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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31

정종섭 장관 10년전 보고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행정자치부 장관)이 과거 서울대 교수로 일할 당시 국가재정에 관한 국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보고서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는 2005년과 2006년 나온 것으로 모두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구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종섭은 두 연구보고서에서 모두 책임연구원으로 올라 있다. 이 보고서를 추가경정예산안에 적용한다면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법률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법률 제정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한 뒤 ‘지출승인법’ 형태로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이용·전용을 하거나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결산심사 때마다 논란이 되는 문제들은 .. 2015. 7. 22.
국회예산정책처 무뎌진 칼날, 원인은? 예산에 관심있는 사람치고 국회예산정책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회예산처에서 나오는 각종 보고서는 예산문제를 연구하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 반드시 뒤져봐야 하는 필수코스다. 나 개인으로 말하자면 지금도 '2006년도 에산안분석보고서'를 읽을 때 느꼈던 전율을 잊지 못한다. 1000쪽 가까운 책을 줄을 그어 가며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예산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그렇게 생긴 관심과 애정이 있기에 아래 글이 가능했다. 국회예산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아래 비판기사를 띄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 문을 연 뒤 해마다 수백권에 이르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특히 대표적인 히트상품은 ‘예산안 분석보고서’와 ‘결산분석보고서’ 시리즈라고 할 수 있다... 2014. 5. 14.
중앙-지방 갑을관계가 낳은 사생아, 지자체 서울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예산배분이 권력집단 의지와 각종 로비, 나눠먹기로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 통제는 여전하고 자주재원은 부족한데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은 갈수록 심해진다. 유권자들은 지역구 나눠먹기는 비난하면서도 자기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국회의원과 단체장에겐 지지를 보낸다. 거기다 전체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은 특산품 판매를 위한 최대 소비시장이다. 이래저래 지자체가 서울을 향해 손길을 벌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낳은 독특한 부산물이 바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울사무소다. 게다가 요즘에는 주요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자체도 있다. 지자체 입장에선 ‘가장 센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국회·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2014. 2. 18.
국회 예산안심사, 매도하거나 해법제시하거나 국회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쪽지예산'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양한 비판이 쏟아진다. 짧은 생각에 하나 첨언하고 싶은게 있다. 국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많다.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판 지점이 국회의원=도둑놈 식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책임 소재는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 여야 싸잡아서 비판하면 결국 양비론에 불과하다. 양비론은 언제나, 기득권층에게 유리하다. 다시 말해, 쪽지예산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는게 바로 양비론이고 '국회의원 놈들은 다 똑같아'다. 국회예산안심사 과정을 민주화하고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는 쪽으로 논의가 갔으면 싶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제도개혁은 매우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 2013. 1. 3.
그랬구나...최루탄이 살상무기였구나... 전직 국회의원 모임 헌정회가 23일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살상무기에 해당하는 최루탄을 투척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서도 방임될 수 없는 엄중한 범죄행위"란다. 그랬구나... 최루탄이 살상무기였구나 그랬구나... 수십년간 시위현장에서 엄중한 범죄행위가 버젓이 계속됐던 거구나 대학시절 처음 당해본 지랄탄에 속이 뒤집히고 숨을 쉴 수가 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그랬구나... 경찰이 우리에게 살상무기를 사용했던 거구나 그랬구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살상무기로 공격받는데도 모른체 했던 거구나 김선동 의원이 "정당한 의사진행을 방해"했단다 그랬구나...본회의를 비공개하며 날치기하는게 정당한 의사진행이었구나 그랬구나...국익을 위해 한미FTA를.. 2011. 11. 24.
삼가 대한민국 국회의 명복을 빈다 2011년 11월22일 국회가 한미FTA를 강행처리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중에서 한미FTA 협정문을 대충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협정문 읽어본 의원들은 자기들이 엉터리 번역본을 읽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봤을까. 몸싸움 보여주기 싫어 비공개로 하면 국민들이 박수쳐줄 것으로 생각했을까. 한미FTA를 시작했던 노무현과 그의 추종세력은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통과가 된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 2021년 11월 OOO대통령이 주세(酒稅) 대폭인상과 술집 영업시간 제한 등 강력한 금주 정책을 지시하자 XXX당은 물론 재무부까지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세를 올리는 것은 물론 술집 영업시간 제한조차도 외국 주류업.. 2011. 11. 22.
국회예산처 <대한민국재정 2011>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 예산 관련 자료를 가장 잘 정리해서 보고서로 발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마다 나오는 은 일목요연하게 재정 관련 핵심사항들을 짚어줘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유용하지요. 지난달 말 보고서가 나왔는데 참고하시라고 소개해 올립니다. 2006년도 보고서부터 2011년도 보고서까지 모두 올리려고 했으나 용량초과로 인해 몇 개만 올립니다. < 차 례 > 제1부 2011년도 재정 개요 제1장 2011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2장 2011년도 재정운용 여건 제3장 2011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 건전성 제4장 2011년도 예산 및 기금 제5장 2011년도 예산의 국회심의 내역 및 특징 제2부 위원회별 재정 및 주요 현안 제6장 분야별 재원배분 개관 제7장 법제사법 제8장 정무 제9장 기.. 2011. 3. 4.
20년간 15번 예산안처리 지연시키던 한나라당...올해는 날치기 오늘 뉴스들 보셨습니까. 정부예산을 단지 숫자들로 채워넣은 서류조각으로 생각하고 그거 그냥 얼른 처리하자고 (가카께서 교시하셨다며) 개떼같이 덤벼드는 거대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300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한순간에 뚝딱뚝딱해버렸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기도로 해병대 세우는것도 덤으로요. 작년 이맘때 썼던 글을 분노와 서글픔을 느끼며 다시 올립니다. 원래 제목은 였습니다.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한나라당은 어째 '국격'과 '친서민'과 '공정사회'에서 멀어지는 짓꺼리만 골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아마도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데 도가 트신 가카께서 시킨대로 하니까 그러겠지요) 혹자께선 입이 너무 거친게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만, 지금만큼은 분노를 날 것 그대로 표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청와.. 2010. 12. 8.
헌정회, 전직 국회의원이란 이유만으로 매달 120만원씩 특혜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정희 의원 페이스북을 보고서야 지난 2월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회원 가운데 65세 이상에게 매달 지급하던 지원금 지급을 정당화해주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한다. 인터넷을 뒤져 보니 천정배 의원이 22일 트위터를 통해 “전직 의원 대부분에게 국가예산에서 사실상의 고령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며 헌정회 전직 국회의원 연로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뒤늦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8139) 국회 홈페이지에 보니 이렇게 돼 있다. 국회 스스로 그동안 헌정회 지원금 지급하던 게 법적 근거가 모호했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다.. 2010. 8. 24.