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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2 14:56

국가채무는 300조원, 정부부채는 688조원 [090219~21 예산브리핑]

090219~090221 예산기사 짚어보기


경향 16면(090219) <“나라 빚 688조, 정부 발표의 2.5배”>




ㅇ 인천대 옥동석 교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제출한 ‘2007년말 정부 부채의 추정’ 보고서는 2007년말 현재 한국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의 76.3%에 이르는 688조 4000억원이라고 추정.


ㅇ 정부가 집계하는 ‘국가채무’ 규모는 국제통화기금의 1986년 매뉴얼을 따른 것으로 일반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ㅇ 옥 교수는 ‘국가채무’가 아니라 ‘정부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경향 보도는 ‘국가채무’란 용어를 사용해 용어사용에 혼선이 있다. 옥 교수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National Debt)를 선진국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와 비교하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개념임. 


‘일반정부 총금융부채’는 ‘정부부채’라 할 수 있는데, 정부부채는 국가채무에 비해 그 대상범위가 ‘국가’에서 ‘정부’로 또 대상항목이 ‘채무’에서 ‘부채’로 확대된 보다 넓은 개념임. 통상 ‘정부’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모두를 의미하지만, ‘국가’는 정부행정조직의 핵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부채(Liabilities)’는 대차대조표상의 부채항목 모두를 의미하지만, ‘채무(Debt)'는 차입금 등 부채의 일부 항목을 의미함.”


※자작나무생각: 감세규모 추정에 관한 기준연도 방식과 전년대비 방식의 차이에서도 드러났듯이 통계는 거짓말을 잘한다. 그 거짓말에 속는 사람이 항상 국민들이라는게 화가 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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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면(090219) <‘공무원 차 홀짝제’ 예산만 축낸다>




ㅇ 관용차량을 타는 장관 등이 홀짝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업무용 차량까지 독차지하면서 일반 공무원들은 업무용 택시비로 매달 2000만원 가량을 썼다. 주무부처의 ‘윗분’ 눈치보기에 해제 시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ㅇ 재정부의 경우 지난해 9월 업무용 택시 도입 직후 670만원이던 월 택시요금 정산 규모가 10월 1600만원, 11월 2500만원, 12월 1590만원으로 증가.


ㅇ 홀짝제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40달러를 넘던 지난 7월 도입. 유가는 1/3 이하로 떨어졌지만 해제 시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음. 지난해 11월 지경부에서 해제 논의가 한차례 있었지만 부처 내 결재선에서 보류 결정. 정부 관계자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 한 장관이 홀짝제로 인한 불편을 슬쩍 화제로 꺼냈지만 대통령의 반응이 묵묵부답이었던 점을 감안해 누구도 얘기조차 꺼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ㅇ 지경부 관계자 “총리급에서 내려진 결정이니 최소한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 정도는 돼야 풀 수 있을 것”


동아 16면(090220) <“이 요금소 없앱시다”>



ㅇ 범안로: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동구 율하동 구간 범안로(7.25km)는 2002년 개통 이후 삼석요금소에서 500원씩 통행료를 받고 있음. 민자 1683억원과 시비 571억원을 투입해 2002년 5월 개통.


ㅇ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만든 대구동부순환도로가 통행료를 징수하지만 이용 차량이 평균 적정 통행량의 30%에 불과한 하루 1만 9000~2만대에 불과해 대구시가 매년 150억원 가량을 보조하고 있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범안로 운영업체에 보조금 720여억원을 지원. 통행료 징수는 2026년까지.


ㅇ 대구 수성구의회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는 범안로 운영관리권을 대구시가 사들여 무료로 해야 한다고 주장. 특위 측은 “1990년대 택지개발 과정에서 이 일대 주민들이 도로 개설 비용으로 234억원을 부담했다. 주민들이 범안로를 유로로 이용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다.” 범안로 이용 차량의 80% 가량이 지산동과 범물동 주민들.


ㅇ 대구시는 2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재정 운용상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밝힘.


※자작나무생각: 이 사례는 민간자본유치사업의 허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대구시 재정을 571억원만 들이고도 20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당장 사업 추진하기는 민자유치가 유리하다. 하지만 민간자본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손해를 보전해주는 방식은 오히려 정부가 민간자본을 자선사업해주는 곳으로 전락하게 만든다. 물론 그 돈은 고스란히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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