금상품보다도 조건이 좋다. 눈씼고 찾아봐도 국민연금만한 노후대책은 없다. 재테크 측면에서도 국민연금은 어느 민간기업보다도 많은 혜택을 준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민간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어떤 연금보다도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도 그 어떤 민간연금도 먹지 않는 욕을 혼자서 다 먹고 있다.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적어도 정부가 국민연금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참여정부 시절 몇십년 있으면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큰 목소리로 떠든게 보건복지부였다. 불신을 없애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민들 무식하다는 소리는 이제 그만. 그런 면에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 신뢰를..

예산생각 2009. 1. 6. 15:49

국가재정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 그리고 건전재정. 여기에 주목한다면 걷지도 않고 깍아주는 조세감면(조세지출이라고도 한다)에 대해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는 분명해 보인다. 국가재정의 기본법이라 할 국가재정법을 제정할 당시 한나라당도 찬성했고 당시 법 제정에 상당히 관여했을 사람들도 지금 기획재정부에 많이들 있을 테니까. 케인즈주의는 필요하다면 재정지출을 위해 재정적자도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보수주의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해 과도한 재정지출도 비판한다는..

예산생각 2008. 12. 3. 19:44

서울신문 사내 공부모임인 ‘연대와 희망’은 지난 10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종일을 초청해 최근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진로 등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그가 강연에서 밝힌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싣는다. 유종일이 이XX 정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스스로 평가하기는 “0%”다. 하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는 현 정권 경제정책에 누구보다도 매서운 비판을 날리는 경제학자다. 유종일이 만약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면 그는 어떤 경제정책을 펼칠까? 그는 “내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면 모든 정책의 초점을 금융시장 안정에 두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감세, 민영화, 규제완화는 정책방향도 틀렸지만 한가한 소리에 불과하다.”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은 ..

雜說 2008. 10. 17. 18:01

보도일시 2008. 9. 12(금) 조 간 배포일시 2008. 9.11 (목) 10: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 국고국 국채과 담당과장 재정정책과장 조 용 만 ( 2150-5310 ) 국채과장 이 상 원 ( 2150-5130 ) 담 당 자 재정정책과 강우진 사무관 ( 2150-5314 ) 국채과 장의순 사무관 ( 2150-5131 ) 제목: 「국가재정법」개정안 입법예고 - 재정사업 성과평가 일원화, 국가채무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운용을 선진화 - □ 기획재정부는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ㅇ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일원화,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음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17. 10:45

정부가 연결납세제도를 2010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은 연결납세제도를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내보냈다. 아래 두 기사를 비교해보면 받아쓰기와 비판적 기사쓰기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과 결손금을 연결해 한 쪽이 손실을 보면 다른 쪽의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그만큼 덜 내도록 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는 독립된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이다. 연결납세제도 2010년부터 도입 100% 자회사 대상..소득통산형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삼아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된다. 연결납세이론에 충실한 '소득통산형' 제도를 기본틀로 채택하며 연결자회사의 범위는..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7. 15:17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은 미친 짓이다(上)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심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서 공공부문의 투자를 늘려 내수경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1980년대 ‘미신 경제학’ 논쟁이 떠오른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1981년 취임 이후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감세정책에 바탕한 공급경제학을 채택했다. 레이건은 대선 당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리겠지만 연방예산은 균형을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이론적 기반이 바로 ‘공급경제학’이었다. (이상호․김흥종, 2007, 175~176쪽) 당시 부..

예산생각 2008. 3. 11.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